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세 [단독] 회계기준원, ‘삼성생명 회계 논란’ 적용의견서 발표 추진…10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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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0 20:21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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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세 한국회계기준원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분류와 관련해 회계기준적용의견서(이하 적용의견서)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회계기준원은 이한상 원장 주도로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사들의 ‘일탈 회계계(예외적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용의견서 정리 작업에 착수했으며,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0월 발표할 계획이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적용의견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금융당국의 질의회신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며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업계가 따라야 할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논란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생명 등은 새로운 회계기준(IFRS 17) 시행을 앞두고 유배당보험계약자(1980년~1990년대 판매)의 보험료로 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보유 주식 평가 차익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을 금융감독원에 질의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지분을 자본조정계정(계약자지분조정)으로 둘지, 보험부채로 평가할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새 회계기준 도입으로 부채로 평가해야 하나 당시 금감원은 기존대로 자본조정계정으로 분류하도록 허용했다. 주식을 팔지 않는 한 미실현 평가이익을 부채로 잡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에 삼성생명은 실제 배당 부담을 해소하고, 재무상태가 좋아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회계기준원이 오는 10월 발표할 의견서에는 국제회계기준(IFRS17) 원칙상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험부채로 평가하는 게 회계 원칙상 맞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의견서가 발표된다면 향후 삼성생명 회계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리 착수나 질의회신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금감원에 감리를 요청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금감원이 회계기준원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명확한 해석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 상태다.
금융당국의 입장도 바뀐다면 삼성생명 재무구조나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문제는 이날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과 여야 의원들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거론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은 가입자 183만명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매입했지만, 보험계약자에 배당을 하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이 보험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의문에 필리핀·튀르키예 등 기재…한수원, 폴란드 사업도 철수대통령실 “진상 파악”…“적자 MB ‘바라카 원전’도 조사” 목소리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따내려고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가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올해 1월 체결한 협정과 관련해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이 확대되고 있다. 원전 수출 1기당 1조원 넘게 지급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출도 제약하는 조항 때문이다.
체코 원전뿐 아니라 적자 전환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등을 포함해 원전 수출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의 문제 제기로 교착상태에 빠진 체코 원전 수주 성사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한전은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지식재산권(IP)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 1월 50년간 유효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협정서에는 원전 수출 1기당 8억2500만달러(약 1조1400억원)를 물품·용역 구매,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한국 기업이 SMR 등 독자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제3국에 수출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담긴 사실이 알려졌다.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이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는 국가 명단까지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남아시아(필리핀·베트남),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모로코·이집트), 남미(브라질·아르헨티나), 요르단, 튀르키예,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나아가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은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수원은 유망 수출지역이던 폴란드에서도 사업 철수를 공식 인정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날 국회에 나와 폴란드 사업 철수 계획을 묻는 질의에 “일단 철수한 상태”라고 답했다. 올 1월 웨스팅하우스와 IP 분쟁 타결 이후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에 이어 폴란드에서도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한수원이 유럽 등 주요 시장을 줄줄이 포기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의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협정에 대한 질의와 비판이 이어졌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이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합의 내용이 맞느냐고 묻자, 김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 유지 약정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열린 점검회의에서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해외 원전 수주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에너지정의행동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탈탈원전’과 ‘원전 최강국’ 기조에 굴욕적 협정으로 뒷받침해준 격”이라며 “바라카 원전 역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핵발전 수출이 무조건적인 국익으로 포장되는 허상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수주한 한전의 바라카 원전 사업은 누적 손익이 적자로 전환됐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를 보면, 바라카 원전 사업(수주액 약 22조6000억원)이 대부분인 ‘UAE 원전 사업 등’ 항목의 누적 손익은 지난 6월 말 기준 349억3300만원 적자를 냈다. 이 사업의 누적 이익은 2023년 말 4349억6500만원에서 지난해 말 721억6600만원으로 급감한 바 있다. 이에 누적 수익률도 지난해 말 0.3%에서 올해 6월 말 -0.2%로 하락했다.
적자로 돌아선 주요 원인은 공사 기간 연장이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애초 4호기까지 2020년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4호기가 완공됐다.
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투표를 하루 앞둔 19일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올라가면 그 책임은 오롯이 단일화를 거부한 안철수 후보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안 후보와 조경태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조 후보가 단일화 룰(규칙)도 안 후보에게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했는데 안 후보가 거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우세한 구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탄핵 찬성파(찬탄파)의 주축인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16일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평가된다.
투표 하루 전인 이날까지 가시적인 단일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안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 방송에서 “결선투표가 있는 상태에서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건 굉장히 드물고 처음 들어보는 일”이라며 “당원과 국민이 표로서 단일화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신 전 부총장은 “안철수 하면 떠오르는 세 글자가 단일화”라며 “여태까지 안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 좋은 결과를 낸 적이 별로 없다. 단일화 트라우마가 있는 건지”라고 말했다. 안 후보가 과거 대통령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단일화하며 후보직에서 물러난 행보를 의식하고 있다는 평가다.
신 전 부총장은 오는 20~21일 진행되는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로 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올라가면 반대쪽에 있던 쇄신을 염원한 표심은 상당수 투표를 포기할 것”이라며 “투표에 참여하면 정서상 장 후보에게 표를 주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가 “쇄신파와 개혁파를 덜 공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찬탄파 진영의 표심을 일부 흡수할 것이라는 게 신 전 부총장 관측이다. 당내 계파를 막론한 통합을 강조하는 김 후보와 달리 장 후보는 한 전 대표 등 찬탄파 세력을 당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프리미엄 브랜드 공식 수입원 게이트비젼이 2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에서 프리미엄 플래그십 카메라 브랜드 핫셀블라드 공식 매장 1호점 오픈을 알리고 있다. 핫셀블라드 카메라는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 프로그램 임무에서 사용돼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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