[사설]또 코레일 중대재해, 공공부터 안전불감증 일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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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1 05:58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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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19일 무궁화 열차가 철도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노동자를 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기관사가 급제동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열차가 접근할 때 선로 주변을 걷다가 이런 대형사고가 일어났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들은 최근 청도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철도시설물(옹벽) 피해를 점검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다 변을 당했다. 인근 남성현역장의 승인을 받고 점검을 나선 지 불과 7분 만이다.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이날 시설 점검은 사고가 난 열차 기관사도 알고 있었다고 한다. 통상 작업을 할 땐 철길이 아닌 노반으로 가야 하는데 작업자들은 선로 곁에 있다가 변을 당했다. 열차가 2~3㎞ 가까이 왔을 때부터 경보음이 울리는 단말기 4대를 갖고 있었다는데 열차가 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점도 의문스럽다. 열차 감시원이 열차가 오면 바로 피신 조치를 시켜야 하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듯하다. 이번 사고 원인을 작업자 부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외려 위험을 방치하는 행위다. 전형적인 인재(人災)인 만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코레일에서는 최근 5년간 1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공공기관이면서도 중대재해 최다 발생 사업장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된 데는 경영 합리화를 추진한다며 안전 관리 인력을 지나치게 줄인 책임이 작지 않다. 2022년 1만6343명이던 코레일 안전 인력은 지난해까지 2년 새 168명이 줄었다. 노조가 인력 부족 문제를 줄곧 제기해왔지만, 사측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외면했다고 한다. 하지만 안전 예산은 2023년 3조6164억원에서 지난해 3조7524억원으로 늘었다. 안전 투자 예산을 편성하고도 제때 적절히 쓰지 않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다 잦은 사고로 이어진 것 아닌가.
정부가 산재 반복 기업엔 공공 공사 입찰 참여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현장에선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 청도의 코레일 철로 대형사고는 공공 분야에서도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시험대에 선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발본색원해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철도안전 시스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코레일 경영진을 비롯한 관련자들도 엄중히 책임 소재를 가려 물어야 한다. 또 한번의 중대재해가 안전한 철도로 거듭나는 중대 분기점이 되길 바란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교원 임용을 위해 5개 대학에 허위 경력·학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단체가 2021년 11월 김 여사를 고발한 지 3년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19일 업무방해와 상습사기 등 혐의를 받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시간강사·겸임교수 채용 지원을 하면서 경력과 학력을 속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여사는 서일대 시간강사에 지원하면서 초·중·고교 근무 경력을 적어냈는데, 실제론 해당 학교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인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 당시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했다.
이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0월 불거졌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그해 11월 김 여사를 상습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는 같은 해 12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위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임용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는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가 허위 이력서로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혐의(상습사기)와 관련해선 “대학 임용조건과 심사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경력 및 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인해 채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경찰이 2022년 9월 불송치 결정한 뒤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지난 6월30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겼으나, 특검팀이 지난달 31일 다시 검찰로 이송했다.
경찰이 온라인 마약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가상자산 추적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에서 5109명을 검거하고 96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이 86명 늘었다.
검거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마약·대마) 사범 중에서는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범이 41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양귀비·코카인·펜타닐 등 ‘마약’이 530명, 대마초나 해시시 오일 등 ‘대마’가 412명이었다.
유형을 보면 단순 투약자 등이 32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1명 증가했고 판매·유통 등 공급사범은 1860명으로 185명 감소했다. 비대면으로 마약을 사고파는 사례가 많아 판매자 추적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마약사범의 비중은 2021년 24%에서 지난해 31.6%로 늘었다. 지난 3~6월에는 36.8%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온라인 마약사범 중 61.8%는 10~30대 청년층이었다.
‘클럽 마약’이라 불리는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 압수량은 153㎏으로 지난해(39㎏)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대부분 국제택배나 몸에 지니는 방식으로 밀반입하다 적발됐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이들은 3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4명)보다 8.8% 증가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전체 14.4%인 734명이었다. 지난해 전체 인구 대비 국내 체류 외국인 비중(5.2%)보다 3배 가까이 많다.
경찰은 경찰청 내 8개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전국 경찰서와 시·도경찰청에 전담팀을 신설·확대하는 한편, 마약 유통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국내 유통 마약이 대부분 해외에서 제조돼 밀반입되는 만큼,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는 등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또 마약류 수사에서는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온라인·의료·클럽·외국인 등 4개 주제를 선정해 집중적인 마약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검거 보상금도 최대 5억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최초의 솔(Soul) 가수’ 박인수가 18일 폐렴으로 별세했다. 향년 78세.
1947년 평북 길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한국전쟁 중 어머니와 피란길에 올랐다가 고아가 됐다. 미군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 12세 때 입양된 후 뉴욕 할렘가를 전전하다 1960년대 귀국했다. 뉴욕 할렘가에서 접한 흑인 음악이 그의 음악세계의 뿌리였다. 특히 쥐어짜는 듯한 독특한 창법을 앞세워 미8군 클럽에서 인기를 끌었고, 그룹 퀘션스의 객원 보컬로 참여하면서 신중현 사단에 합류했다.
대표곡은 1970년 신중현이 작사·작곡한 ‘봄비’다. 신중현 밴드 덩키스의 메인보컬 이정화가 1967년 먼저 발표했으나 히트하지 못했던 이 노래는 박인수의 목소리를 통해 생명력을 얻었다. 봄비는 김추자·인순이·하현우 등 여러 가수들이 최근까지 리메이크했을 정도로, 시대를 초월한 명곡이 됐다.
‘나팔바지’ ‘꽃과 나비’ ‘펑크 브로드웨이’ 등도 그의 히트곡이다. 특히 ‘당신은 별을 보고 울어보셨나요’는 한국전쟁 당시 헤어진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로 화제를 모았고, 노래가 인기를 끌며 1983년 어머니와 극적으로 재회하기도 했다. 이후 2013년 <준비된 만남>에 이르기까지 음반 20여장을 발표했다.
고인은 1970년대 중반 대마초 파동에 휘말리기도 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저혈당과 파킨슨병 등으로 건강이 악화됐다. 2002년에는 췌장암 수술을 받았고,단기기억상실증을 앓았다. 동료 가수들이 그의 치료비를 모금하기 위해 그해 7월 ‘리멤버 박인수’ 공연도 열었다.
고인은 2012년 4월 KBS <인간극장>을 통해 근황과 투병 사실이 알려져 재조명받았다. 1970년대 이혼했던 아내 곽복화씨와 37년만에 재결합한 사실도 화제를 모았다. 이후 건강이 회복돼 2012년 6월 서울 마포구 재즈클럽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무대에도 올랐다. 그는 당시 “이곳 무대까지 오는 게 다소 힘들었지만, 무대에만 서면 저절로 힘이 난다”고 말했다.
고인은 그러나 최근 몇년간 알츠하이머 등을 앓는 등 건강이 악화하면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투병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서울 영등포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유족으로는 아내와 아들이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향해 “반유대주의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프랑스 정부는 “오류투성이” 발언이라며 맞섰다.
1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마크롱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말하며 “팔레스타인 국가와 관련한 당신의 주장은 외교가 아닌 굴복”이라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면서 “이는 하마스의 테러를 부추기고,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거부하는 입장을 더욱 강화하고, 프랑스의 유대인을 위협하는 자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당신들의 거리에서 유대인 혐오를 부추길 것”이라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마크롱 대통령이 ‘오는 9월 유엔에서 프랑스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프랑스 내에서 반유대주의가 급격히 확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프랑스 엘리제궁은 이에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이 “비열하고 오류투성이”라며 “프랑스는 언제나 유대인 시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엘리제궁은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폭력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진중함과 책임감이 필요한 때이며, 혼동이나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을 보인 국가에 대해 이스라엘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엑스(X)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를 가리켜 “역사는 앨버니지를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호주의 유대인들을 버린 허약한 정치인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지난 11일 앨버니지 총리도 내달 유엔총회에서 호주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현재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47개국이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공식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와 호주가 합류하면 149개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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