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출범···“탄소문명 종식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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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2 07:5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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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1일 출범했다.
기후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출범사에서 “기후부의 출범은 절박한 현실 속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문명을 종식하고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전환을 향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간 기후정책 총괄 기능은 환경부에 있고 감축수단은 산업부에 있다 보니 실질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다”며 “기획과 실행을 한 부처에서 하게 된 만큼 전 분야에서 탈탄소 녹색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시장 메커니즘과 민간 역량을 이용한 실효적인 탈탄소 정략 추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탄소중립산업 육성, 기후 안전망 구축, 지속 가능한 환경 제공 등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100GW(기가와트)로 늘리고, 소득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탄소중립산업법’을 개정해 녹색금융을 체계적이고 지속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존 1차관 3실이었던 환경부는 산업부 에너지 분야 대부분을 이관받아 2차관 4실, 4국 14관, 63과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됐다. 원전 수출 기능과 자원 산업 분야는 산업부에 남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여성 평등 보장하는 개헌안 처리여성부 신설해 복지 정책 확대도남성 정치인도 “국가 발전 도움”
“많은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남성만 인류의 흐름을 주도한다고 믿어왔습니다. 503년 역사상 처음 여성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낸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중장년 남성 국가수반이 세상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1억3000만여명의 인구를 이끄는 여성 지도자가 있다. 멕시코 최초 여성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지난해 취임 연설에서 이런 점을 강조했고, 1일(현지시간)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멕시코국립대 에너지공학과 최초의 여성 박사생이자 멕시코시티 최초의 여성 시장을 지낸 그는 ‘유리천장’을 깨며 가부장제와 여성 차별에 맞서 왔다.
‘마초 국가’로 불리는 멕시코는 여성 인권 수준이 낮은 나라로 꼽힌다. 지난해 발생한 페미사이드(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사건)는 733건으로, 하루에 2명꼴이다. 멕시코 국가통계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본 여성은 49.7%, 신체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34.7%에 달했다. 멕시코 언론들은 그의 당선 자체가 여성의 정치적 한계를 뚫은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취임 이틀 후 의회에 성 평등 보장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했다. 개헌안에는 ‘남녀는 법 앞에 평등하다. 국가는 여성의 실질적 평등권 행사를 보장한다’ ‘모든 사람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다. 국가는 여성, 청소년,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공무원 임명 시 성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과 성 평등 관점에 따라 사법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 동일임금·동일노동 등도 더해졌다.
그는 의회 연설에서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의무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의원들을 설득해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11월5일 하원의원 468명은 개헌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다음달 새 헌법이 공포됐다.
셰인바움 행정부는 개정된 헌법 조문을 근거로 멕시코 최초로 여성부를 신설했다. 여성부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 노인 연금제를 시작했는데,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60~64세 여성에게 2개월마다 3000페소(약 23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한 백래시(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해 나타나는 반발)도 있었다. 가톨릭 단체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임신중지 합법화 계획에 반발했다. 보수 성향의 PAN(국민행동당) 소속 리리 텔레스 상원의원은 성 평등 정책이 “여성의 역할을 왜곡하고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셰인바움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가 지난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그의 지지율은 79%로 취임 첫 달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진보 성향 집권당인 국가재생운동 소속 남성 정치인들도 성 평등 정책을 공개 지지했다.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외교장관은 “멕시코는 여성의 시대”라며 여성의 권리 향상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카르도 모레날 하원의원은 “성 평등은 지속적인 운동으로 이뤄진다”며 멕시코 사회에서 성 평등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 인권단체 워싱턴 라틴 아메리카 사무소(WOLA)는 “성차별과 여성 대상 폭력을 극복하기 위해 법 개혁과 제도적 장치 마련은 중요하다”면서도 “이러한 조치는 충분한 인프라와 예산을 갖춘 공공 정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셰인바움 행정부를 평가했다.
중국을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했다. 두 사람은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논의하는 한편 미국을 겨냥해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중국국제텔레비전(CGTN)은 28일 왕 부장이 베이징에서 최 외무상을 만났다고 밝혔다. 앞서 최 외무상은 전날 전용기를 타고 베이징에 도착했다. 최 외무상은 오는 30일까지 나흘 동안 중국에 머물 예정이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이날 회담에서 “중조(중북) 관계를 잘 수호하고 공고히하며 발전시키는 것은 시종일관 중국 당정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며 “우리의 책무는 양당·양국 최고 지도자가 달성한 중요 공동인식을 잘 관철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교류·협력을 긴밀히 해 지역의 평화·발전을 함께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왕 부장은 또한 “현재 국제 형세가 혼란하고 강권과 괴롭힘 행위의 위해가 심각하다”며 “중국은 조선(북한)이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지지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선과 함께 국제·지역 사무에서 협조와 호흡 맞추기(配合)를 강화하고, 모든 형식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며, 양국의 공동 이익과 국제적 공평·정의를 수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외무상은 중국 전승절 80주년을 계기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역사적 회담은 양국이 사회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조중(북중) 관계 심화에 전략적 지도와 강인한 동력을 제공했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그러면서 “조중 관계의 부단한 심화·발전은 조선의 굳건한 입장”이라면서 “조선은 중국과 함께 양당·양국 최고 지도자의 공동인식을 잘 이행하면서 전략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우호적 교류를 증진하며, 실무적 협력을 심화해 조중 관계가 새롭고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외무상은 특히 “중국과 다자 협조를 긴밀히 하고, 함께 일방주의와 강권 정치를 저지하며, 더 공평·공정한 세계 구조 건립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미국 견제를 위해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 외무상이 단독으로 방중한 것은 2022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왕 부장과 단독으로 회담한 것도 처음이다.
최 외무상은 왕 부장과의 회담에서 다음 달 10일 예정된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10월 10일) 기념 열병식과 관련해 중국 측 고위급 인사의 방북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문제를 조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지난 4일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관련 후속조치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당시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북한은 특히 경제협력 강화를 열망한다고 밝혔다.
최 외무상과 왕 부장이 회담에서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반도 관련 의제를 조율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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