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메이킹 이재명 대통령이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25일(현지시간)을 전후해 중국에 파견할 예정이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23일 출국해 일본을 거쳐 미국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의 순방외교 일정에 맞춰 한·중 관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특사 파견으로 풀이된다.
18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파견하는 중국 특사단장은 중앙일보 홍콩 특파원 출신인 박 전 의장이 맡는다. 특사단에는 더불어민주당 내 중국통으로 불리는 김태년 의원과 박정 의원이 포함됐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도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이사장은 외교부 한·중관계미래발전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을 지낸 중국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과 중국은 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1992년 8월24일 공식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번 대통령 특사 방문은 한·중 수교 33주년에 대한 축하 사절의 의미도 있다.
특사단은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전하는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친서에는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공식 초청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16주기를 맞아 “격동하는 위기의 시대, 거인 김대중의 삶에서 답을 찾겠다”며 추모했다. 여야 수장들은 각자 추도사에서 ‘김대중 정신’을 인용하며 날 선 비판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16주기 추모식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삶은 혹독한 시련 속에 피어난 인동초이자 대한민국의 과거와 오늘, 미래를 지켜낸 한 그루 거목”이라고 밝혔다. 또 “그로 인해 멈췄던 민주주의가 다시 숨을 쉬고,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닌 이들이 통합과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누구보다 국민의 저력을 믿었던 위대한 민주주의자, 오직 국익과 민생을 우선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실용주의자”라면서 “대통령께서 앞장서 열어주신 그 길 따라서 멈추지 않고 직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의 얼어붙은 분위기는 추도사에서도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특별검사팀의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을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 척결”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치 보복”을 언급하며 충돌했다.
정 대표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마다 당신이 떠오른다.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며 “오늘 당신이었다면 ‘진정한 용서는 완전한 내란 세력 척결과 같은 말’이라고 말하셨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신은 떠나셨지만 당신의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이 땅의 민주주의를 키워낼 것”이라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했던 ‘정치 보복은 없다’는 약속을 재임 중에도 지키셨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 여당이 야당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살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현실, (특검이) 야당의 당사를 침입해 당원 명부를 탈취하는 현실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포용과 관용의 정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추모위원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주권 의식과 실천을 강조한 김대중 대통령 말씀처럼 지난겨울 광장에 나와 헌정 질서를 지켜낸 모든 국민이 ‘행동하는 양심’이자 진정한 영웅”이라며 “다시는 민주주의가 역행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기틀을 단단히 세우고 국민 삶을 향상하는 정치로 민주주의를 증명하겠다”고 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 SNS 계정을 만들도록 하는 미시시피 주법을 시행하도록 허용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메타, 구글, 엑스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미시시피 주법이 위헌적이라며 제기한 긴급심리를 기각했다.
미시시피주는 지난해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SNS에서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SNS 기업이 자해, 약물, 자살 행동 등의 내용을 담은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이 법을 위반할 시 건당 1만달러(약 1389만원) 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최근 몇 년간 캘리포니아, 조지아, 플로리다 등 12개 주에서도 유사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 법은 2023년 미시시피주에서 16세 청소년이 사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인스타그램에서 여성 행세를 하던 한 사용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협박했고, 압박에 시달리던 16세 청소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구글, 메타, 스냅챗, 엑스, 핀터레스트 등 SNS 기업들의 연합체인 넷초이스는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정하고 있는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며 법 집행을 금지해달라는 긴급 심리를 제기했다. 넷초이스 측은 “청소년에게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접근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부담을 준다”며 “사용자가 나이 확인을 원하지 않거나 부모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표현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소수자 단체들은 해당 법의 시행으로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한 공간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SNS는 청소년을 포함한 개인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공유하는 타인과 연결되고, LGBTQ 문제 및 정보에 접근하고,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탐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고 했다.
미시시피주는 “이 법은 모든 책임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웹사이트나 SNS 등을 규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미 연방대법원은 포르노 사이트 접속 시 사용자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텍사스 주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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