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레슨 [기고]‘세기의 협상’ 또 멈췄다···생산 감축 없는 플라스틱 조약, 기후위기 해결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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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0 06:04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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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장이 13일에 내놓은 초안에는 플라스틱 원료 추출부터 생산까지를 의미하는 ‘상류 단계’ 관련 내용이 삭제되거나 자발적 조치로 돼 있어, 이를 지지하는 103개국의 의지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의 협약 과정을 무력화시켰다.
15일 문서는 13일 초안에 비해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강화됐다. 전문에 “현 생산·소비 수준은 지속 불가능하며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선주민과 지역사회의 지식 체계가 의사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칙도 새로 들어갔다. 조항별로는 단순한 ‘제조·수출입 통제’에서 ‘생산·소비의 감축과 단계적 퇴출’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인체 건강 위험·화학물질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등 폐기물·재활용·보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요구해 온 플라스틱 생산 감축, 유해 화학물질 규제, 강력한 이행 체계는 여전히 공백 상태로 남았다. 지구의벗 인터내셔널의 샘 코사르 코디네이터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쓰레기 관리 협정이 아니라 불평등 교정을 위한 정의의 도구가 돼야 한다”며 북반구 국가들의 재정 기여와 오염자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까지 포괄하는 강력한 협약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오염은 폐기물 관리뿐 아니라 생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은 대부분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지고, 지금 추세라면 2060년까지 생산량은 3배로 늘어난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역사상 처음으로 플라스틱 생산에 법적 상한선을 둘 기회이고, 이 순간을 놓친다면 위기는 더 가속될 것이다.
협상장 밖에서는 이 위기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환경을 주제로 설치미술을 10년간 이어온 아티스트 벤자민 폰 웡은 ‘인간 건강’을 다룬 작품을 선보였다. 그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은 너무 직설적이고 분열적인 주제가 됐다. 협상 당사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이며, 협상장 안팎에서 잊히기 쉬운 ‘인간 건강과 권리’를 되살려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 가장 잃어서는 안 되는 건 희망이다. 움직이고 시도하면 변화는 반드시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결국 INC-5.2는 합의 없이 끝났지만, 시민사회는 “형식적인 합의라면 차라리 연기가 낫다”는 입장이다. 2022년 유엔환경총회 결의안이 천명한 전 생애주기 접근과 생산 감축의 야심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협약은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네바 협상장에서 다수 국가는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생산 감축에는 89개국, 화학물질 규제에는 120개국, 건강 조항에는 130개국, COP 의사결정에서 투표 허용에는 120개국이 지지를 보냈다. 반대 국가는 20~25개국 수준에 불과했다. 다수 의지는 이미 생산 감축·화학물질 규제·보건·절차적 개혁에 모이고 있다.
협상 내내 소극적이던 한국 정부의 마지막 발언도 주목됐다. 협상 말미,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 깊은 아쉬움을 표하며 ‘플라스틱 관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가교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한국이 국제 협상장에서 말한 ‘가교’ 역할을 국내에서 실천할 기회다. 로드맵이 단순한 재활용 확대를 넘어서 생산 감축, 유해 화학물질 규제, 정의로운 전환을 명확히 담을 때 한국은 국제 사회의 다수와 함께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향한 전환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과제는 분명하다. 우리는 산업계의 이해가 아니라 다수 시민과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플라스틱 위기를 단순한 폐기물 문제가 아니라 기후·건강·정의의 위기로 직시할 수 있는가. 국제 협상장에서 확인된 다수의 의지는 이미 그 답을 향하고 있다. 이제 한국 사회가 응답할 차례다.
‘세컨드홈’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인구감소 관심지역’ 9곳 추가기존 한 채는 타 지역에 있어야…LH 미분양 매입 8000가구로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강원도 강릉, 경북 경주, 전북 익산 등에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로 분류돼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 감소지역에 적용하는 ‘1주택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000가구를 사기로 한 데 이어 내년에 5000가구를 추가 매입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가 줄어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제도를 시행했다. 이날 발표는 기존 대상 지역인 공주, 담양, 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추가로 9곳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연내 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같은 지역 내에서 한 채를 더 사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강릉에 이미 한 채 가진 사람이 강릉 집 한 채를 더 살 때는 ‘1주택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집값 기준도 인구 감소지역에서는 기존의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해당 지역 대부분 주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또한 인구 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한 제도를 일부 부활하는 것이다.
한편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주는 세제 혜택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법인은 제외)하고,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공공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목표량을 지난 3월 발표한 3000가구에서 내년까지 8000가구로 늘려 잡았다. 매입 상한가도 현재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값에 샀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2028년까지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아파트 1만가구 매입을 지원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으로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 점령 모델을 적용하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13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사정에 밝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 제안이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와 러시아 당국자 간 논의에서 제기됐다고 전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지난 6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 사진)을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논의했으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경제·군사적 통제권을 모두 확보하고 자체 행정기구를 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67년 3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요르단으로부터 빼앗은 팔레스타인 영토를 지배한 방식에서 착안한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헌법상 ‘국민투표 없이 영토를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우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스라엘이 서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국경을 변경하지 않은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국경도 명목상 그대로 유지된다는 구상이다.
소식통은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점령하는 것과 똑같을 것”이라며 “총독을 두고 경제 구조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로 편입되지만 우크라이나가 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라고 말했다.
이 제안은 15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릴 미·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미·러가 합의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알래스카 회담에서 배제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토를 선물처럼 내주지 않겠다”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외교전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케네디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이 “전쟁 중단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발언은 젤렌스키 대통령 및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한 직후 나온 것이다.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후속 협상 참여’ ‘평화 협상은 휴전 성사 후 시작’ ‘영토 협상은 현재 전선에서 출발’ ‘러시아 점령지의 법적 소유권 인정 불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협상 결렬 시 강력한 대러 제재’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휴전이며 영토 문제는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할 몫으로 자신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은 불가하지만 유럽이 공동으로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뜻을 밝혔다고 가디언 등 외신들은 전했다.
외신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휴전이 합의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디애틀랜틱은 “협상을 성사시키려면 푸틴이 휴전을 거부할 경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다는 허세라도 부려야 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양보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했다”면서 미국에 러시아를 압박할 카드가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협상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라며 “전에도 푸틴과 그런 대화를 나눴지만 그는 계속해서 민간인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6~20일 발생한 집중호우의 피해액이 지난 10년 사이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집중호우 피해액을 1조848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2조7235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는 최근 10년간(2015~2025년) 전체 자연재난 중 피해액과 복구비가 각각 1·2위에 속할 정도로 큰 피해를 남겼다. 역대 풍수해 중에서는 2002년 태풍 루사 때 피해액 5조1479억원, 복구비 7조1452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번 복구계획에서 최종 확인된 인명피해는 사망·실종 24명을 포함해 57명이다. 사유시설은 전파 227동을 포함해 주택 4927동, 농·산림작물 3만556㏊, 농경지 1447㏊, 가축 약 186만 마리, 5480개 소상공인 업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 피해는 하천 1017개소, 소하천 1609개소, 산사태 654개소, 도로 806개소, 소규모시설 2095개소, 수리시설 820개소 등이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를 2조7235억원으로 확정했다. 복구비 중 1조9951억원은 국가가, 7284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공공시설의 피해복구와 함께 제방 보강 등 시설의 방재성능 개선에 쓰인다.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일부 지역에는 ‘지구단위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일례로 경남 산청군 상능마을의 경우 대규모 산사태 등으로 주거지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마을 진입로와 소하천 등이 기능을 상실해 이를 대체하는 이주단지 조성과 소하천 정비, 도로 신설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복구비 중 재난지원금은 2697억원으로 이재민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에 쓴다. 전파 주택에는 기본 정부지원금(2200만~3950만원)에 6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침수 피해 가구에는 도배·장판 비용에 가전제품·가재도구 피해까지 포함해 기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에게는 기존 1개월분의 생계비에 더해 최대 11개월분까지 추가 지원한다. 폐사한 가축 대신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입식비도 지원율을 50%에서 100%로 높였다. 농기계 피해 지원율은 35%에서 50%로, 농·축·임·수산시설 피해 지원율 역시 35%에서 45%로 상향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복구계획은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수립했다”면서 “복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피해지역이 안전하고 강한 생활 터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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