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G게임순위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7일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재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전 사령관과 주변 인물들을 교차 조사하면서 노 전 사령관 입 열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노 전 사령관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사무실로 데려와 참고인 조사했다. 특검팀이 노 전 사령관을 조사한 건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지난 4일과 11일 예비역 장성 A씨의 제3자 내란방조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이다.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엔엘엘(NLL·북방한계선) 인근에 북의 공격 유도’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정리할 것’ ‘오물 풍선’ 등이 담겨 노 전 사령관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노 전 사령관 수첩을 분석 중인 특검팀은 그의 진술이 의혹 규명에 필수적이라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수사기관 조사에 함구함에 따라 그를 압박하기보다 심리적 유대관계 형성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노 전 사령관 주변 인물들을 불러 조사한 뒤 노 전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해 진술을 대조하는 교차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진술을 거부해온 노 전 사령관이 주변 인물들에 대해선 일정 부분 진술을 하면서 이 같은 수사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에 있는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씨의 점집을 직접 찾아가 조사했다. 지난 11일에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사용해 집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A씨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A씨를 내란 방조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특검팀은 당분간 노 전 사령관과 교류했던 다른 예비역과 무속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며 노 전 사령관 진술을 끌어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과 수지오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두 국가 해법’이 가자지구 전쟁을 끝낼 유일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아시아를 순방 중인 바데풀 장관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수지오노 장관과 만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초래하는 인도주의적 위기는 견디기 힘든 수준”이라며 “협상을 통한 두 국가 해법만이 이 갈등을 종식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된 국가로 공존하며 국경과 안보를 보장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동 평화 구상이다.
바데풀 장관은 “주변국이 중재에 나서고 있다”며 “지금이 분쟁 해결의 실질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끔찍한 분쟁이 평화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친구이자 파트너인 독일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감 있는 논의를 하겠다”면서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내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독일은 나치 시절 자행한 유대인 학살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역사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다.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온 동시에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면, 인도네시아도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외교 관계를 열 준비가 돼 있다”며 두 국가 해법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국가는 독일과 인도네시아 외에도 프랑스·영국·캐나다·호주 등이 있다.
서울시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안심주택’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또 부실업체로 판단된 사업자는 향후 청년주택 진입을 차단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정책인 만큼 설령 사업자의 부실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서울시가 1차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역세권 임대주택이다. 현재까지 총 2만6000가구를 공급했다.
시는 우선 퇴거가 시급한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다. 시는 금융권과 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증금을 내준 뒤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한 뒤 피해임차인이 계속 살 수 있도록 한다. 임차인이 이후 이사할 때 공공주택 사업자는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서울시는 부실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고 향후 해당 사업 진입도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9월까지 미가입 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를 한다. 또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수 없도록 사전에 막는다.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한국에서 나고 자란 같은 연령층의 약 1.3배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강동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민하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에 게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진은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1618명과 국내 아동·청소년 30만8000여명의 2007~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최장 15년 동안 두 집단 간 정신질환 발생 양상을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발병 위험은 같은 연령과 성별의 국내 아동·청소년의 1.29배였다. 질환별로 보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발병 위험이 2.33배였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는 1.67배, 양극성장애 1.61배, 주요 우울장애 1.53배, 불안장애 1.25배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연령·소득수준 등 다양한 요인을 보정해 분석했을 때도 일관되게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다른 사회로의 이주 이후 환경적 요인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에선 최초로 대규모 코호트 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다. 연구진은 정착 초기뿐 아니라 15년 이상 경과한 시점까지도 정신질환 발생 위험의 격차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일시적 적응 문제가 아닌 구조적 위험 요소가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2022년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국내 일반 성인의 약 2.1배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홍민하 교수는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은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지만 전혀 다른 사회·정치 환경에서 성장한 배경으로 인해 정신건강 측면에서 누적된 취약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연구는 환경 요인이 실제 정신질환 발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한 사례로, 향후 난민 아동·청소년을 위한 의료·교육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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