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도권에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강제 경매에 부쳐진 연립·다세대주택 등이 1년 전보다 약 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가 떨어지고 전세기피 현상이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반기에도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돼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올라온 부동산 등기 자료를 18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7월 서울·경기·인천의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강제경매 신청 건수는 1만4955건으로 전년 동기(1만2945건)와 비교해 15.5% 증가했다.
수도권 안에서도 경기 지역에서 경매 건수가 특히 많이 늘었다. 올해 1월~7월 경기도에서 강제경매에 넘어간 집합주택은 6278건으로 전년 동기(4731건)에 비해 32.7% 늘었다.
강제경매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개인간 채무 등이 있을 때 신청하게 된다. 보통 전세 보증금 미반환이 가장 흔한 이유로 꼽힌다. 건물에 담보권이 있는 은행 등이 법원 판결 없이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구분된다.
강제경매가 늘어난 것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났다는 의미로 2022년 이후 전세가격이 떨어진 여파로 풀이된다.
강제경매에 앞서 법원 판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경매가 개시되는 건물은 2022년 전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 2022년은 전국 주택 전세가격지수가 역대 최고로 높았던 해로,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을 주택가격의 100%까지 제공한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의 전세가격 지수는 2022년 103.1으로 고점을 찍은 뒤 2023년 83.5, 2024년 88.5로 떨어진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경매에 넘어간 주택이 많아질수록 길게는 2년을 넘도록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 물건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올해 1~7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집합주택의 강제경매 개시 신청 후 매각까지 실제로 걸린 시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2년 미만이 47%로 가장 많았다. 2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17.5%에 달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주택가격의 90~100%까지 전세금 반환을 보증하던 시절의 계약분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는 ‘역전세’로 인한 경매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파트에 쏠린 거주 수요가 연립·다세대로 이동해야 거래가 정상화되고 강제경매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주의 동의도 없이 건물을 부수고 자재 등을 훔친 뒤 ‘재시공을 위한 절차’라고 변명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양구군에 있는 B씨 집 뒷마당에 있는 찜질방 입구에 놓인 돌계단의 댓돌을 들어내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어 전기톱을 이용해 찜질방 측면에 설치된 비가림막을 잘라냈고, 입구에 설치된 계단 틀을 망치로 내리쳐 부쉈다.
이튿날에는 B씨 집 앞마당 정자 위에 놓여 있던 원목 탁자 1개를 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훔쳤다.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시공 절차’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재시공을 위해 비가림막을 잘라내고 계단 틀을 망치로 내리쳤다. 원목 탁자를 가져간 것도 다시 칠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측이 A씨에게 건축 하자와 관련해 문의하자, A씨가 현장을 방문한 뒤 동의 없이 비가림막을 잘라내고 계단 틀을 부순 점, 당시 B씨 측 항의로 실랑이가 발생한 점, A씨가 재시공 안내를 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유죄로 봤다.
송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와 청라, 송도 등 인천공항경제권이 K-콘텐츠, 관광, 문화, 첨단산업이 융합된 글로벌 허브 도시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인천지역에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국정기획위 내 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인천을 포함한 17개 시·도별 지역공약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과 부처 검토를 거쳐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7대 공약은 인천공항경제권에 K-콘텐츠, 관광, 문화, 첨단산업이 융합된 글로벌 허브 도시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종을 항공산업특화단지로 조성하고, 청라와 영종을 세계 문화콘텐츠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K-콘텐츠 산업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송도에 UN 산하기구 등 국제기구를 유치, 집적화할 예정이다.
이어 송도·영종도를 세계적인 바이오 중심지로 육성하고, 공항-항만-배후도시를 연계해 물류 허브 를 구축하고, 인천 해사법원 신설도 추진한다.
또한 연수동과 구월동 등 노후계획도시를 재정비하고, 남동공단 등 노후 산단을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한다.
서해안의 마지막 갯벌이자 천일염 문화의 시작지인 소래습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을 지원하고, 부평 캠프마켓을 주민 친화형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지역 사통팔달 교통망을 위해 광역급행철도(GTX)-B 및 연장 노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GTX-D·E 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인천~경기~강원을 연결하는 경강선과 남북협력 대비 ‘동서평화고속도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경인고속도로 신월IC~청라 구간에 대해 단계적으로 지하화해 인천의 교통주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내년 7월 신설될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의 성공적 출범과 정착을 지원하고, 공공의대 및 감염병전문변원 설립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내고 “이번 국정기획위의 인천 공약은 인천경제의 핵심 동력인 바이오, 반도체, 재생에너지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키우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담았다”며 “가장 주목할 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공약에 포함돼 그동안 고통받아 온 시민들의 절규에 정부가 응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천시민단체인 인천경실련은 실질적인 내용은 물론, 세부적인 추진방안도 담기지 않아 부실하다며 ‘대통령 주재의 타운홀 미팅’을 제안했다.
인천경실련은 대통령실 산하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와 기존 매립지 활용 방안,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에 인천대 포함 방안 등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공약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방안과 조속한 해결방안을 위해 인천 정치권이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광복절을 맞아 재일동포에게 보내는 특별메시지를 통해 “일본 각지에서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키고 임시정부를 지원해준 재일동포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빛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직후 공개한 메시지에서 “조국의 독립이라는 숭고한 목표를 위해 일본에서 뜨겁게 헌신하신 수많은 재일동포 여러분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일동포들은 가혹한 노동 현장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참혹한 피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조국을 먼저 생각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셨다”며 외환위기와 민주화 과정에서의 재일동포 지원과 희생, 현지 동포들의 기증으로 설립된 9곳의 대한민국 공관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피와 땀과 눈물 속에서도 언제나 빛나는 애국심을 발휘해주신 재일동포들의 역사를 대한민국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광복절 재일동포 특별메시지 전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에 도착했다. 그는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요구해 온 평화협정 조건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예정이다.
돈바스 지역 등 영토 양보, 우크라이나 안보보장 등이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 직전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영토 양보를 압박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보보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군 파병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1시10분쯤 백악관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젤렌스키 대통령은 마중 나와 있던 트럼프 대통령과 활짝 웃으며 악수를 나눈 후 회담 장소로 이동했다. 불과 6개월 전 트럼프 대통령과 언성을 높이며 충돌했던 바로 그곳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간인 살상을 막기 위해 노력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멜라니아 여사에게 감사를 표한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멜라니아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를 전달했다. 그는 지난 2월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로부터 미국에 제대로 감사를 표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도를 다시 그릴 준비(영토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폭스뉴스의 질문에 러시아가 이날도 우크라이나를 공습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종식할 외교적 방법을 찾기 위해 3자 회담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오늘 회담이 잘 풀린다면 곧 3자 회담을 열 것”이라면서 “그때 우리는 전쟁을 끝낼 상당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러시아가 점령하지 못한 땅을 우크라이나가 양보하는 것이 공정한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평화협정으로 직행하는 것이 나으므로) 휴전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 미국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 그는 “유럽이 최전선 방어를 하겠지만, 우리도 그들을 도울 것이고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밝히지 않아 어떤 형태가 될 지 현재로선 불투명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한편 지난 2월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장을 입지 않았다고 비판한 보수 언론 기자는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옷이 멋져 보인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넥타이를 매지 않는 등 정식으로 정장을 차려입진 않았지만, 검은색 셔츠와 검은색 재킷을 착용해 정장과 군복 사이의 절충안을 택했다. 참전 군인들과의 연대감을 표하기 위해 공식 석상에서 언제나 군복을 입어 온 젤렌스키 대통령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로부터 격식을 차리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은 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는 의상에 신경을 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양자 회담 이후에는 유럽 7개국 정상과의 확대 회담이 열린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 7명이 이미 백악관에 도착해 회담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정상들이 백악관에 모여 있는 시각에 성명을 내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나토 회원국의 군대가 주둔하는 모든 시나리오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영국·프랑스·독일은 전쟁이 종료되면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배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이 끝나면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해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아마 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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