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만들기 이란이 이스라엘인 수십명을 SNS를 통해 스파이로 포섭해 암살 작전을 지시하는 등 직접 충돌 대신 서로를 물밑에서 공격하는 이른바 ‘그림자 전쟁’이 양국 간 계속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해 이스라엘인 40명 이상이 스파이 행위 등으로 기소되거나 기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해 이스라엘 정보기관 신베트와 경찰이 인터넷을 통한 이란의 스파이 채용 사건 25건 이상을 해결했으며 초기 단계에서 수십건을 적발해 저지했다고 했다. 신베트는 “이란이 인터넷을 통해 이스라엘인을 모집해 임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에 막대한 자금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스라엘 정부는 “쉬운 돈이 수년간 감옥에 갇히는 엄청난 대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익 광고를 내보내기도 했다.
NYT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고용된 이스라엘인 스파이들에게 수천달러를 가상통화로 제공하고 방화 또는 돈과 무기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업무를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했다. 이란은 이들에게 헤어스프레이 통과 폭죽을 이용해 폭탄을 만들고, 이스라엘 교수를 암살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스파이로 포섭된 이스라엘인들은 13세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대인, 아랍인,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촌 거주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스라엘인들이 이란의 스파이로 고용됐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직접 충돌 대신 스파이 요원들을 통한 암살 등 배후에서 서로를 공격하는 그림자 전쟁을 이어왔다. NYT는 “이란의 (최근) 시도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수십년간 벌여온 그림자 전쟁에 새로운 차원을 더한 것”이라고 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란이 이스라엘 핵심 세력에 침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양국의 긴장감은 유지됐다. 당시 공습 전 이스라엘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가 치밀한 사전 침투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란 당국은 간첩 색출에 힘을 쏟아왔다. 이란은 최근 몇 달간 모사드 요원으로 추정되는 20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에 대한 관대한 처분은 없을 것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최근 몇 달간 이스라엘을 위한 스파이 활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란인 최소 8명의 사형이 집행됐다.
직장인 절반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50.9%는 노동3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노조와 기업 중 어느 쪽을 정부가 더 중요하게 여겨왔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자, 응답자의 62.6%는 ‘기업의 입장을 더 많이 편들고 있다’고 답했다.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70%), 상위 관리자급(71.4%), 월급 500만원 이상(67.6%)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이 나타났다. ‘노조와 기업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20.9%, ‘노조의 입장을 더 많이 편들고 있다’는 응답은 16.5%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에 대한 동의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노조나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다.
직장갑질119는 2023년 8월과 지난해 8월 각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조법 2조 개정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지난해 조사 71.9%에서 올해 84.3%로 12.4%포인트 올랐다. 단체가 지난해 12월에 진행한 노조법 개정 관련 설문 결과를 보면, 올해 정부와 국회가 노조법 2조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85%, 3조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74.1%였다.
직장갑질119는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는 것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면서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다는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은 다수 판정·판례를 통해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경우 교섭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라 너무 늦게, 최소한의 입법이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모아주택의 사업성을 대폭 향상시킨다.
건물의 허용용적률 한도를 늘리고,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 조합원이 ‘손해보지 않고’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통 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 지역의 일부 필지를 모아 소규모로 개발하는 주택정비사업이다.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소유주)는 재개발에 필요한 분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아 정비사업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크다.
시는 이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땅값이 낮아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낮은 곳의 주택 허용용적률 한도를 늘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허용용적률이 증가하면 일반분양 매물은 늘어나고 임대주택은 줄어든다. 기부채납으로 내는 비용도 감소한다. 사업성은 당연히 높아진다.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으로 모아주택 조합의 사업추진 속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치로 모아주택 사업기간은 최대 2년, 가구 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원씩 줄어든다는 게 서울시의 계산이다. 이를 통해 공급가능한 모아주택도 11만7000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시는 간선도로변이나 역세권 등 기반시설 우수입지의 저층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사업초기 동력확보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모아주택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원까지 시가 직접 융자지원한다.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공사비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금융기관이 협업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다 0.6%낮은 저리로 융자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융자상품은 이르면 내년 중 출시한다.
이와함께 이원화됐던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도 병행수립한다. 통합심의로 일원화해 사업계획 기간을 최대 1년가량 줄인다. 사업성 분석부터 조합설립, 건축계획, 추정분담금산정 등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기 전 단계에도 서울시가 적극 개입해 1년 가량 기간을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첫 적용지로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 일명 ‘똥골마을’을 선정했다.
똥골마을은 20년간 무허가로 방치된 지역으로, 노후건축물 비율이 100%에 달한다. 이 중 무허가주택이 85%를 차지하는 등 공·폐가 밀집지역이다.
현저동 일대는 지난 6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후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율은 72.1%다.
오는 10월 중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내년 3월 통합심의,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12월 착공에 들어간다. 시가 밝힌 단축안대로라면 현저동 일대는 2029년 12월 366가구 규모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
현재 이곳에 거주 중인 주민은 20여 가구 33명으로, 이들 중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시는 조합이 세입자 손실보상시 용적률 인센티브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현저동 모아타운 현장을 둘러본 후 “그동안 모아타운을 선정해 주택공급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모아주택을 실질적이고 더 빠르게 공급하는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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