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팟노래다운 정부의 ‘담뱃세 인상’ 효과가 4개월 반짝 효과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일회성 가격 인상보다는 물가와 연동해 꾸준히 가격을 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담뱃값 인상이 담배 판매량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미치는 시기는 매우 짧았다.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거나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연구진이 담뱃세 인상 전후의 판매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인상 직후에는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지만 4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 효과가 사라지고 판매량이 다시 이전의 추세로 돌아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흡연자들이 담뱃값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도 제시됐다.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42에서 -0.44로 추정됐는데, 이는 담뱃값을 10% 인상해도 실제 담배 판매량은 4.2%에서 4.4% 정도만 감소한다는 뜻이다. 가격이 올라도 담배 소비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으로, 중독성이 강한 담배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등장이나 담뱃갑에 혐오스러운 경고 그림을 넣는 것과 같은 비가격 요인들이 전체 담배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를 기존 담배의 대체재로 여기거나, 경고 그림에 익숙해져 더 충격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구팀은 단발성 가격 인상 정책으로는 흡연율을 낮추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담뱃세를 소비자물가와 연동해 매년 자동으로 올리는 ‘물가연동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면 물가 상승으로 담배의 실질적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아 지속적인 금연 동기를 부여하고, 동시에 급격한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과 물가 상승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 번에 왕창’ 올리는 대신, ‘매년 꾸준히 조금씩’ 올림으로써 흡연자들이 가격 변화에 둔감해지는 현상을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가격 정책 외에 ‘노담(No담배) 캠페인’과 같이 사회적 규범을 활용해 흡연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줄이거나,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점진적으로 줄여 중독성을 낮추는 등의 다양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장동혁·안철수·조경태 당대표 후보가 8·22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주말인 16일 당심을 공략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반탄파) 후보들은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농성·1인 시위를 이어갔고 탄핵 찬성(찬탄파) 후보들은 ‘쇄신파’ 이미지를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다.
김 후보는 이날도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 저지를 위해 당사 1층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을 진행했다. 그는 지난 13일 김건희 특검이 당원명부 확보 목적으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그날 밤부터 농성에 돌입했다.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 수사를 비판하면서 “침묵은 곧 동조다. 모두 국민의힘 당사로 와달라”고 말했다.
장 후보는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 앞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지난 14일에는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장 후보는 전날 공개적으로 자신을 지지 선언한 극우성향 유튜버 전한길씨 등이 주최한 ‘광복 80주년 기념 자유 콘서트’에 참석하기도 했다.
찬탄파 후보들은 ‘쇄신’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다.
안 후보는 이날 성북갑 당협의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연 후 페이스북에서 “당의 재건과 혁신을 위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당원 여러분과 허심탄회한 토론을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가 적힌 팻말을 들어 보이며 침묵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조 후보는 윤희숙 당 혁신위원장과 서울 여의도에서 1시간가량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 ‘혁신파’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대를 앞두고 찬탄파 후보 간 단일화 요구도 나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 그러면 민주당 정권의 독주와 전횡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며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와 희생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면서 단일화를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청년최고위원 후보 중 ‘혁신파’로 분류되는 우재준 후보와 최우성 후보가 오는 17일 단일화 기자회견을 여는 것을 두고 페이스북에 “청년들에게 배운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조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혁신파 후보’ 간 단일화를 거듭 제안했지만 안 후보는 이 제안에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차기 당 대표는 당원 투표 80%와 일반 국민여론조사 20%를 통해 오는 22일 선출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거쳐 오는 26일 최종 확정된다.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라는데 지표는 반대쪽을 가리킨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2만5148대로 1년 전(1만5056대)보다 67% 증가하며 전체 신차 판매(15만419대)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16.7%)를 기록했다.
캐즘 탈출의 신호일까. 단언하긴 어렵다. 부정적인 신호 또한 만만찮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얽히고설키는 시대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그 충격은 지난 2분기 각사의 실적 발표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또 하나의 메가톤급 악재가 예고됐다. 오는 9월 30일이면 대당 7500달러(약 1000만원)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종료된다. 수요 감소가 불가피하다.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시장 다변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 중이다.
여기선 미국만 빼면 닿지 않은 곳이 거의 없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 한판 대결을 펼쳐야 한다.
한국 시장도 격전지의 하나다.
해외 업체들이 순수 전기차를 비롯해 다양한 신차들을 쏟아낸다.
판매량 기준 글로벌 3위 완성차 업체(현대차·기아)를 보유한 자동차 대국인 데다,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면 세계에서 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위상이 몰라보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최근 크기도, 가격도, 성능도 엇비슷한 전기차 두 대가 동시에 출격했다.
BYD의 중형 전기 세단 ‘실’(SEAL)과 르노코리아의 순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세닉 일렉트릭’이다.
비슷한 시기에 두 차를 각각 몰아봤다.
둘은 지향점부터 다르다.
실이 전기차 본연의 색채를 강화하는 쪽으로 힘을 줬다면, 세닉은 전기차이면서도 크게 티를 내지 않으려고 다분히 힘을 뺀 느낌이었다.
각각의 시승기를 싣는다.
지난달 라면 등 ‘K-푸드’ 대미 수출액이 2년2개월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를 보면, 지난달 라면·과자 등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식품 대미수출액은 1억3900만달러(약1900억원)로 1년 전보다 1000만달러(6.7%) 감소했다. 대미 농식품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은 2023년 5월 이후 26개월 만이다.
특히 ‘K-푸드’ 대표 격인 라면은 지난달 대미 수출액이 1400만달러로 전년대비 17.8% 감소했다. 과자류 대미수출액(2000만달러)도 1년 전보다 25.9% 급감했다. 소스류와 인삼류 수출액도 각각 7.2%, 13.4%씩 줄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농식품 대미수출액은 1년 전보다 21.3% 늘어난 10억7300만달러 수준이다. 다만 지난달 증가세가 꺾이면서 누계 증가율은 지난 6월(27%)보다 낮아졌다.
7월 농식품 대미수출 감소는 고율 상호관세가 예고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제품 발주를 앞당긴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닭볶음면 등을 대미 수출하는 삼양라면 측은 “관세 때문에 6월까지 수출을 많이 해 판매물량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부 미국 식료품 기업들은 관세 조치 여파로 제품가격을 올리고 있다. 최근 미국의 AP-NORC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0%는 식료품비 지출이 주된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답했다.
이런 감소 추세가 지속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목표로 내건 ‘K-푸드플러스 수출액’ 140억 달러 달성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송미령 장관 주재로 올해 세 번째 K-푸드플러스 수출 확대 추진본부 간담회를 열고 기업들과 수출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해 원료구매·시설자금(1660억원) 신속 지원하고, 농식품 글로벌성장패키지(농식품 수출바우처)도 추가 지원키로 했다.
환변동(엔·달러화) 보험의 자부담율 완화 조치도 연장한다. 시장 입지 확대를 위해 대형 유통매장 판촉 및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도 연다.
송 장관은 “케이(K)-푸드+ 수출은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넥스트 케이(K)-푸드를 발굴 및 육성하여 해외 케이(K)-푸드 수출거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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