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미국 미시간주에서 주말 예배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숨졌다. 수백명이 모여 있던 예배당은 방화로 전소됐고 충격에 휩싸인 종교계와 지역사회는 애도에 들어갔다.
AP·UPI통신에 따르면 사건은 28일 오전 10시25분쯤(현지시간) 미시간주 그랜드블랑 타운십에 있는 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모르몬교) 예배당에서 발생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인 미시간주 버튼 출신의 토머스 제이컵 샌퍼드(40)가 픽업트럭으로 교회 정문을 들이받은 뒤 돌격용 무기를 난사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교회에서는 신도 수백명이 주말 예배 중이었다.
샌퍼드는 교회에 가스를 뿌려 불을 지른 뒤 도주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교전 끝에 교회 뒤편 주차장에서 사살됐다. 현장에서는 폭발물도 발견됐으나 사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공격으로 최소 4명이 숨졌고, 8명이 다쳤다. 샌퍼드는 2004년 인근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08년까지 해병대에서 복무했다. 2007~2008년에는 이라크에 파병됐다. 그가 교회 소속 신도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그가 타고 온 트럭 짐칸에는 성조기 두 개가 꽂혀 있었다.
연방수사국(FBI)은 이번 사건을 “표적을 겨냥한 폭력 행위”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윌리엄 레니에 그랜드블랑 경찰서장은 “예배당은 전소됐으며 건물 잔해에서 추가 희생자가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사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미국 기독교인을 겨냥한 또 다른 표적 공격으로 보인다”면서 “폭력의 전염병은 반드시 즉각 종식돼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존 크리시 그랜드블랑 시장은 “지역 공동체 전체가 깊은 고통에 빠졌다”며 희생자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했다. 모르몬교 대변인인 더그 앤더슨도 성명을 내 “예배당은 평화와 기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평화와 치유가 함께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세계 최고령 종교 지도자로 꼽히던 러셀 넬슨 모르몬교 회장이 101세를 일기로 서거한 다음날 발생했다.
최근 미국 종교 시설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가톨릭 학교 성당에서 총기 난사로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7월에는 켄터키주 렉싱턴의 한 교회에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으며, 6월에는 미시간주 웨인의 교회에서 총격으로 직원 1명이 다쳤다.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정부 주요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2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주장했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화재 발생 다음 날인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안정과 국가 시스템 점검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내팽개친 채, 오직 정적 제거와 사법 시스템 무력화라는 그릇된 정쟁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결과가 바로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라며 “국민의 삶은 뒷전이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2023년 11월 새올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정부24 민원서비스의 중단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한 바 있다”며 “이번 사태는 전국 647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것으로, 2023년 2개 서비스의 중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재난급 참사”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우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되,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길 바란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나와서 이번 사태의 원인과 전말, 책임에 대해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진상규명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한 발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지금 즉시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본인들의 주장처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길 촉구한다”고 썼다. 주진우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과거 본인이 내뱉은 말대로 대국민 사과하고, 윤 장관을 즉시 경질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행안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현장 관리자·작업 책임자, 사고 당직자, 소방안전관리자 등 모든 관련자들이 직접 출석해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9일 시작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보·검역·출입국 비자 다 뚫려 있는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전면 허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가 재난 상황에서는 유보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맞다”고 했다.
나 의원도 전날 “국가 행정망을 통해 자국민의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무비자 입국 연기를 주장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외국인 혐오를 기반으로 한 극우의 전형”(고민정 의원), “전산망 화재를 빌미로 또다시 혐중과 차별을 부추긴다”(김태년 의원)는 비판이 제기됐다. 나 의원은 “악의적 혐오 조장이자 국민 이간질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다. 당정은 “과도한 경제형벌이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줬다”며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배임죄는 경계가 모호한 규정 때문에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의견에, 재벌 총수·경영진 전횡을 막는 안전망이라는 반론이 맞섰던 뜨거운 쟁점이다. 배임죄 폐지 시 합리적이고 정교한 보완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우려를 당정은 귀담아듣기 바란다.
배임죄는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합리적·구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또 예방보다 응징을 중시해 기업 경영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것도 사실이다. 배임죄 무죄율이 다른 범죄의 두 배를 웃도는 건 적용 범위가 넓고 처벌 강도가 센 배임죄 특징을 보여준다. 경영계에선 배임죄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범죄’라고 불러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여당의 상법 개정 후 재계의 폐지 요구는 더욱 커졌다. 합리적인 경영 판단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비상경제점검TF, 지난 15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한국에서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며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했다. 기업의 정상적 경영행위는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배임죄가 재벌 총수·경영진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온 수단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당정은 ‘경영 위축 방지’를 폐지 근거로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배임죄가 적용된 대부분 사례는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 승계,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 내부거래 문제였다. 그럼에도 입증·법리 공방을 벌이다 곧잘 재벌 총수들은 법망을 빠져나갔던 것도 현실이다. 배임죄 폐지가 투명한 기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상법 개정 취지와 일관성을 무력화한다는 우려도 일리 있는 지적이다.
당정은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민사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대체 입법을 약속했지만 정작 이날 발표엔 빠졌다. 형법상 배임제를 폐지하되 징벌배상제 등 민사상 손해배상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입법 방향을 잡겠다고 한 것이다. 정교한 보완책이 전제되지 않은 배임죄 폐지는 재벌·경영진에겐 면죄부가 되고 주주 권리와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투명한 지배구조, 공정한 시장질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함께 만드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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