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팀을 향해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위해 유럽과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안보 보장이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의 국가안보팀에 유럽의 우리 친구들과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또한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와 협력하고 논의하는 것도 계속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 미국 군대는 우크라이나에 주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위한 유럽 동맹국들의 조정을 돕거나 아마도 다른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팀에게 안보 보장을 위한 틀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틀은 지속적인 평화와 전쟁 종식을 돕고 보장하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집단 방위 공약’을 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조약 5조와 같은 안보 보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는 질의엔 “현재 진행 중인 매우 민감한 외교적 논의 사항이어서 국가안보팀에 맡기겠다”고 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3자 회담보다 푸틴-젤렌스키 양자 회담이 먼저 열리게 된 이유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젤렌스키 대통령, 어제 유럽 정상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진전된 것”이라며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다자회담에서 유럽 정상들이 모두 동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푸틴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하겠다고 약속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백악관이 푸틴-젤렌스키 양자 회담 장소로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보고 있느냐’는 물음엔 “장소를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512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의 아내 임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73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의 지인 A씨는 징역 3년,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도 각각 241만원, 563만원을 추징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2020년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돼 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한 점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했다”고 했다.
아내 임씨에 대해서는 “대마 흡연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합성대마를 2차례 구입해 3차례 사용하고,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9차례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 은밀하게 전달) 수법으로 액상대마를 수령하려다 적발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그는 임씨 등 2명과 함께 렌터카를 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회사 소개’ 작성, 번역과 관련한 단기 프리랜서 일자리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바탕으로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직종은 오히려 채용이 증가하는 추세도 확인됐다. 일자리에 대한 AI의 영향이 업무 성격과 고용 형태에 따라 다층적으로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7일 AI 업계에 따르면 AI가 향후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지, 혹은 생산성을 높여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지난달 덴마크 코펜하겐대 사회데이터과학센터가 낸 논문 ‘생성형 AI의 승자와 패자: 프리랜서 수요 변화의 초기 증거’(올레 토이틀로프 코펜하겐대 교수 등)는 ‘대체’에 무게를 둔 연구다. 연구진은 자국 내 일자리를 챗GPT와 같은 거대언어모델(LLM)로 대체 가능한 경우(대체형), LLM이 업무를 보완(보완형)하는 경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무영향) 등 세 그룹으로 나눴다. 그리고 2021년부터 3년간의 덴마크 내 프리랜서 구인광고 300만개를 분석했다. 그랬더니 2022년 챗GPT 등장 이후 LLM으로 대체 가능한 일자리의 구인 공고는 7% 감소했다.
특히 부동산 기사 작성, 웹페이지의 ‘회사 소개’ 작성 등 단순한 글쓰기에 관한 프리랜서 일자리는 챗GPT 등장 후 각각 52%, 59%나 줄었다. 번역 일자리 역시 23% 감소했다. 기간별로는 1~3주짜리 단기 일자리가 주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LLM은 사내 초급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에 유사한 초급 기술을 가진 외부 프리랜서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놓고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뺏기만 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AI와 ‘협업’하는 영역에선 일자리 수요가 늘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지난해 발표한 논문 ‘대체인가 보완인가? 생성형 AI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윌버 신위앤 첸 홍콩대 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연구진은 오픈AI의 ‘GPT-4o’ 모델을 이용해 더욱 고차원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직종과 AI로 업무가 아예 대체되는 직종을 구분했다. 그리고 2019년부터 5년간의 미국 구인공고를 분석했다. 그랬더니 AI를 이용하더라도 고차원적인 판단·결정이 필요한 직종은 구인공고가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 진단검사와 관련한 이미지 분석은 AI로 자동화할 수 있지만, AI의 결과물을 해석하고 치료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선 여전히 의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AI의 결과물을 관리·감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과 관련한 일자리 수요는 늘고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연구진은 “생성형 AI가 기업과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한 연구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데, 주로 AI가 업무를 얼마나 자동화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는 (AI와 ‘협업’하는 등의) 특정 일자리 수요는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논콩·가루쌀 재배 정책을 대폭 축소하고 공공비축미 방출 방침을 밝히자 농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책 일관성을 잃은 ‘오락가락 농정’이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1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스스로 추진했던 전략작물 확대 정책을 불과 몇 년 만에 뒤집더니 이제는 공공비축미 3만t 방출까지 강행하려 한다”며 “농민들을 기만하고 피해를 떠넘기는 무책임한 농정”이라고 규탄했다.
윤석열 정부는 쌀 과잉 문제 해소를 내세워 논콩·가루쌀 재배를 확대했지만 최근에는 수매·보관·판로의 어려움을 이유로 재배 면적과 수매량 축소 방침을 내놨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는 “정부 말을 믿고 벼 대신 콩과 가루쌀을 심은 농민들이 배수 개선과 장비 구매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투자했다”며 “이제 와 정책을 뒤집는 것은 농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농민단체는 또 “이번 조치는 선제적 수급 조절과 농가 지원을 명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정부가 내세운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비축미 방출 결정에 대해 “올해 쌀값은 지난해보다 상승했지만 그 이익은 농민이 아니라 농협과 대형 유통업체가 대부분 가져갔다”며 “수확기를 앞두고 비축미를 풀면 농민이 기대한 쌀값과 적정 이윤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생산비 보장과 공정가격 합의가 핵심인 농업 4법 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정부는 생산비 근거부터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정부의 오락가락 농정은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라 농업 현장을 파탄 내고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빼앗는 폭력 행위”라며 “논콩·가루쌀 수요 확대와 판로 대책 마련, 공공비축미 방출 계획 철회, 중장기 식량 자급 계획 재수립, 농식품부 책임자 사퇴” 등을 촉구했다.
전북 정읍 북면 제3 일반산업단지에서 또다시 황산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불과 일주일 사이 두 차례, 지난해 말 염산 사고까지 포함하면 8개월도 안 돼 세 번째다. 불법 시설 운영과 관리 부실이 드러나면서 노동자와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 9일 밤 11시 20분쯤 SK넥실리스 공장에서 옥외 탱크 배관 균열로 황산 40ℓ가 유출됐다. 엿새 전인 3일 새벽에도 인근 한국바이오에너지 공장에서 화재로 황산 4t이 새어 나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같은 산단 내 에코파크에서 염산 10t이 누출돼 4t이 하천으로 흘러들었다.
황산은 강력한 부식성과 위해성을 지닌 대표적 유해화학물질이다. 흡입 시 호흡기 손상을 유발하고 환경에 유입되면 토양과 수생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파괴한다. 전문가들은 “저장시설 파손이나 화재 유출은 대규모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리 부실은 곧 재난”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3일 한국바이오에너지 사고는 환경부 허가도 받지 않은 무허가 시설에서 발생했다. 정읍시 공무원이 현장에서 황산 탱크를 발견해 뒤늦게 신고했고 관계기관은 해당 공장이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시민단체는 “산단 안 불법 시설이 버젓이 운영되는 현실이 관리 사각지대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정읍동학시정감시단 등 20개 단체는 1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기관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시설 운영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3 산단 전수조사 및 결과 공개, 불법시설 차단 시스템 구축,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실질 운영, 화학사고 대응 지역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잇따른 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관리 체계의 구조적 부실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며 “기업의 책임 강화와 관계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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