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무료 외국인 최다 충북 음성 ‘인플루언서 양성 청년마을’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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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0 08:13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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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지난 16일 청년마을 ‘글로컬타운’ 발대식을 하고 운영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글로컬타운은 음성읍 읍내4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청년마을이다. 군은 이곳에서 글로벌·로컬 콘텐츠 등을 제작할 한국인과 외국인 청년을 모집할 계획이다. 군은 앞서 지난 6월22일과 29일 각각 베트남 및 캄보디아 외국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터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군이 이 사업에 나선 이유는 청년마을을 통해 한국인과 외국인 청년을 콘텐츠 기획자(인플루언서)로 양성, 지역을 홍보하고 정착까지 유도하기 위해서다.
음성은 경작지와 산단이 많아 군 단위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63개국, 약 1만5000명의 외국인이 거주 중이다. 글로컬타운 육성에는 2027년까지 매년 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곳에서는 음성 탐방 프로그램과 63개국에 달하는 외국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난 8일에는 태국, 9일에는 베트남, 15일에는 프랑스의 음식을 맛보는 문화체험 행사가 열렸다. 오는 30일에는 튀르키예의 전통 음식 ‘케밥’ 만들기 수업이 예정돼 있다.
일본에 대한 2030 세대의 인식을 두고 한국 사회의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한쪽에서는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고 한일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 ‘미래 세대’로 칭찬한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이해 없이 ‘극우적 시각에 물든 세대’라고 비판한다.
14일 경향신문의 ‘광복80주년 2030 대일 인식조사’는 이러한 양극단의 시각으로는 이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 일본에 대한 2030 세대의 인식은 단순한 ‘호감’이나 ‘비호감’ 같은 단일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들은 때로는 철저한 실용주의자로 때로는 원칙주의자로 변신했다. 사안별로 다른 ‘잣대’를 꺼내는 모습은 한일관계의 해법으로 제시된 ‘투 트랙’ 전략(역사와 현대적 이해를 분리하여 외교 방식)과도 닮았다. 2030 세대가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 수 있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2030 대일인식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2030세대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58.1%다. 하지만 이 결과를 토대로 “2030세대는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고 단순 정의하기는 힘들다. 2030세대 전체가 공유하는 인식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에 대해 높은 ‘호감도’를 보이는 20대 남성(73.8%)과, 높은 ‘비호감도’를 보이는 30대 여성(63.4%)이 공존한다. 20대 남성 약 70%는 일본을 협력대상(56.7%)이나 신뢰대상(12.8%)으로 꼽았다. 30대 여성 2명 중 1명은 경계(34.4%)나 적대대상(14.7%)이라고 답했다. 경쟁 대상(20.2%)까지 포함하면 30대 여성 약 69%가 일본을 부정적으로 봤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종합적으로 보면 2030세대는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다.
극명한 인식차는 이들이 각각 일본에 대한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 중 어느 쪽에 반응하느냐와 관련이 깊었다.
20대 남성은 일본의 ‘문화적 매력’이라는 긍정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일본에 ‘호감’을 느낀다고 밝힌 20대 남성 중 약 64%가 일본 대중문화(47.3%) 및 일본 여행(16.7%)을 이유로 꼽았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에서 20대 남성 곽영균씨는 “애니메이션 보고, 게임도 하고, 여행도 갔고, 교환학생도 다녀왔고, (일본 문화는)저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고 말했다.
30대 여성은 ‘역사 문제’라는 부정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일본을 ‘비호감’이라고 밝힌 30대 여성 중 약 73%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이유로 선택했다. 30대 여성 박주영(가명)씨는 심층면접에서 “역사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됐지 않나. 그럼에도 군함도나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 것부터 비호감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각각 ‘개인의 문화적 경험’과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을 일본을 판단하는 척도로 활용했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이는 가치관에 대한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30대 여성의 높은 ‘역사적 감수성’에는 중요한 배경이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30대 여성 한승아(가명)씨는 “과거사 문제 중 여자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며 “현재 임신을 하고 있어 그 고통이 더 와닿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백서인 한양대 글로벌문화통상학부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성이 1인칭 시점에서 몰입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아무리 일본 문화가 좋아도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부감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높은 역사적 감수성은 일본을 현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유민영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전임연구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남성은 거리를 두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보통 여성의 입장에선 전쟁범죄 ‘위협’으로 크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위협’이라는 인식 틀은 20대 남성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은 과거의 일본이 아닌 미래의 중국이다. 20대 남성 곽영균씨는 “전쟁이 나면 총을 들고 최전선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결국 20대 남성 아니냐”며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미국·일본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말했다.
일본을 둘러싼 2030세대 내부의 이러한 인식 차이는 이 세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에 의문을 던진다. 그런데 반전이 있다. 이들은 개인적 호불호를 국가 간 문제로까지 연장하지 않았다.
한일관계에서 ‘과거사 문제’와 ‘안보·경제·문화 등 협력 사안’을 분리할 수 있느냐는 광복 이후 80년간 이어져온 핵심 논쟁이다. 2030 전체 응답자의 66.3%가 ‘일본 문화와 제품을 즐기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사안을 분리해서 보는 인식은 유사한 질문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현재 한일관계를 묻는 질문에 “좋지 않다”는 응답은 53.6%였다. 특히 20대, 30대 여성의 ‘좋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55.6%, 62.0%에 달했다. 그런데 향후 한일관계 전망을 묻자 전체 응답자의 약 66%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20대 여성 63.7%, 30대 여성도 46.0%가 같은 의견을 보였다. 현재 일본을 비호감하면서도 미래 관계의 중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들이 한일관계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본 이유는 경제 협력(42.2%)과 안보 협력(27.4%)이 가장 컸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에 현실적인 선택지는 한·미·일 협력이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아는 것”이라며 “2030 세대는 국제관계에서도 내가 이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를 빠르게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용주의적 시각은 주변국에 대한 인식에서도 드러난다. 호감도 조사에서 미국(66.7%)과 일본(58.1%)이 높게 나타났고, 북한(11%)과 중국(10.7%)은 낮았다. ‘한국에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로는 한·미 관계가 약 73%로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이어 남북관계(17.1%), 한·일 관계(5.3%), 한·중 관계(2.7%) 순이었다.
특히 일본에 호감을 가진 사람 가운데 미국에도 호감을 보이는 비율은 약 77%로 높았다. 같은 집단이 중국(87%)과 북한(89.9%)에는 강한 비호감을 보였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에 대한 호감이 외교·안보적 판단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의 실용주의에도 ‘원칙’은 존재했다.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과반이 넘는 59.1%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도 16.6%였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다. 일본과의 안보 협력 필요성을 인정하는 실용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군사협력 등에서는 심리적 저항선이 작동한 것이다.
2030 세대를 비판하는 대표적 통념 중 하나는 이들이 ‘역사를 잊은 세대’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의 역사인식은 ‘망각’이 아닌 ‘지적 갈증’에 가까웠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관심이다. 전체 응답자의 약 68%가 ‘관심 있다’고 답했다. 일제강점기 관련 유적을 ‘최소 한 군데 이상을 방문해 본 적 있다’는 응답도 64.5%에 달했다. 또 27.3%는 ‘방문해 본 적 없지만 기회가 되면 찾아가 볼 생각이 있다’고 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관심은 독립운동 같은 자랑스러운 역사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관련 유적의 존폐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6.8%가 ‘식민 지배와 수탈의 현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이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30 세대가 일본과 문화적으로 가깝고 친근감을 느낀다고 다른 것 같지만, 어떤 부분에선 다른 세대에 못지 않은 한국인”이라며 “오히려 국가에 대한 자부심 측면에선 2030 세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문제는 관심이 곧바로 이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73.6%가 ‘교과서, 언론 등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16.6%에 그쳤다.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한국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대위변제안’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이 ‘제3자 대위변제안에 대해 잘 모른다’(42.6%)는 것이다.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은 역사 교육에 빈틈이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관련 교육이 충분했느냐는 질문에 40.5%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응답은 32.2%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83.6%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역사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이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역사교육 방안은 초·중·고 정규 교육 과정 강화(58%)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또 유적을 방문하는 것이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88.6%에 달했다.
다만 역사교육강화에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 경향신문과의 심층면접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존 역사교육과 관련, “우리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실’이 아닌, ‘반일’이라는 감정을 배운 것 같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역사 교육을 강화하되 좀더 냉철하고 객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30 세대의 역사인식은 단순 관심을 넘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졌다. 일본이 2015년 군함도, 2024년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을 당시, 한국 정부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63%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 평가는 단 10%에 그쳤다.
특히 군함도와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해선, ‘역사적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세계문화유산 등재이므로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9.2%,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유지하되 일본은 후속 조치(강제동원 인정 등)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답변이 31.8%였다. 이는 2030 세대가 과거사 문제를 단순히 기억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부 정책의 정당성과 실행 여부까지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각은 이재명 정부의 대일 정책 우선순위를 묻는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전체 응답자의 44.2%가 역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최 연구위원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처럼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해결책을 젊은 세대 역시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2030 세대의 모습은 기성세대의 눈에는 다소 낯설거나 모순적으로 비칠 수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2030세대는 일본에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은 “기성세대의 일본관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감과 경제력 차이에서 오는 열등감이 공존하는 자기분열적 성격을 띠었다면, 2030 세대의 일본관에선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 세대에게 일본은 좋은 것은 좋다,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수 많은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독립을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돌아가신 안중근 의사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중근 유묵비를 꼭 보고 싶어요”
지난 11일 오전 인천공항 제1터미널. 이른 아침 버스에서 내린 20명의 충북 서전고등학교 학생들의 얼굴엔 들뜬 미소와 함께 긴장감도 번져있었다. ‘안중근 조’에 참여하고 있는 2학년 전우영 군(17)의 목소리엔 말로만 듣던 곳을 볼 수 있다는 설렘이 묻어났다.
이날 서전고 학생들이 공항에 모인 것은 특별한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해서다. 서전고는 헤이그특사 중 한명인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이 세운 학교 ‘서전서숙’을 계승한 학교다. 광복절까지 5일간 서전고 학생들은 독립운동의 정신을 배우기 위해 하얼빈과 용정으로 떠났다. 국내외 독립운동의 흔적을 카메라로 담아온 김동우 사진작가도 강사로 동행했다. 학생들에게 이번 프로젝트는 뿌리인 ‘서전서숙’과 독립운동의 흔적을 찾아나서며 현재와 미래를 보는 눈을 기르는 과정이다.
지난 12일 충북 진천 혁신도시 끝자락에 위치한 서전고. 교문에 들어서자 보재 이상설(1871~1917) 선생의 동상이 눈에 들어왔다. 건물 안 교무실 벽을 가득 채운 이상설 선생 관련 안내문부터 이상설 선생의 생가에서 옮겨온 기와로 조성한 화단까지, 이상설 선생의 정신을 계승한 학교라는 것을 실감케 했다.
서전고는 이상설 선생 순국 100주년인 지난 2017년 문을 열었다. 서전고의 모티브가 된 서전서숙은 중국 용정에 세워졌지만, 진천에서 태어나 지역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이상설 선생을 기억하고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취지에서 교명에 서전서숙의 이름을 땄다.
단순히 이름만 계승한 건 아니다. 2018년부터 ‘이상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상설 프로젝트는 이상설 선생과 독립운동가에 대해 배우고 이들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1년 장기 프로그램이다.
이상설 선생, 조명희 선생, 홍명희 선생 등 매일 발을 딛고 있는 지역사회의 독립운동가의 흔적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 타국에 있는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앎’을 확장시키는 과정이다.
학생들은 방문할 유적에 대해 오랜 시간 공부하고 토론하는 ‘탐구활동’을 거친 뒤 유적이 남아있는 해외로 떠난다. 올해는 731부대, 윤동주, 안중근 등 5개 주제로 조를 나눠 학습을 진행한 뒤 중국 하얼빈, 용정, 백두산으로 떠났다.
이상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오진욱 선생님은 “책과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사건의 대강이지만 안중근의 의거가 이뤄진 하얼빈역, 윤동주가 살았던 용정은 역사 기록의 ‘흔적’”이라며 “현장은 기록을 우리의 ‘기억’으로 확장하고, 깊이 있는 체험이 학생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어 체험학습을 기획하고 있다”고 했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독립운동의 기록은 직접 현장을 마주하고 감정을 느끼면서 학생들에게도 ‘옛날이야기’가 아닌 ‘공감’의 대상이 됐다. ‘윤동주 조’에 참여한 정다은 양(17)에게도 지난 13일 직접 마주한 윤동주의 흔적은 교과서에선 느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다.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만 있었다면 윤동주 시인 생가와 묘지를 가보니 마음 깊이 윤동주 시인의 감정도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현장학습을 다녀온 학생들의 생각도 변했다. 서전고에서 만난 양희우 군(17)은 지난 1월 임시정부와 윤봉길 의사의 흔적이 남은 상해와 일제의 학살이 이뤄진 난징을 찾았다.
양 군은 “상해 임시정부가 계단도 가파르고 좁았는데, 나중에 적발될때 쉽게 잡히지 않기 위해 의도했다는걸 듣고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것이 인상깊었어요. 직접 다녀오니 독립운동 하신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이 바꼈어요”라고 말했다. 이때의 경험은 2년 연속 이상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
국내에선 보기 어려운 ‘어두운 역사’를 마주하며 역사에 대한 관점도 바꼈다. 2년 연속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홍서준 군(17)은 “난징 위안부 기념관에 갔을 때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피해자도 모두 걸려있었어요. 가슴 아픈 역사도 맞고 숨기고 싶은 역사도 맞지만 중국도 이렇게 기념관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피하고 덮어놓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한 사람이 부끄러워해야지 당한 사람이 부끄러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라고 말했다.
서전고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찾아 떠나는 것은 단순한 역사교육 이상의 의미가 있다. 과거의 교휸과 시대정신을 배워 현재를 고민하는 것이 이상설 프로젝트의 취지다. 역사탐방에 그치지 않도록, 프로젝트에선 특강 등을 통해 독립운동과 관련된 국제정세부터 양안관계를 비롯한 국제관계도 폭넓게 배운다.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다.
양 군은 “선생님께서 시대마다 숙제가 따로 있다고 얘기해주셨어요. 저희의 전 세대에게 숙제는 독립운동이었고, 우리가 생각할때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는 무엇이냐. 각자 진로에 맞춰서 그 과제를 고민해요”라고 말했다.
그렇게 독립운동이라는 뿌리를 찾고 배우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머릿 속에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만의 가치관의 뿌리가 내렸다.
홍 군은 “직접 상해 임시정부를 방문하거나 들어보면서 역사를 선악의 프레임으로만 바라보는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향된 정보를 접하더라도 스스로가 중심을 지키고 비판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누구든 사람을 전체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게 된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상설 선생과 독립운동가를 찾아 떠난 서정고 학생들의 5일간의 여정은 끝이 났지만, 프로젝트는 계속된다. 한국으로 돌아온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고민하는 탐구활동을 진행한다. 직접 보고 마주하면서 독립운동가의 시대정신을 배웠다면, 이젠 지역사회에서부터 배운 내용을 적용한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규영 양(17)은 “윤동주 시인의 묘소가 산속 외진 곳에 있어 찾아가기 정말 힘들었는데, 걸으면서 독립운동가의 삶도 이렇게 힘들었겠다는 걸 조금이나마 느껴본 것 같아요.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여러 사회적, 국가적 문제가 있을 때 독립운동가 분들의 정신을 따라 작은 일이라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고 말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의혹 관련 언론보도를 반박한 ‘2023년 8월29일자 국방부 입장문’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특검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당시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VIP 격노 등을 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최근 전 대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2023년 8월29일자 국방부의 언론보도 반박 입장문을 언급했다. 당시 국방부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질의서를 인용한 보도를 반박하며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VIP(대통령)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는 주장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장관은 (2023년 7월31일) 당시, 보도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통화한 바 없으며 해병대 사령관도 관련 내용을 들은 바 없다”고 입장문에 적었다.
특검은 국방부의 이 입장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의 문제점과 관련해 질책성 통화를 한 정황을 파악했다.
전 대변인은 특검 조사에서 이 입장문 등이 “이 전 장관의 승인을 받아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이 VIP 격노 의혹을 부인해왔던 만큼, 대변인실에서 반박하는 내용을 준비해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의 다른 입장문들도 대부분 ‘이 전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 진술들을 토대로 이 전 장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통상 대변인실이 장관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서라는 점을 감안해도, 앞선 진술들이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에서 이 전 장관의 관여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본 것이다.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국방부가 밝힌 입장대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격노에 준하는 통화를 받은 사실이 없고, 대변인실이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거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 내용을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말한 적도 없다”며 “국방부 차원에서 나가는 입장문은 원칙적으로 장관에게 모두 보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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