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인공폭포 공사장서 용접하던 60대 추락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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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0 23:11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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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1시 10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 성서나들목 부근 인공폭포 공사 현장에서 A씨(60대)가 5~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용접을 하다 사고를 당했으며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대구고용노동청은 사업 주체 등을 상대로 안전 장구 착용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구직 활동도, 일할 의사도 없는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연평균 10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미숙 창원대 교수에게 의뢰한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정’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3년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총 53조3998억원으로 추정됐다. 연도별로 2019년 8조8969억원, 2020년 11조4520억원, 2021년 10조3597억원, 2022년 11조1749억원, 2023년 11조5163억원 등 증가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과 가장 유사한 특성을 지닌 ‘취업’ 청년의 임금 수준을 그들이 잠재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비용을 산정했다. 이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의 월 임금 추정치는 취업 청년의 약 80% 수준으로, 2019년 155만100원(80.0%)에서 2023년 179만5600원(82.7%)으로 늘어났다.
‘쉬었음’ 청년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증가한 것은 이들의 규모와 함께 고학력 비중도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학교 이상 학력의 ‘쉬었음’ 청년은 2019년 15만9000명에서 2023년 18만4000명으로 증가했고 그 비중은 36.8%에서 38.3%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청년 총인구(만 15∼29세)는 꾸준히 감소했음에도 ‘쉬었음’ 청년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청년 총인구는 2019년 966만4000명에서 2023년 879만4000명으로 줄어들었으나 같은 기간 ‘쉬었음’ 청년 비중은 4.48%에서 5.47%로 상승했다. 총인구 대비 비율도 동기간 0.84%에서 0.93%로 올랐다.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에 대한 정책 방안으로 교육 수준별 맞춤형 정책, 조기 발견·정보 공유 시스템,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다. 경제활동 동기 부여를 지원하는 ‘무기력 극복 프로그램’, 성취 경험 유도를 위한 단기 업무 기반의 ‘청년 회복형 근로장학제도’, 생활·진로를 함께 설계하는 ‘청년 동행 매니저 제도’가 제시됐다.
트럼프 2기 6개월은 어떤 세상을 보여주고 있을까. 제로섬 세계관이 그중 하나다. 보호주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관세전쟁이 가리키는 것은 나와 너, 선악, 순수와 오염, 승과 패를 나누려는 인간의 본성과 그것을 이용하는 포퓰리즘이다. 무역적자가 상대국에 이용당한 결과라는 레토릭이 미국 정부를 움직이고 있다. 세상을 한정된 파이로 보는 것이다. 최강국이 무역과 상호의존을 안보 취약성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만큼 내부 사정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세계 질서를 우리가 좌우할 수는 없으니 받아들이고, 국익을 지키는 대외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내부의 문제도 제로섬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
한국은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 성공 이면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사교육 경쟁, 소득·자산 격차,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 지방소멸, 극단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 배타적인 제로섬 세계관이 한국에서도 입지를 넓혀갈 위험은 더 커졌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질서가 기능하지 못하는 징후가 많다. 낡은 시스템을 바꾸는 구조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다. 내 것을 얻기 위해 남에게서 빼앗아야 하는 제로섬 상황을 방치한다면 외부와의 경쟁 이전에 내부 분열이 스스로를 파괴할 것이다. 누군가가 희생해 행복을 누리는 사회가 지속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경쟁을 높이면서 사회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변화를 수용하면서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까. 성장과 분배, 시장원리와 포용성을 선순환시킬 수 있을까. 최소한의 요건은 앞날에 대한 희망이다. 부모 세대보다 못살 거라고 생각하는 청년의 마음을 보자. 심한 경쟁 속에서 교육받고 자랐는데 일자리는 귀하고 집은 갖기 힘든 현실은, 단기적으로 제로섬이 맞다. 포지티브섬, 윈윈으로 갈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인내하고 노력할 수 있다. 결국 정책이 중요하다.
첫째, 성장 사다리이다. 경제 파이가 커지지 않고는 제로섬을 벗어나기 어렵다. 정부가 성장잠재력과 생산성 제고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의미 있다. 기술과 혁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도 좋다. 개인과 기업이 성장하는 쪽으로 인센티브가 작동해야 한다. 기회를 공평하게 가질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포함한 양질의 공교육, 의료 접근성,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이다. 경쟁해볼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진입 자체를 막거나 커지는 것이 불리하도록 규제가 작동한다면 문제다. 창업, 스케일업,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 등 벤처투자의 회수,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를 보강해야 한다.
둘째, 사회안전망이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병행해야 할 과제다. 기술변화가 심하고 대외환경이 불안정한 시대에 혁신만이 살길이지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지 않고 혁신을 추동하기는 어렵다. 추가 재원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우선순위와 방향성을 정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세수가 크게 결손나는 상황에서는 미래를 약속할 수 없다. 세수 기반을 지키고 확충해 나가야 한다. 기업 환경을 개선해서 수익성 있는 기업을 늘리는 것이 안전망의 토대다.
셋째, 경제적 이동성이다. 경제가 생태계라면, 노동·토지·자본·기술이 움직이는 데 걸림돌이 적어야 한다. 공급망 다변화와 경제 안보에 유념하되 자유무역 원칙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 문제도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현실과 이민자와 이웃해서 살기는 불편하다는 감정이 상충할 수 있다. 충분히 토론해보고 꼭 필요하다면 결단해야 한다. 개방과 다양성은 혁신을 촉진하는 요소다.
넷째, 의사결정에의 참여다. 다론 아제모을루의 관점에서, 포용성이란 모든 시민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보상받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상충하는 목표들 속에서 정부가 먼저 답을 내놓기 어렵다. 답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 옳은 정책도 단결된 소수가 극렬히 반대하면 실행하기 어렵다. 양극단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익을 찾아 균형을 잡는 의사결정이 실용주의의 방법론이다.
제로섬식 접근은 단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치 구호가 될 수는 있어도 장기적 해결책은 아니다. 제로섬 사회는 내부 분열로 대외 압력에 취약하다. 성장과 이동성이 높아야 포지티브섬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제로섬의 세계 질서 속에서 인구, 중국, 기술, 부채, 지정학의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제로섬에서 벗어나야 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향해 “반유대주의 불길에 기름을 퍼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극우 의원의 비자를 취소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에 대해서는 “약해빠진 정치인”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이어갔다. 가자지구 기아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점령 확대 계획을 내놓으면서 이를 비판하는 서방 국가와 이스라엘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9일(현지시간) AFP통신과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마크롱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팔레스타인 국가와 관련된 당신의 주장은 외교가 아닌 유화책”이라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테러를 부추기고,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거부하는 것을 더욱 강화하고, 프랑스 내 유대인을 위협하는 자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유대인 혐오를 부추긴다”고 밝혔다.
프랑스 엘리제궁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이 “비열하고 잘못된 것”이라며 “프랑스는 언제나 유대인 시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폭력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진중함과 책임감이 필요한 때이며 혼동이나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네타냐후 총리는 앨버니지 총리를 향해서도 “역사는 앨버니지를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호주 유대인들을 버린 약해빠진 정치인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호주 정부가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 심차 로스먼 의원의 호주 입국 비자를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로스먼 의원은 네타냐후 내각의 대표적 극우 인사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부 장관과 같은 정당 소속이다.
로스먼 의원은 호주 유대인협회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호주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증오와 분열의 메시지를 퍼뜨리기 위해 호주에 온다면 우리는 당신을 여기에 두고 싶지 않다”며 그의 비자를 취소했다.
이에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주재 호주 대표단 비자를 취소하며 보복했다. 사르 장관은 호주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기로 결정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인사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달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 달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국가 중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은 프랑스가 처음으로, 프랑스에 이어 캐나다, 호주, 몰타 등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47개국이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력이 높아지는 와중에도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승인했다고 20일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전면 점령 계획을 발표하고 그 첫 단계로 안보 내각이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카츠 장관은 이번 작전을 ‘기드온의 전차Ⅱ’로 명명하고 이스라엘 예비군 약 6만명에게 동원 명령을 내리는 등 가자시티 공세 기간에 총 13만명의 예비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작전 계획은 하마스와 진행 중인 휴전 협상이 타결될 경우 취소될 수도 있다. 전날 하마스는 이집트·카타르가 제시한 새 협상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새 휴전안을 검토 중이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8일(현지시간)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가 제안한 가자지구 전쟁 휴전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새로운 휴전안에는 60일간 교전을 중단하고 이 기간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생존 인질 절반과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교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휴전 기간 가자지구에 인도적 구호품이 반입되도록 이스라엘군 병력을 재배치하고 영구적 종전을 위한 포괄적 합의를 목표로 하는 협상을 시작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가자지구에는 생존 인질 20명과 시신 30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루살렘포스트는 휴전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생존 인질 10명과 시신 18구를 인도하고 이스라엘이 종신형을 선고받은 팔레스타인인 150명을 석방하는 안 등이 담겼다고 전했다.
하마스의 휴전안 수용은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밝힌 후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내놓으며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스라엘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언론 보도를 들었는데, 하마스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네타냐후 총리는 일부 인질만 송환되는 것에 회의적 태도를 보이며 “인질이 한꺼번에 석방되는 경우에만 협상을 수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시티 점령에 반대하고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전날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십만명이 모여 인질 석방과 종전을 외치는 시위를 벌였다. 이는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시위다.
카타르와 이집트가 마련한 이번 휴전안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한 달 전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하마스가 수용한 휴전안이 미국이 마지막으로 제안한 안과 “98% 유사하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이스라엘은 이 안에 동의했지만 하마스가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위트코프 특사는 “조각난 방식의 거래는 효과가 없다”며 “협상을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인질을 한꺼번에 석방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영구 종식한다는 조건으로 모든 인질을 석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이 종전 조건으로 내건 무장해제는 수용하지 않으면서 협상은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이스라엘 관리를 인용해 하마스가 최근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 확대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하마스가 공격받고 파괴될 때 남은 인질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일이 빨리 일어날수록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날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6만2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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