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수업 송언석 사면 요청 문자에 국힘서도 “흥정·거래 부적절” “거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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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7 23:2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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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수업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국민의힘 전직 의원 등의 광복절 사면 및 복권을 요청한 것을 두고 5일 당내에서 “부적절했다”, “정치인 사면을 거부하자”는 비판이 나왔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요청한 인사가) 네 명인가 사진 찍혔던데, 그분들 죄명, 앞에서 사면하면 안 된다 했는데 뒤에서는 그런 흥정과 거래가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건 지도부의 권위와 신뢰마저 굉장히 많이 무너뜨린 일 아닌가 싶어서 매우 안타깝고 부적절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의원들 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송 비대위원장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얼마 전 검찰로부터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최말자씨 같은 분을 사면 복권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그런 분들의 사면 복권을 청했을까 의구심은 계속 있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가 사면을 요청하면 조국, 이화영 같은 사람들 사면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우리 당은 대통령실의 사면 대상자 요청에 답하지 말아야 한다. 강한 야성을 보여야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 사면을 거부하고 민생 사면만 요구하자”며 “이 악물고 싸워야 3대 특검도, 정당 해산도 막아낸다”고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선 송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인 김모씨와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요청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특별사면 때마다 대통령실과 여야 간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 정도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사면 대상을 공식 추천했는지 묻는 말엔 “그런 것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 관련 수사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시작으로 군의 여러 작전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 국군 드론작전사령부부터 방첩사령부에 이르기까지 군 관계자들을 두루 불러 사실관계를 다지고 있다.
내란 특검은 5일 외환 의혹과 관련해 크게 3가지 군사작전을 살펴보고 있다.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정보사령부의 몽골 공작 작전, 항공사령부의 무장 헬기 서해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작전 등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후 이 작전들을 진행해 북한 도발을 유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달 14일 드론사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외환 의혹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10~11월 진행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의 ‘키맨’(중심인물)으로 꼽히는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관계자 등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 같은 해 하반기 항공사령부가 무장 아파치 헬기를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따라 비행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 등이 막바지에 이른 지난해 11월 하순으로도 수사 범위를 넓혔다. 당시 정보사 요원 2명은 몽골에 있는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 몽골 정보기관에 붙잡혔다. 이를 두고 무인기·아파치 헬기 작전에도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무력 도발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외국과 통모해 전쟁을 일으키려 한’ 행위라면 외환유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은 이 작전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론사와 정보사, 항공사뿐 아니라 방첩사 가담 정황까지 포착해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김용대 사령관과 직접 통화해 무인기 작전을 공유받았으며, 작전 은폐 과정에도 가담한 정황이 짙다고 본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사령관과 육군사관학교 48기 동기, 윤 전 대통령과는 충암고 동문이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을 당시 몰랐다”며 “김 사령관의 전화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여 전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그가 작성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은 ‘엔엘엘(NLL) 인근에 북의 공격 유도’ ‘오물 풍선’ 등 내용이 담겨 외환 의혹의 발단이 됐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 수첩을 계속 분석하면서 무속인 ‘비단아씨’ 등 노 전 사령관 주변인물 수사도 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4일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특정 인물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을 확보해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이나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노 전 사령관이 전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외환 관련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체적 사실관계는 여전히 자세히 말하지 않고 있고 수첩 관련 수사도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
1시간에 100㎜가 넘는 물폭탄이 이번엔 전남 무안에 떨어졌다. 지난달 17일 충남 서산에 ‘200년에 한 번 내릴 폭우’가 내린 지 보름밖에 되지 않았는데 역대급 폭우가 또 쏟아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각 극한호우마다 원인은 다르다고 분석하면서도, 대기 온도가 높아지면서 한반도 상공의 수증기량이 늘어난 것이 추세적으로 극한호우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4일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준으로 지난달부터 1시간에 100㎜ 이상의 비가 쏟아진 관측소는 경남 산청, 경기 포천, 충남 서산, 전남 무안 등 총 6곳에 달한다. 지난 3일 오후 8시쯤 전남 무안공항에는 한 시간 동안 142.1㎜의 비가 내렸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으로는 17일 충남 서산(114.9㎜)과 경남 산청(101.0㎜·단성면)에 내린 비를 넘어섰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이날 수시브리핑에서 전날 밤 무안 폭우에 대해 동쪽에 자리 잡은 상태에서 태풍 꼬마이였다 약해진 온대저기압이 서쪽에서 한반도로 접근해 오면서 무안 인근에 수증기가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쪽에서 온대저기압이 끌고 온 수증기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에서 유입된 수증기가 더해지면서 강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북쪽에서 내려온 건조한 공기가 중부지방을 덮으면서 무안을 강타한 온대저기압은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남부에 머물다 동쪽으로 빠져나갔다.
기상청 강수분포도를 보면 무안 운남면에 3일 밤 250㎜가 넘는 폭우가 내리는 동안 남쪽으로 20㎞ 떨어진 목포에는 32.2㎜의 비만 내렸다. 서쪽의 저기압과 동쪽 고기압 사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둘 사이로 하층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하층제트’가 만들어졌다. 고도 3㎞ 이하에서 부는 강한 하층제트가 무안 인근 섬들과 부딪히면서 저기압 소용돌이를 만들어냈고 무안에 이르러 비를 뿌렸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하층제트로 인해 비가 내릴 때는 지형적 요소가 매우 크게 작용해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기상청과 기상학자들은 지난달 중순 서산, 산청 폭우와 무안 폭우는 원인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지난달 서산과 산청에는 북쪽에서 내려 온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비가 내렸다면, 무안에는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한 태풍이 많은 양의 수증기를 끌고 들어온 경우라 다른 강수 패턴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간당 100㎜ 이상의 괴물 폭우가 내리는 배경에 높은 대기 중 수증기량이 있다는 것은 공통된 해석이다. 대기 온도가 높아 더 많은 수증기가 한반도 상공에 존재했다는 것이다. 김주완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두 폭우에 대한 분석은 더 필요하지만, 대기 중 수증기가 많아진 것이 극한호우를 심화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대기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대기는 수증기를 7%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온도가 높아지면 수증기가 많아져 한꺼번에 많은 비를 뿌리는 구름이 빠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한반도에 시간당 50㎜ 이상 비를 뿌리는 폭우는 매년 증가세다. 박인기 환경예측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서명석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교수가 쓴 논문 <우리나라에서의 최근(30, 50년) 극한 강수 특성 현황 및 변화경향>는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비해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는 극한 강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국지성 돌발홍수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썼다. 논문은 짧은 기간 많은 비를 내리는 극한 강수가 증가하는 경향에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 그에 따른 대류성 호우의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했다.
북태평양고기압이 맹위를 떨치는 여름에 극한호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김주완 교수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인근에 자리해 남쪽에서 수증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서쪽이나 북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 극한호우가 발생하는 패턴이 관측된다”라며 “또 언제 올 것인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언제든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배경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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