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헌재 “민간 사업자 공공주택에 가격통제 등 특별법 소급 적용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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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2 11:5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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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우선분양전환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제3자에게 매각할 때 가격을 통제하도록 한 법 조항들을 소급 적용토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을 하는 A사로, 2015년 8월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한 뒤 임대업을 했다. 민간사업자인 A사가 지은 임대주택에는 원래 ‘옛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이 적용됐다. 그러나 2020년 12월 특별법 부칙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은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에도 적용됐고, A사의 임대주택도 소급 적용 대상이 됐다.
이에 A사의 공공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의무 범위를 확대한 조항이 임차인의 범위를 넓혀,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분양전환 가격 이하로 매각하도록 변경한 부칙 역시 매각금액 결정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개정된 조항은 입주 시 주택 소유기준을 충족하면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차인과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며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우선분양전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택지의 조성 및 자금의 지원 등을 통해 혜택을 받은 것이다. 공공주택사업자에 준하는 위치의 민간 임대사업자 등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한정해 공익적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제한되는 사익보다 관련 공익은 훨씬 중대하다”고 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임의 가격으로 매각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우선분양전환자격을 갖춘 임차인의 수 등에 따라 얼마든지 증감이 있을 수 있다”며 “임대사업자의 기존의 신뢰가 헌법상 특별히 보호해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코스피 5000을 달성하기 위해선 경영진의 인식 변화와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적극 행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캐피탈 마켓 컨퍼런스(KCMC)’ 기조연설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를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지배구조 개선을 (증시 개선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며 “경영진이 기관 등 투자자를 들러리로 만드는 것을 정상화하고, 장기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경영진에게 장기 투자자는 들러리가 아니다. 주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신뢰를 얻으려면 소통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에서도 그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외) 변화는 시장 참여자의 고민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과 공시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엄단에 멈추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수익뿐만 아니라 원금도 몰수해야 한다”며 “그동안 사례가 없었지만 이번엔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선 불공정 거래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최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 적발된 ‘1호 사건’의 경우 혐의가 확정될 경우 원금 몰수가 추진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 투자가도 상법 개정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조했다.
네이선 파비안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 최고지속가능책임자(CSSO)는 “이재명 정부의 증시 정책을 보면 강제 및 자율 정책이 함께 추진되면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는 거래 비용을 줄이고 공평한 정보의 장을 제공하는 데 중요하다”며 “한국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믹소 다스 JP모건 한국 주식 전략 총괄은 “코스피는 향후 12개월간 4000을 목표로 보는데, 5000도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증시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상법 개정도 굉장히 큰 의미를 줬다. 한국 주식시장은 재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기 시작한 29일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입구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중국 텐진에서 출발해 오전 6시30분 인천항으로 들어온 크루즈 관광객 1700여명으로, 이들은 버스 41대에 나눠 타고 남산 한옥마을과 경복궁 등을 관광한 뒤 롯데면세점에서 쇼핑을 즐겼다. 서울에 처음 왔다는 왕웨이(56)는 “품질 좋고 믿을 수 있는 한국 화장품을 싸게 살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정책에 맞춰 매장에 유커가 좋아하는 브랜드 상품 구성을 확대하고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프로모션을 강화했다. 롯데면세점 한 직원은 “매장이 이렇게 고객들로 넘쳐나는 것을 본 게 얼마 만인지, 힘든 줄도 모르겠다”며 웃었다.
다른 면세점들도 이날 손님맞이에 분주했다. 신라면세점은 유커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는 환영 행사를 진행했으며 인기 화장품 브랜드를 최대 60% 할인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식품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거나 뷰티·패션 등에 300달러 이상 소비한 고객에게 ‘복(福)’ 글자가 새겨진 친환경 백을 증정했다.
국내 면세점업계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이날부터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내년 6월30일까지 비자 없이 최대 15일간 국내 관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 중국 국경절이 시작되는 데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을 예정이어서 유커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무비자 기간 중국 관광객 약 100만명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 이후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면세점들은 이번 무비자 정책 시행을 계기로 실적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유커는 국내 면세점의 주 고객으로, 매출 상승의 주역으로 꼽혀왔다. 최근 개별로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면세점 쇼핑보다 ‘한국 필수 관광코스’가 된 CJ올리브영이나 다이소·편의점 등을 찾지만,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일정에 아예 면세점 쇼핑이 들어가 있다. 특정 기업의 출장이나 포상 등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 면세점에서 쓰는 객단가도 2~3배가량 높은 ‘큰 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면세점들은 유치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중국 광저우와 칭다오를 방문해 현지 주요 여행사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그간 상대적으로 비자 발급 절차가 오래 걸렸던 칭다오·항저우 등 중국 2·3선 도시를 집중 공략 중이다.
신라면세점도 중국 현지 사무소 및 여행사들과의 협업을 강화하면서 K팝 팬미팅 등 대형 단체고객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신세계면세점은 연말까지 유커 14만명 유치를 목표로 전통적 대규모 단체관광객 중심에서 벗어나 소규모 고단가 단체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유커가 예전처럼 ‘싹쓸이’ 쇼핑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무비자 입국은 국내 관광산업과 면세시장의 활기를 되찾는 데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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