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대학은 사회 나가보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끈끈함이 다르대요.”
최근 대학 입시에 관한 동영상들을 보고 있는데 이런 댓글이 자주 눈에 띈다. 익히 들어본 말이기는 하지만 청소년 세대를 놓고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씁쓸하다. 대학뿐 아니라 특목·자사고, 국제중, 사립초, 영어유치원, 심지어 산후조리원까지도 그 효용을 일정 정도 ‘인맥 만들기’에서 찾는 인식은 꽤 일반적이다. 무리해서라도 자녀를 ‘학군지’에서 키우려는 이유를 여기서 찾기도 한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입시와 부동산 쏠림의 일정한 원인이 인맥 지향에 있는 셈이다.
혹자는 “믿을 수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게 당연하지 않으냐”고 반문할 수 있다. 어차피 어느 사회나 인맥으로 돌아간다는 주장일 텐데, 수십년 전 이를 반박한 연구가 있다. 사회학자 마크 그래노베터가 1973년 발표한 논문 ‘약한 연결의 힘’은 미국 보스턴 남성들을 대상으로 지금 종사하는 일자리의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조사했다. 답변을 종합하니 친구라 하기엔 조금 먼 지인을 통해서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노베터는 이런 ‘약한 연결’이 강한 인맥 사이를 이어주기 때문에 정보가 더 멀리 퍼지고, 사회를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논문이 77만여회의 인용지수를 자랑하는, 사회과학 분야의 가장 유명한 연구라는 점은 이 결과가 일반적 작동 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다. 꼭 필요한 인재를 채용해야 하는 사정을 주위에 말했을 때 A는 “친한 친구 아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라고 했고, B는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원하는 조건에 맞는 사람 같은데”라며 소개했을 때 어느 쪽에 신뢰가 갈까? 좋은 인재를 찾도록 도와주려는 진심은 어느 쪽에서 더 느껴질까? 이 하나의 예를 통해서도 인맥이 왜 사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지 알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것은 사회도, 조직도 아니라는 것이다. 나와 내 자녀가 남들은 모르는 정보와 기회에 접근하기를 바랄 뿐이다. 게다가 인맥을 그렇게 활용한 예를 우리는 지난 몇년간 거의 매일 들어왔다. 대통령 부인과 대학원 동문인 한 사람은 유력한 자산가와 기관장들을 통해 막대한 투자와 대출을 받아 큰 부자가 되었다. 또 다른 동문은 관련 경력 없이도 대통령실에 취업했고,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는 데까지 이 인맥을 이용했다 의심받는다. 그 밖에도 그 인맥 그룹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은밀한 정보를 얻어 큰돈을 번 사람, 유력한 지위에 오른 사람,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면한 사람을 우리는 계속 봐왔다.
이 과정을 보며 분노한 사람들도 있지만, ‘역시 인맥이 중요하다’고 새삼 깨달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더 일반적인 인식이라면 저들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변화를 만들 수 없다. ‘더 세고 확실한 사람과 인맥을 만들자’는 교훈만 주지 않으려면 인맥의 작동 기제를 철저히 깨뜨려야 한다. 이는 오로지 현재 권력과 자원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므로 대통령과 여당 인사들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왜 나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느냐고 불평하지 않고 시대정신을 짊어지는 리더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과도한 경제형벌로 보고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배임죄 폐지 시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추구 견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액주주의 기업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부터 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 입법을 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 주의의무 다했다면 면책과징금 등 행정조치 우선…불이행 때 처벌하기로
아울러 당정은 손해에 대한 기업의 민사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디스커버리 도입과 집단소송제 확대를 검토 중이다.
당정은 또 최저임금법 위반 시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손질한다.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사업주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 형벌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전환된다.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중심의 형벌이 피해자 보호에는 미흡했다고 보고 형벌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는 형벌 대신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예컨대 트럭 짐칸 크기 변경 등 경미한 튜닝을 한 뒤 승인받지 않고 운행했다면 지금은 징역 최대 1년과 벌금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최대 1000만원으로 바뀐다.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형벌 대신 행정조치를 먼저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기로 했다.
타 법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형량을 완화하거나 경제형벌의 존치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형벌을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할 예정이다.
시민사회에선 배임죄 폐지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배임죄는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를 막는 마지막 장치”라며 “배임죄 폐지는 소수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수 투자자와 국민 경제의 신뢰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으로 경제형벌 축소에 공감하지만 디스커버리 등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는 섣부르다”며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공정성 입증 책임을 회사에 부과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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