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만들기 원민경 여가부 장관 내정자 “차별금지법 필요성 매우 커···다만 다양한 의견 제기, 토론의 장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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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0 09:34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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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내정자는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별금지법 제정, 강간죄 개정 등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원 내정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할 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라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 제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알고 있다. 향후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의견 경청하고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강간죄 개정 논의는 현행 형법상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폭력 판단 기준을 기본권 측면으로 보고자 하는 논의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해부족과 우려 의견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일본에서도 오랜 사회적 토론 과정 통해 입법됐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도 공론장을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했다. 그는 “반대 의견을 포함해 현장, 전문가, 당사자,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다양한 의견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 만들어 최선의 방안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20~30대 남성들이 겪는 차별에 대해선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며 “누가 차별받느냐의 제로섬을 넘어서서 성별 역할 고정관념 탈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별고정 관념으로 인해 겪는 남성들의 어려움, 군대 등 한반도 상황으로 인해 남성들이 느끼는 불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해나가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 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 기반으로 군대 내 성평등 문제,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에도 적극 관심 갖고 필요한 고민하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임신중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여성의 건강권 문제는 이번 국정과제에도 들어있고 지난해 국가인권위에서도 권고를 한 바 있다”며 “여성이 건강한 가운데 여성 역량과 우리 사회 전체적 역량이 강화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 내정자는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여전히 성별 격차가 크다고 강조했다. 원 내정자는 “성평등 수준이 개선됐지만 성별임금격차, 젠더폭력에서의 안전 격차, 돌봄과 가사노동에서의 성별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 격차 등 격차가 큰 것이 매우 심각하다”며 “다양한 격차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여성·가족법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여성과 아동 인권 문제에 전문성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1년부터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을 지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및 유럽 정상들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논의하던 중 회담을 일시 중단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했다.
18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이날 약 40분간 통화했다고 밝혔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이날 전화 통화를 “솔직하고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하며 두 정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직접 대화를 위해 고위 협상단을 더 임명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주요국 정상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을 주재하던 중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를 위해 회의를 일시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액시오스도 소식통 2명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담 도중 다른 정상들에게 휴식을 요청한 뒤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AFP통신은 통화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러·우 정상이 향후 2주 이내에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회담 장소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으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회담이 휴전으로 이어진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과 집권 2기 첫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이스라엘에서 17일(현지시간) 내각의 가자시티 장악 군사작전 방침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벌어졌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보도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가족 등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10월협의회’, 인질·실종자가족포럼 등 단체는 이날 오전 6시 29분을 기해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주말 뒤 첫 평일인 이날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을 연결하는 1번 국도 등 주요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도로 위에 타이어를 쌓아 불을 붙이며 시위를 이어갔다. 일부 시위대는 론 더머 전략담당장관, 요아브 키시 교육장관, 니르 바르카트 경제산업장관 등 각료들의 자택 앞에서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으며, 네타냐후 총리 관저로 향하던 도중 경찰에 제지당해 되돌아가야 했다.
예루살렘포스트에 따르면 이스라엘 경찰은 이날 고속도로를 점거한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며 진압에 나섰고 전국에서 총 39명을 체포했다.
2023년 10월 7일 전쟁 발발 이후 22개월간 휴전 촉구 시위의 상징적 장소가 된 텔아비브 ‘인질광장’에도 이날 낮부터 저녁까지 많은 인파가 모였다. 시민들은 하마스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을 상징하는 빈 유모차에 ‘어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힌 노란색 팻말을 걸고 전쟁 종식을 호소했다. 이스라엘 출신의 유명 배우 갈 가도트(40)도 이날 인질광장을 찾아 유가족들을 끌어안고 위로했다. 저녁 무렵 인질광장으로 향한 행진에는 3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최 측은 또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인질 마탄 잔가우커의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이스라엘군이 입수한 것으로 몇 달 전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면 속에서 잔가우커는 “계속 소리를 내 달라”며 “곧 어머니를 만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 정부는 포괄적 합의나 전쟁 종식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네타냐후 총리를 비난했다.
이 같은 대규모 반대 집회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정부 회의에서 “오늘 하마스를 격퇴하지 않은 채 전쟁을 종식하자고 요구하는 이들은 하마스의 입장을 강화할 뿐”이라며 가자시티 장악 계획에 대한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그러면서 “인질 석방을 앞당기고 가자지구가 이스라엘에 더는 위협이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하마스를 무찔러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지난주 안보내각이 내린 결정이며, 우리는 이를 실행할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1.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1주일 전보다 5.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주 사이에 12.2%포인트 떨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7개월 만에 30%대로 떨어져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상대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응답은 51.1%로 지난주 같은 조사(56.5%)보다 5.4%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6.3%포인트 오른 44.5%였다. 긍정 평가율은 2주 전 같은 조사(63.3%)와 비교하면 12.2%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이 대통령 긍정 평가 하락률은 인천·경기가 11.0%포인트로 가장 컸다. 대전·세종·충청(6.4%포인트), 서울(6.2%포인트), 광주·전라(5.2%포인트)가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에서는 긍정 평가가 3.5%포인트 늘었다. 성별은 여성에서 5.8%포인트 떨어졌고 남성은 5.2%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대 기준으로는 20대에서 9.1%포인트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40대는 7.0%포인트, 50대 6.8%포인트, 60대 5.5%포인트, 30대 1.9%포인트, 70대 이상 1.6%포인트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6.6%포인트 떨어졌고 진보층과 보수층에서 각각 3.6%포인트와 2.8%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과 관련해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에 대한 실망감과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 헌정사 첫 대통령 부부(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리얼미터는 “특히 민주당 강성 지지층 중심의 정책이 중도층 이탈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별로는 인천·경기·대전·세종·충청·서울 등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의 하락 폭이 두드러져 재난 대응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39.9%로 지난주(48.4%)보다 8.5%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36.7%로 전주(30.3%) 대비 6.4%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2%포인트로 좁혀졌다. 조국혁신당 지지도는 1.7%포인트 올라 5.7%, 개혁신당은 1.3%포인트 상승해 4.4%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마찬가지로 광복절 특사 논란, 주식 양도세 정책에 대한 반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 증가, (광복절) 특사 비판을 통한 여권 공세, 김건희 여사 수사 및 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반발 등이 보수층 결집을 유도해 지지율 상승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무선 100% 자동응답 전화 조사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2%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무선 100% 자동응답 전화 조사 방법으로 시행됐으며 응답률은 4.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해를 보는 어린이들을 위해 평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이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멜라니아 여사가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 당시 자신을 통해 푸틴 대통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서한의 사본을 올렸다.
서한에서 멜라니아 여사는 “부모로서 우리의 의무는 다음 세대의 희망을 키우는 것”이라며 모든 어린이가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푸틴 대통령에게 했다.
그는 모든 어린이가 “지리, 정부, 이념을 초월하는 순진함”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오늘 세계에서 일부 어린이는 소리 내어 웃지 못한다면서 “당신은 아이들의 멜로디 같은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당신은 이런 어린이들의 순진함을 보호함으로써 러시아에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인류 자체에 봉사하게 된다. 그런 대담한 구상은 인류의 모든 분열을 초월하며 푸틴 대통령은 오늘 한 번의 펜 놀림으로 이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이 서한을 직접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슬로베니아 출신인 멜라니아 여사는 회담에 동행하지 않았으며 서한에서 우크라이나라는 지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는 외교적 부담을 줄이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의 어린이들을 러시아 본토로 강제 이송해 온 행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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