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정보 정부가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을 위해 교육 대상자와 수당을 늘리고, 채용 기업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열고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현재 폐업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이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대상자는 2000여명으로, 오는 2028년까지 연간 5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은 희망리턴패키지 취업마인드셋 기초·심화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등 특화취업지원 외에도 기존 수당에 추가로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연계수당(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 중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경력전환형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 교육과정에서 자격증 보유자와 실무경험자 등을 발굴하고, 노동부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과 연계해 최대 월 150만원 참여수당을 받으며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희망리턴패키지 기초·심화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준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연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입법 완료’을 예고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법무부가 공론화 과정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 달라”고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말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대국민 소통과 설명을 강화하라는 취지였다”면서 “검찰개혁은 국회 입법 사안인데, 이를 정부나 대통령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언급할 경우 오해를 살 수 있어 돌려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주문은 검찰개혁 추진을 두고 대국민 소통 강화와 공청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신경을 쓰라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공론화가 이뤄지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최종 검찰개혁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핵심이지만, 구체적인 개혁안을 놓고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등 기구 신설과 조직 편제를 놓고 다양한 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 부처에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돈을 주고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국민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급자의 편의보다는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18일(현지시간) 열린 미국·우크라이나·유럽 정상 간 워싱턴 회담에서 논의된 안전 보장 세부 사항은 향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협상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안전 보장과 관련해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세부 사항은 10일 이내에 마련돼 문서로 공식화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기자들에게 “안보와 관련해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이 1차 방어선을 맡게 되지만 미국도 그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 역시 CNN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제5조와 유사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러시아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제5조는 한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이를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집단 방위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는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자발적 참여국 연합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했지만 구체적인 규모나 역할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나토 가입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일정 수준의 집단 방위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가 주요 논점이 된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병력이 어떤 모습으로 구성되느냐가 핵심”이라며 병력 규모와 역할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우선 완전히 무장한 평화유지군이다. 우크라이나군을 보완하며 순수 방어 목적으로만 배치되지만 나토 회원국 군대가 현장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러시아의 추가 침공을 억제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 억지력을 갖추려면 수만명 규모는 돼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그다음으로는 소수의 서방 병력이 전방에 주둔하는 ‘인계 철선 병력’ 방안이 있다. 규모가 작아 방어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러시아가 비우크라이나 출신 유럽인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을 쉽게 감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심리적 억지 효과를 노린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한 큰 도박”이라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는 ‘관찰(옵서버) 병력’ 방안이 있다. 수백명 수준의 병력을 파견해 군사 활동을 감시·보고하는 임무에 국한하는 형태다. 하지만 이 역할은 위성이나 지상 감시 장비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어 효용성이 떨어지고 병력 규모가 작아 실제 방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존 남북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달라”고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정부의 실천 의지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접경지역 완충지대 내 군사훈련 중단이나 군사분계선(MDL)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선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그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또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날 시작된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방어적 성격임을 분명히 하며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남북 군사합의 중) (남측이 먼저) 이행 가능한 것들을 구분한 내용도 보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국방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군사합의의 단계적 이행 준비를 지시하면서 앞으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 주목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며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남북의 충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접경지역 완충지대 내 군사훈련을 중단을 고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병대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과 육군의 MDL 5km 내 사격훈련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군사분계선 상공 일대에 군용기, 헬기 등에 대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수도 있다.
국무회의를 통해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단계적으로 복원한 후 관련된 실질적인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합의라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접경지역 내 각종 훈련 등을 조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국무회의에서 군사합의 중 접경지역 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조항만 우선 정지한 뒤, 지난해 6월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날 NSC 전체회의에서는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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