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이벤트 앞으로 서울시에 임명장, 위촉장, 상장 등 각종 종이증서가 사라진다.
대신 모바일로 발급하는 ‘디지털 증서’ 방식이 전면 도입된다. 시는 이번 올해 시청과 일부 사업소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 뒤 2026년 1월 정기인사부터는 전면 디지털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증서 도입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가 발급한 증서는 연평균 1만5000여 건으로, 연간 비용으로 따지면 약 1억7000만원에 달한다. 종이증서는 통상 1건당 제작 및 수여에 1만1000원이 들어간다.
여기에 인쇄, 직인 날인, 수여 등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발급까지는 평균 5~10일이 소요됐다.
디지털증서는 ‘서울지갑’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추가적인 예산도 들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5급 이하 전보공무원의 임용장만 디지털로 전환해도 연간 5553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디지털증서 전면전환을 총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올해는 시 본청과 일부 사업소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기후환경정책과, 정원도시정책과, 서울기록원 등의 복직자 임용장이나 위원회 위촉장 등 발급의 잦은 증서를 디지털 증서로 발급한다.
내년 1월 정기인사부터는 5급 이하 전보공무원을 전면 디지털 전환한다. 부서별로 발급하는 종이증서의 절반 이상을 디지털로 바꾸는 목표제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내년 중 발급시스템을 고도화해 자치구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4종의 디지털증서에 표창장, 감사장을 추가해 총 6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자치구별 다양한 증서 양식과 직인도 반영해 하반기부터는 자치구 전역으로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07년부터는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 공단·공사, 출연기관, 자원봉사센터 등 모든 공공기관에 디지털 증서를 전면 도입한다. 각 기관이 자체 양식을 등록하고, 발급 권한을 관리할 수 있는 ‘서울시 증서발급 통합플랫폼’도 구축해 표준화된 발급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단 신규공무원 및 고위직 승진자, 시민 대상 표창·위촉 등 실물증서 수여의 상징성과 소장가치가 중요한 경우에는 종이증서와 디지털 증서를 병행 발급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디지털증서는 효율성과 친환경, 그리고 보안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혁신 행정의 대표 사례”라며 “시범운영에서 검증된 효과를 바탕으로 종이 없는 수여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를 주장해 온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성매매 피해 여성 사건을 직접 지원해 온 ‘현장의 변호사’라고 평가받는다. 여성계는 성매매를 주요 여성폭력에서 제외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피해자 관점에서 성매매 방지 제도를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20일 원 후보자의 수임 내역을 보면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성매매 피해 여성을 다수 대리했다. 원 후보자는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등에서 법률팀으로 활동하며 성매매 여성이 성 착취 구조의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국가 책임을 촉구해왔다.
대표적으로 원 후보자는 2018년 성매매 여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원고 측은 2014년 경찰의 함정단속을 피하려다 숨진 20대 성매매 여성의 유족이었다. 사건 당시 남성 경찰 6명은 티켓다방에 전화해 성매수 남성인 척 성매매 여성을 요청했다. 이후 돈을 지불한 경찰은 여성이 씻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 갑작스레 임의동행을 고지했다. 여성은 창문을 통해 나가려다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인이 갑작스러운 단속을 당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껴 정상적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우발적 사고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성매매 여성을 알선 업체나 성매수자와 같이 피의자로 바라보는 경찰의 단속 관행을 지적하는 계기가 됐다. 2004년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으나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행위자’로 보고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원 후보자가 법률 지원했던 사건들을 보면 선불금이나 고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을 옭아매는 성 산업의 착취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원 후보자는 2020년 ‘성형대출’ 피해 여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성형대출이란 성형 수술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에게 접근해 고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변제를 독촉하며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를 알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당시 원고이던 성매매 여성은 성형대출 일당의 제안을 받아 성형수술비 등 2700만원을 34.9% 고금리로 대출받았다. 일당은 대출금 변제를 위해 근무할 유흥업소를 소개했고, 원고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성형 수술 사실과 술집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일삼았다. 원 후보자 등 원고 측 대리인은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성형외과 의료진 등이 성매매 알선업자와 공모하는 등 구조적으로 협업했고, 이 때문에 성형대출이라는 불법 행위가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자는 2005년 ‘미아리텍사스’라고 불리는 서울 하월곡동 화재 참사 관련 소송도 맡았다. 당시 유족들과 생존자들은 성매매 여성을 강제로 가뒀던 업주와 이를 묵인했던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 후보자는 당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여성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불법 사안에 대한 국가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가 성매매 여성을 대리한 관점은 그간 성매매 여성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행위자로 처벌해 온 기존의 법리와는 차별화된다. 원 후보자는 지난 18일 청문회 준비 첫 출근 당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성매매 같은 폭력 문제”를 언급했다. 반면 앞서 윤석열 정부에선 여가부가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성매매는 폭력 유형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스토킹과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그 이면에는 성매매 여성이 성 산업 구조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고 보는 인식 때문이란 지적이 있었다.
신지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에선 여성폭력에서 성매매가 빠지면서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가 축소됐었다”며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분명한 관점을 가진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이 된다면 적극적인 정책이 나오리란 기대감들이 있다”고 말했다.
여의도·월드컵·서울숲·꿈의숲…공원 조성 경험담 책으로 엮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이 보여도수많은 사람이 가꿔온 결과물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진짜 공원”
최광빈 전 서울시 푸른도시국장(67)은 서울에 공원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산증인이다.
여의도공원(조순 시장), 월드컵공원(고건 시장), 서울숲(이명박 시장), 북서울꿈의숲(오세훈 시장) 등 서울 속 수많은 공원이 그의 공직생활 동안(38년11개월)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월드컵공원 일대는 이제 수많은 시민이 찾는 명소가 됐지만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거대한 쓰레기 매립장이었다. 그는 1997년부터 대규모 환경복원사업에 투입돼 오늘날의 공원을 만들어 냈다.
쓰레기 매립지에 묻혀 있던 가스를 제어하고, 흙으로 정화한 뒤 식생을 복원했다.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은 꾸준한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최 전 국장은 2023년 9월 노원구 힐링도시국장(계약직)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약 2년간의 집필작업 끝에 그는 <푸른 도시, 서울의 공원>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의 부제는 ‘소신과 열정의 공원 만들기 40년’이다.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며 만들고, 지켜낸 공원의 모든 역사를 책에 담았다. 아찔했던 실수담, 역대 서울시장의 아쉬웠던 점까지 솔직하게 적었다.
최 전 국장은 2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서울의 대형 공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원은 수많은 사람이 지켜내고 가꿔낸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공원만 중요한 것이 아니긴 하죠. 그러다보니 공공주택, 복지관, 주차장 등 수많은 공공시설과 토지 사용을 두고 경합을 벌여야 합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주택공급이 최우선 과제라는 보도가 나오죠. 하지만 녹지가 갖고 있는 힘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없다면 100년 후 똑같은 크기의 정신병원이 생길 것’이라는 윌리엄 브라이언트의 말을 인용했다.
최 전 국장은 “공원은 단순 녹지를 넘어 도심 속 바쁜 시민들이 삶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고 했다.
그는 재임 중 조성한 수많은 공원 가운데 ‘북서울꿈의숲’을 가장 기억에 남는 공원으로 꼽았다.
“공원 조성 시 본청 과장이 설계는 관할하지만 시공까지 관리·감독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북서울꿈의숲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울시가 만들어 낸 전무후무한 사례입니다.”
이전까지 공원 조성 시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무장애길’도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 결과 계단으로만 오를 수 있도록 설계됐던 북서울꿈의숲 전망대는 장애인들도 쉽게 갈 수 있도록 경사형 엘리베이터로 바뀌었다. 준공 2개월 전부터는 공사 담당 직원들이 근처 아파트를 빌려 합숙을 하기도 했다.
최 전 국장은 오세훈 시장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정원도시 서울’에 대해 “새로운 땅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시기에 오 시장이 정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심 내 자연공간 조성의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 내 공원 조성 시 용적률 등 인센티브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쓴소리를 내놓았다.
“공공에 열려 있어야 공원입니다. 단지 내에 공원을 확보해도 누구나 자연스럽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지 않는 한 결국은 단지에 사는 주민들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공원이 인센티브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
끝으로 ‘서울시민에게 공원은 어떤 의미라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 전 국장은 “시민 모두에게 편히 숨쉴 수 있는 작은 산소통 또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쉴 수 있는 작은 방석과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답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싱가포르에서 시설 중심 노인복지에서 벗어나 살던 동네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스트레이츠타임스(ST)·CNA 등 싱가포르 매체에 따르면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17일(현지시간) 국경일 집회 연설에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및 생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이웃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동네’ 이니셔티브 도입을 발표했다.
새로 선정되는 고령자 친화 동네에서는 가사 도우미, 식사 배달, 샤워 등 노인을 위한 일상생활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공립 병원이 운영하는 보건소가 지역 사회에 건립돼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가정에서 치료와 간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웡 총리는 “내년까지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건설할 수 있는 시설 수에는 제한이 있다”고 동네 단위의 복지 제도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싱가포르는 2021년부터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시니어 케어 특화 시설 ‘커뮤니티 케어 아파트(CCA)’ 건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CCA는 제도 도입 4년 차인 2025년 현재 부킷 바톡 지역 단 한 곳밖에 지어지지 못했다.
웡 총리는 이어 “노인들은 오랫동안 거주한 집에서 이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이웃들과도 친숙하고 현재 환경에도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집에서 늙어갈 수 있는 복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ST에 따르면 푸 세시앙 인민행동당 의원은 “노인들에게 가정 간병 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관심을 보여주고 노인들이 집 밖으로 나오도록 격려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선순환”이라며 새 복지 정책을 반겼다. 그는 “한 동네 자체에서 편의 시설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존의 노인 복지 제도와는 ‘다른 수준’”이라며 자신의 지역구인 탄종 파가르 지역구에도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처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싱가포르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싱가포르 보건부가 발표한 자료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9.9%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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