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훈련 한정애, 체코 원전 ‘굴욕 계약’ “국부 유출 매국 행위…철저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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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0 14:0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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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훈련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사와 ‘굴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에 대해 “상임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철저히 진상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문제 제기로 교착 상태에 빠진 체코 원전 수주 성사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우리 기업이 소형 모듈 원전 등 독자기술모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 측의 사실상 허가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다”며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1조 원의 이상의 현금이 웨스팅하우스로 가도록 되어 있고,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며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협정으로 인해 향후 북미, 유럽,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등으로의 시장 진출이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이 체코 원전을 무리하게 수주하려다 유럽 등 주요 시장을 ‘포기’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계속돼왔는데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은 올해 초 웨스팅하우스와 향후 시장 진출이 불가능한 국가를 지정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알려진 계약 내용에 따르면 세 기관은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에서 향후 웨스팅하우스만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또 한수원·한전이 원준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는 국가 명단도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 국가는 동남아시아(필리핀·베트남),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모로코·이집트), 남미(브라질·아르헨티나), 요르단, 터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이다.
이날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폴란드 철수’를 공식 인정해 업계에 알려진 이 같은 계약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황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폴란드 원전 사업 철수 계획을 묻는 질의에 “일단 철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2022년부터 폴란드 국영전력공사(PGE)와 민영 발전사인 제팍(ZE PAK)과 함께 한국형 원전(APR1400) 2~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6월 즈음부터 프로젝트 투자가 동결됐다는 내용의 현지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한수원의 폴란드 진출 중단 가능성이 줄곧 제기돼왔으나 황 사장이 ‘철수’를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황 사장은 철수 이유에 대해 “폴란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원래 투 트랙으로 진행하던 정부 사업과 국영기업 사업이 있었는데 국영기업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말 스웨덴 원전 수주전 참여를 철회한 데 이어 올해 2월 슬로베니아의 신규원전(JEK2) 건설 사업 입찰에 불참한다고 통보했다. 3월에도 네덜란드의 신규 원전 수주전에서 발을 뺐다.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타결 이후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에 이어 폴란드에서까지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급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계약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입찰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로 최종 계약이 보류돼왔다. 웨스팅하우스는 이와 별도로 한수원·한전과 지식재산권 분쟁도 벌여왔다.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초 한수원·한전과 협정을 맺은 뒤 이의 제기를 철회하고 지식재산권 분쟁도 마무리했다. 이때의 협정으로 한국 측이 수출 원전 1기당 8억2500만달러(약 1조14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굴욕’ 계약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동쪽 끝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가 있다.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7% 크기인 두 곳을 묶어 ‘돈바스’라 부른다. 돈바스는 석탄과 철광석이 풍부해 철강·기계·화학 산업이 발달했다. 소련의 근대화를 주도한 상징적 공업지대이다.
소련은 1930년대 중공업 드라이브를 걸며 러시아계 주민들을 돈바스에 대거 이주시켰다. 소련 붕괴 직전인 1989년 당시 조사에서 돈바스 인구의 45%가 러시아계였다. 우크라이나가 소련에서 독립한 후 돈바스는 이미 중공업이 쇠락했고 우크라이나 정부도 이곳을 홀대했다. 러시아계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2014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름반도를 합병하자 돈바스 친러 주민들은 분리 독립을 요구했다. 그해 4월 친러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간 내전인 ‘돈바스 전쟁’이 시작됐다. 이듬해 독일과 프랑스 중재로 ‘민스크 협정’을 체결해 휴전과 자치를 보장했지만, 전쟁은 8년간 이어졌다. 그러다 2022년 2월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돈바스는 두 나라의 격전장이 됐다. 현재 러시아는 루한스크 전역을, 도네츠크 지역의 75%를 장악하고 있다.
돈바스 영유권 문제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미래를 좌우하게 됐다.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포기’를 전제로 종전을 제안했고, 트럼프가 사실상 이 제안을 수용했다. 트럼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미국의 안전 보장 제공을 거론하며 영토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젤렌스키는 그동안 영토를 절대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 팽창을 꿈꾸는 푸틴이 돈바스를 차지하고, 크름반도로 이어지는 육로를 확보하려 한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3년6개월에 이르는 러·우 전쟁으로 이미 피폐해졌다. 미국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전쟁을 수행할 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젤렌스키가 트럼프의 제안을 숙고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사회가 러·우 전쟁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길 기대하지만, 침략국이 제재는커녕 전리품을 챙기는 일이 또 일어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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