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작R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해를 보는 어린이들을 위해 평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이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멜라니아 여사가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 당시 자신을 통해 푸틴 대통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서한의 사본을 올렸다.
서한에서 멜라니아 여사는 “부모로서 우리의 의무는 다음 세대의 희망을 키우는 것”이라며 모든 어린이가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푸틴 대통령에게 했다.
그는 모든 어린이가 “지리, 정부, 이념을 초월하는 순진함”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오늘 세계에서 일부 어린이는 소리 내어 웃지 못한다면서 “당신은 아이들의 멜로디 같은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당신은 이런 어린이들의 순진함을 보호함으로써 러시아에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인류 자체에 봉사하게 된다. 그런 대담한 구상은 인류의 모든 분열을 초월하며 푸틴 대통령은 오늘 한 번의 펜 놀림으로 이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이 서한을 직접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슬로베니아 출신인 멜라니아 여사는 회담에 동행하지 않았으며 서한에서 우크라이나라는 지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는 외교적 부담을 줄이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의 어린이들을 러시아 본토로 강제 이송해 온 행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17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전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화상 회의를 열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이날 오후 우크라이나 전후 안보 보장을 위한 ‘의지의 연합’ 참여국들을 소집해 회의를 진행하고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알래스카 정상회담 내용을 평가했다. 아울러 오는 18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공동 입장을 마련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국들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협상 참여 보장, 우크라이나 내 살상 중단, 미국의 강력한 안보 보장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아리안나 포데스타 유럽연합(EU) 집행위 부대변인은 “논의는 살상 중단, 제재를 통한 대러 압박 유지, 우크라이나 영토 결정권 보장, 강력한 안보 보장에 집중됐다”며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지지한다는 단합의 표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에 “휴전 합의가 없다면 EU와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야 하며, 우크라이나의 평화 조건을 결정할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도 “즉각적 최우선 과제는 살육 중단”이라고 적었고,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은 “휴전이야말로 평화 협상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브뤼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연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무기의 압력 아래에서 푸틴의 요구를 검토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우선 살인을 멈추고, 휴전 후 최종 협상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 정상들은 1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 나설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제공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도 지난 15일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유럽이 나토(NATO) 조약 5조와 유사한 형태의 안전 보장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CNN 인터뷰에서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미국이 안보 보장에 참여할 준비가 됐다는 건 역사적 결정”이라며 “실질적이고 다층적인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여름 별장에 머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 기자들에게 “내일(18일)의 목표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단결된 전선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느 수준의 안보 보장을 약속할 것인지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럽인 없이 유럽 안보 논의는 있을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 없이 우크라이나 영토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입법 완료’을 예고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법무부가 공론화 과정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 달라”고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말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대국민 소통과 설명을 강화하라는 취지였다”면서 “검찰개혁은 국회 입법 사안인데, 이를 정부나 대통령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언급할 경우 오해를 살 수 있어 돌려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주문은 검찰개혁 추진을 두고 대국민 소통 강화와 공청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신경을 쓰라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공론화가 이뤄지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최종 검찰개혁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핵심이지만, 구체적인 개혁안을 놓고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등 기구 신설과 조직 편제를 놓고 다양한 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 부처에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돈을 주고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국민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급자의 편의보다는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홍보용 불법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폭탄전화)’을 합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됐다.
행정안전부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수백 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단속 방법이다. 해당 번호를 상시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무력화하기 때문에 일명 ‘폭탄전화’로도 불린다. 수신을 거부할 상황을 대비해 발신할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수백 개까지 생성해 운용한다.
그간 99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제주시는 2019년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전화 발신 불법 광고물이 2019년 2032건에서 2022년 628건으로 3년 만에 69% 감소했다.
일선 지자체의 시군구 조례표준안에서는 불법 전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워놓고 있다. 예를 들어 불법 전단을 21장 이상 배포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시 장당 2만5000원, 2차 위반시 장당 3만2000원, 3차 위반시 장당 4만2000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이 시스템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1월 “법적 근거가 없어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서는 ‘지자체가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불법 전단 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불법 광고물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단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됐다”며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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