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실명 주장, 사실과 달라”…尹측 “건강 이상없다는 건 구치소 들어갈 때 상황, 지금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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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9 18:2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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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명 가능성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16일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실명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변호인단 측 주장에 대해 “안질환 포함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안과 질환과 관련해 한림대성심병원에서 두 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 상태에 맞춰 적극적인 의료 처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3∼14일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안과 진료를 받은 것에 대해 “외부 진료를 위해 출정 시 수용자에게 수갑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통상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석 달째 안과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진단서를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기라는 서울대 진단서는 이미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했고, 한림대병원에서도 주기적 시술을 강조했다”며 “법무부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건 구치소에 들어갈 당시 건강 상태고 현재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광복절인 지난 15일에 열린 경축식·국민임명식과 관련해 여야 간에 날 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광복절 경축식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특별 사면에 반대한다는 현수막 시위를 한 것을 겨냥해 “광복절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로 치른 자화자찬 쇼”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 의원은 광복절 기념식을 당대표 선거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정치적 쇼를 벌였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당직자 폭행 송언석, 부정 선거론자 전한길과 한편인 장동혁, 계엄 옹호 김문수까지 윤석열·김건희 정권 내내 말 한마디 못 하던 꼭두각시들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발목잡기와 당권 싸움에 몰두하며 광복절을 모욕했다”며 “광복절까지 피켓 시위·농성·망언을 일삼으며 모욕할 용기가 있는 자들이 윤석열·김건희 앞에서는 왜 한마디 못 하고 엎드려 침묵했는가”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 정의봉(고(故) 박기서씨가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범 안두희를 처단할 때 사용한 나무 방망이) 사진을 올리며 “민주당 논평에 답한다. 이재명 매국 사면에 옹호하는 앞잡이들에겐 정의봉이 약”이라고 응수했다. 안 후보는 전날 서울 중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조국·윤미향 특별사면 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침묵시위를 했다.
국민의힘은 광복절 경축식과 국민임명식에 대해 “국민 혈세를 탕진하면서 치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흥청망청 자화자찬 한판 쇼’”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통합으로 치러져야 할 ‘광복절’을 오히려 국민을 편 가르고 민심을 쪼개는 ‘반쪽짜리 국경일’로 전락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실한 공복’이라는 대목에서도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입시비리의 상징 조국과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온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윤미향의 사면을 강행하고,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청문회 없는 요직’에 앉히는 등 ‘내 편’만 챙기는, 국민이 아닌 오직 ‘우리 편’만을 챙기는 ‘진영의 대변자’가 더 어울리는 표현”이라 말했다.
앞으로 서울시에 임명장, 위촉장, 상장 등 각종 종이증서가 사라진다.
대신 모바일로 발급하는 ‘디지털 증서’ 방식이 전면 도입된다. 시는 이번 올해 시청과 일부 사업소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 뒤 2026년 1월 정기인사부터는 전면 디지털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증서 도입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가 발급한 증서는 연평균 1만5000여 건으로, 연간 비용으로 따지면 약 1억7000만원에 달한다. 종이증서는 통상 1건당 제작 및 수여에 1만1000원이 들어간다.
여기에 인쇄, 직인 날인, 수여 등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발급까지는 평균 5~10일이 소요됐다.
디지털증서는 ‘서울지갑’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추가적인 예산도 들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5급 이하 전보공무원의 임용장만 디지털로 전환해도 연간 5553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디지털증서 전면전환을 총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올해는 시 본청과 일부 사업소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기후환경정책과, 정원도시정책과, 서울기록원 등의 복직자 임용장이나 위원회 위촉장 등 발급의 잦은 증서를 디지털 증서로 발급한다.
내년 1월 정기인사부터는 5급 이하 전보공무원을 전면 디지털 전환한다. 부서별로 발급하는 종이증서의 절반 이상을 디지털로 바꾸는 목표제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내년 중 발급시스템을 고도화해 자치구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4종의 디지털증서에 표창장, 감사장을 추가해 총 6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자치구별 다양한 증서 양식과 직인도 반영해 하반기부터는 자치구 전역으로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07년부터는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 공단·공사, 출연기관, 자원봉사센터 등 모든 공공기관에 디지털 증서를 전면 도입한다. 각 기관이 자체 양식을 등록하고, 발급 권한을 관리할 수 있는 ‘서울시 증서발급 통합플랫폼’도 구축해 표준화된 발급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단 신규공무원 및 고위직 승진자, 시민 대상 표창·위촉 등 실물증서 수여의 상징성과 소장가치가 중요한 경우에는 종이증서와 디지털 증서를 병행 발급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디지털증서는 효율성과 친환경, 그리고 보안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혁신 행정의 대표 사례”라며 “시범운영에서 검증된 효과를 바탕으로 종이 없는 수여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페루 정부가 내전 당시 반군과 민간인을 상대로 살인과 성폭행을 자행한 전직 군·경을 사면해 시민사회로부터 비난받고 있다.
페루 대통령실은 13일(현지시간) 엑스에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과거 ‘테러와의 전쟁’에 앞장선 군인, 경찰관, 자위대원을 사면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오늘은 우리 나라에 역사적인 날이다. 테러리즘에 맞선 이들에게 정의와 명예를 안겨주는 날”이라며 과거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부당한 비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이번 사면은 의회 승인에 따른 조치다. 의회는 지난 6월 ‘1980~2000년 내전 관련 군·경 구성원 대상 사면법안’을 상정해 지난달 통과시켰다.
페루에서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극좌 무장단체 ‘빛나는 길’과 정부 간 내전이 벌어졌다. 마오쩌둥 전 중국 국가주석의 마오사상을 이념적 기반으로 삼았던 빛나는 길은 농촌을 중심으로 무장봉기를 주도했다. 약 20년에 걸친 내전 중 민간인 포함 6만928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페루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일부 군·경은 반대 세력을 진압하겠다는 명목으로 빛나는 길 단원에게 식량을 제공한 민간인을 살해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도 자행했다. 진실화해위는 보고서에서 최소 24명의 성폭행 피해자를 확인했으며 실제 피해자는 최소 53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2000년대 들어 민간인 피해 사실이 진실화해위와 수사기관에 의해 공식 확인되자 페루 재판부는 이 사안과 관련한 150건의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은 600건 이상이다. 이번 사면으로 피고인과 기결수들은 공소권 소멸이나 형 집행 면제 등 구제 조처를 받게 된다.
페루가 학살을 저지른 이들을 사면하자 인권단체는 강력히 반발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아니타 괴베르투스 미주 국장은 이날 “이 법은 학살 피해자를 완전히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사면법안이 상정됐을 당시 미주기구 산하기관인 미주인권위원회도 “사면권은 비폭력 범죄나 가벼운 범죄에만 적용돼야 한다. 페루의 사례는 피해자의 정당한 사법적 접근권을 매우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2021년 좌파 정당 페루리브레 소속으로 부통령에 출마해 당선된 후 “당의 이념을 수용한 적 없다”고 발언했다가 제명당했다. 이후 보수 정치세력과 협력했다. 그는 페드로 카스티요 전임 대통령이 직권남용 등 이유로 탄핵당하면서 헌법에 따라 2022년 12월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카스티요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을 지시해 수십 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받고 있다.
주말인 17일 아침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 마포소방서는 이날 창전동 한 아파트 14층에서 오전 8시11분쯤 불이 나 같은 집에 살던 아들 20대 남성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61) 등 총 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같은 집에 살던 A씨의 아버지 C씨(60)는 등에 화상을 입은 채 아파트 18층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화재 현장에서 사망했고, 어머니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먼저 구조된 아버지 C씨는 아들을 찾아다녔다. 화재가 난 집 옆집 주민인 전모씨(78)는 “농장에 갔다가 집에 있던 딸이 연락이 와서 ‘문이 안 열린다’고 전화가 온 뒤 현장에 갔는데, 연기를 마셔서 병원에 이송됐다”며 “내가 도착해보니 (먼저 대피한) C씨가 ‘아들은 안 내려왔냐’고 (사람들에게) 묻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주민 등 13명이 화상 및 연기흡입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1명은 중상, 12명은 경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5분만인 오전 8시16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주민 등 총 89명이 긴급 대피했다. 소방은 불이 난 지 1시간 46분만인 오전 9시57분쯤 초진을 완료했다. 불은 이로부터 약 45분이 지난 10시42분쯤 완전히 꺼졌다. 소방당국은 구체적인 사망 원인, 화재 발생 지점 등을 조사 중이다.
주민들의 증언과 촬영된 영상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8시11분쯤 14층 내부에서 발코니 창문을 통해 검은 연기만 올라오다가 폭발하는 소리가 났다. 에어컨 실외기 등이 불타는 상태는 아니었다. 13층에 거주하는 주민 김모씨(69)는 “‘펑’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길래 문을 열어보니까 위에서 연기가 났다”고 말했다. 같은 아파트 2층 주민 서모씨(82)는 “밥 먹고 나서 과일을 먹는데 ‘펑’ 소리만 들렸다”고 말했다. 서씨는 폭발 직후에 한 여성이 큰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약 10분쯤 뒤에는 불길이 창문 밖으로 치솟을 정도로 불길이 커졌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피 방송 크기가 너무 작아서 잘 안들렸다거나, 아파트 같은 동 이외에는 별도 안내를 받지 못해 당황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1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단지가 준공될 때인 1998년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 층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법적 의무였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 중인 C씨는 추후 조사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범죄 의심점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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