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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오관철 칼럼]트럼프의 ‘WTO 걷어차기’가 보여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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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2 07:0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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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한·미 관세협상에서 3500억달러(약 490조원)에 달하는 현금 출자를 강요하는 미국 대통령을 보는 느낌은 매우 당혹스럽다. 한국 정부가 국가재정과 외환시장의 충격 없이 3500억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국가들은 무역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지만 트럼프에게 무역은 일방적인 압박의 수단일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 국제 무역질서가 무너지면서 이제 합리적 대화와 협상을 통해 미국과 어떤 일을 도모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질서의 ‘룰 메이커’(규칙 제정자)였다. 각국의 관세 인하를 적극 유도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거쳐 세계무역기구(WTO)가 1995년 출범했고, 중국은 2001년 11월 WTO에 가입하며 세계 경제에 본격 편입됐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WTO 가입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미국은 중국 시장에 자국의 첨단 제품을 팔고, 값싼 중국 제품을 들여와 물가를 안정시켰다. 미국 시민들은 월마트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사며 자유무역의 이익을 체감했을 것이다.
그랬던 미국이 과거의 행적을 지우고 있다. 트럼프는 166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WTO 체제의 종말을 선언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은 WTO 체제로 제조업 일자리와 경제적 안정을 잃었고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이었다”고 했다. 미국은 이제 WTO의 근본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국가별로 관세에 차등을 두는 상호주의 관세 모델은 기본적으로 WTO 다자주의의 핵심인 최혜국대우(특정 국가에 어떤 혜택을 주려면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WTO가 공정무역과 정부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에서 한계를 보이긴 했지만 국가 간 분쟁에서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특정 국가가 불공정한 무역 여건을 만들고 있다면 제도 안에서 방법을 찾는 게 상식에 부합하나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WTO를 걷어차고 무역질서를 과거 중상주의 시대로 몰고 가고 있다. 자유무역이 선이고 보호무역이 악인 것은 아니다. 개도국이 자국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세 장벽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미국이 한때 보호무역의 철옹성이었다는 사실도 맞다. 그러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미국이 이제 와서 피해자라며 일방적 관세 장벽을 치는 건 스스로 신뢰를 허무는 처사다.
트럼프 통상정책이 지속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트럼프 임기가 3년 이상 남았고 그의 추종자들이 공화당을 장악하고 있어 트럼피즘이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이 2028년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무너진 미국의 시스템을 복원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일단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 수출액으로 전체 수출의 18.7%인 1278억달러를 기록했고 대미 무역흑자는 557억달러였다. 현실적으로 미국 시장을 등질 수는 없다. 차라리 높은 관세를 부담하겠다며 3500억달러 투자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시장에 미칠 후폭풍은 상당할 것이다. 무제한 통화스와프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금액과 조건을 국익에 맞게 조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의 짐이 무겁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 비중 낮추기 전략은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상당 기간 글로벌 무역질서는 양자 및 복수국 간 협정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과 새로운 통상질서를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에 트럼프 무역정책이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 설득해도 먹힐 리 없고 미국의 압박을 받을 때마다 “WTO 규칙 위반”을 들고나오는 중국도 글로벌 무역질서의 리더가 되기는 쉽지 않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기술인력 300여명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던 장면은 충격이었다.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도움을 줬다면 그 역시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란 평범한 사실도 일깨워줬다. 트럼프가 보여주는 모습이 미국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질서를 주장하면서 과거로 돌아간 트럼프를 보노라면 민주주의와 인권, 포용으로 상징돼온 미국의 소프트파워도 종말을 고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보수 성향 기독교 종파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모르몬교) 종교 시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경찰은 40대 용의자를 사살했다.
AP통신 등 외신은 28일(현지시간) 오전 10시25분쯤 한 남성이 미시간주 제네시카운티에 있는 도시 그랜드 블랑의 한 모르몬교 교회 예배당에서 주말 예배를 보던 신자들에게 총격이 가하고 교회 건물에 불을 질렀다고 전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날 픽업트럭을 탄 한 남성이 교회 앞문을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날 교회에는 주말 예배를 보던 수백 명의 신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랜드 블랑 경찰은 피해자 중 “최소 4명이 사망하고 최소 8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911 신고를 받고 30초 만에 교회로 출동했고 이후 교회를 떠난 용의자를 추격해 약 7분 후 범인을 사살했다고 했다. 윌리엄 레니 그랜드 블랑 경찰서장은 “인근 버튼 출신의 40세 토마스 제이콥 샌포드”가 용의자라고 밝혔다. 구체적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샌포드가 타고 온 트럭 짐칸에는 성조기 두 개가 꽂혀 있었다고 한다.
존 크리시 그랜드 블랑 시장은 “이런 일은 우리 공동체 전체에 큰 고통을 안겨준다”며 “일어난 모든 일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피해를 입은 모든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끔찍한 총격 사건에 대해 보고 받았다”며 “FBI는 즉시 현장에 도착해 연방 수사를 지휘하고 주 및 지방 당국에 전폭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그는 “미국 기독교인을 겨냥한 또 다른 표적 공격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의 폭력 전염병은 반드시 즉각 종식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총격은 세계 최고령 종교 지도자로 꼽히는 러셀 M 넬슨 모르몬교 회장이 101세의 나이로 서거한 다음 날 아침에 발생했다. 더그 앤더슨 모르몬교 대변인은 성명에서 “예배 장소는 평화를 만들고, 기도하고, 교감하는 성소가 돼야 한다”며 “우리는 관련된 모든 사람의 평화와 치유를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가톨릭 학교에서는 23세 남성 로빈 웨스트먼이 예배 중이던 학생을 상대로 난사해 학생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고 고용노동부의 여성 고용 정책 일부를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도에 따르면, 성평등 관점에서 정부 전 부처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실·국 개편이 담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곧 출범할 성평등가족부는 절반의 의미만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성평등 정책이 특정 부처에 국한돼 추진된다면 매우 제한된 범위에 그칠 수 있고, 그러면 정책 성과도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별 임금 격차는 이를 전담해온 고용노동부에 가장 큰 책임과 정책 권한이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성별 분리를 초래하고 지속시켜온 교육제도나 산업별 특성, 기업문화와 관행, 출산과 보육 지원 등 여러 구조적 요인들이 얽혀 형성된 산물이다.
따라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물론, 교육과 산업·기업·보육 등의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성평등가족부가 정부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는 것은 몸집 늘리기가 아니라 업무 수행의 핵심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빠졌지만, 앞으로 수정해가야 할 부분이다. 이 기능이 충족될 때만 명실공히 ‘성평등가족부’의 위상을 가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성평등 상황을 개선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논의할 만한 것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여성 고용 정책 일부를 이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와 고용평등공시제가 주요 대상이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률과 여성 관리자율을 동종 산업 유사 규모 기업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를 갖는다. 70% 수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성 고용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실적을 평가하며 미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한다.
이 제도는 그동안 기업에서 여성 고용을 늘리고 관리직 진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 또한 지적돼왔다.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물론, 이행 강제력과 미이행 기업에 대한 구속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라서는 ‘규제 완화’라는 정책 기조 아래 기업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백안시되고 자율적인 노력으로 맡겨지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됐다.
고용평등공시제는 현재 성별근로공시제라는 이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기업의 채용, 근로, 승진, 퇴직 등 고용 과정의 성비를 공개해 기업 스스로 고용상 성차별 현황을 인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사회적 반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용평등공시제, 정확히 표현하면, 성평등고용공시제는 기업의 현황을 ‘공시’하는 데만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성별 임금 격차는 산업과 기업, 직종, 고용 형태, 근속연수 등 다양한 요인들이 중첩되어 발생하며 각 기업의 사정에 따라 원인과 구조도 다르다. 그러므로 기업이 성별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 각자의 개선 방안을 스스로 찾아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시 기업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제대로 시행하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새롭게 출발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고용노동부와 함께 전담하는 부서가 될 것이다. 걱정스러운 점과 다행스러운 점 모두 눈에 띈다. 걱정스러운 점은 인력과 시스템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용노동부에서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이 제도들을 힘도 조직도 작은 성평등가족부가 얼마나 생산적으로 주도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두 부처의 수장이 이 문제에 대해 ‘아마도’ 높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원민경 장관은 물론, 김영훈 장관 역시 여성 고용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진 것으로 안다. 두 부처 장관들의 아름다운 협업(collaboration)을 통해 20여년 동안 30%대를 벗어나지 못해온 성별 임금 격차의 높은 벽을 속 시원히 깨부수기 바란다. 이를 위한 대통령의 지원도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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