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가 촉발한 ‘디지털 대란’이 길어지고 있다. 사고 발생 나흘째이자 월요일인 29일에도 시민들은 공공 행정망·서비스망 복구가 안 돼 일상 생활에 큰 불편과 혼란을 겪었다. 국가 시스템의 안전과 보안이 민생의 최우선 요체임을 온 국민이 체감하며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중 공공 서류를 발급받는 ‘정부24’, 우체국 우편·금융, 복지·소방 등 62개 주요 서비스 시스템이 재가동됐다. 정부는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오프라인 서류 발급 수수료도 면제키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백개의 공공 서비스망이 미복구 상태고, 화재로 전소된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의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해 재가동키로 했으나 이 작업에만 4주가 걸릴 거라고 한다. 완전 정상화까지 사태 장기화는 피할 수 없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원 행정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정부는 총력을 다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누적되어 일어났다. 3년 전 카카오톡이 화재로 마비됐을 때 민간에 서버 이중화를 요구한 정부가 정작 국가 전산망은 방치했다. 충남 공주에 백업센터를 짓고도 셧다운 막는 시스템 구축을 미뤄 재난 대비 이중화 장치는 완비하지 못했다. 이날 감사원은 2023년 11월 189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후 실시한 감사 결과에서 “노후장비 관리, 장애 대응 등 폭넓은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다 터질 게 터진 격이다. 단적으로, 무사안일하고 냉온탕 오가는 ‘안전 행정’ 문제가 집약된 게 예산이다. 18년째 문 열지 못하고 있는 공주 데이터센터만 해도 지난 8월 기준 올해 예산(251억원)을 거의 집행하지 않았고, 내년 예산안도 235억원에서 16억1400만원으로 대규모 감액 편성됐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짠 내년도 정보보호예산(646억원) 대부분도 데이터 생태계 지원과 개인정보보호 등에 쓰여 공공기관 보안시스템 구축 사업은 뒷전으로 밀렸다. 필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음지 예산’은 연기·삭감하는 정부와 국회가 또 한 번 국가적 재난을 일으킨 꼴이다.
민생·협치를 등한시한 여야의 책임도 크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보완 권고를 깔아뭉갰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며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민생은 화급한데 정치와 국회가 왜 있는지, 참으로 한심할 뿐이다.
국가안전망은 민생 중의 민생이다. 금융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해서, 온라인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서, 외국에 보낸 서류에 문제가 없을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시민 고통을 목도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국가안전망 혁신의 대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3년의 무대책’을 철저히 성찰·반성하고, ‘AI 강국’의 큰 그림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
1일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앞에서 열린 전국공항노동자 총파업 대회에서 노동자들이 연속야간노동 근절을 위한 교대근무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들은 이날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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