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유료강의 ‘쌀의날’을 하루 앞둔 17일 경기 여주시의 한 논에 유색 벼를 활용한 세종대왕 논그림이 그려져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특정 나이 아래 아동의 입장을 막은 공공 수영장의 지침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강원도 지역의 한 군수에게 공공 수영장을 운영할 때 특정 나이 아래 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멈추고 관련한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자녀와 함께 이 지역 공공 수영장을 이용하려던 A씨는 자녀가 만 6세 이하의 아동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제한당했다. A씨가 “보호자가 있는데도 입장할 수 없냐”고 묻자, 해당 수영장은 “조례에 따라 만 6세 이하 아동은 입장할 수 없고 아동은 관리하기가 어렵고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군의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만 6세 이하 어린이는 동성 보호자와 함께할 때 입장할 수 있으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을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해당 수영장의 행위를 차별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수영장 측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보호자의 동반 여부 등 아동 개개인이 처한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회적으로 취약 계층인 아동을 배제하는 것은 유해업소 등 상업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등에만 엄격히 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또한 “이 수영장은 관내 군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주민 복지적 성격이 상당하다”며 “수영장 내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동행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 뒤 출입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수영장에 0.7m 수심의 유아용 풀장이 별도로 마련돼있는 점도 고려됐다.
인권위는 해당 지역 군수에게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해당 수영장의 조치는 아동을 성인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로 보는 부정적 인식에 기초한 행위며 이러한 관행이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면 아동이 여가, 놀이 등 생활을 영위할 공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사회 공동체 모두의 책임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읍’ 승격을 앞둔 충북 음성의 대소면 주민들이 ‘읍 승격 추친위원회’를 꾸렸다.
음성군 대소면은 18일 대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소읍 승격 추진위원회(추진위)’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만5172명이었던 대소면 인구는 같은 해 8월 성본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면서 늘어나기 시작했다. 지난달 말 1만9025명을 기록하며 1년여간 3800여명의 인구가 증가했다.
면이 읍으로 승격하기 위해선 인구가 2만 명을 넘겨야 한다.
대소면은 읍 승격을 준비하기 위해 이날 민병덕 대소면 이장협의회장과 박종희 대소면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를 구성했다. 추진위에는 대소면 이장들과 지역 원로, 각 사회단체 회장과 임원 등 127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읍 승격 추진을 위한 지역 주민 여론 및 공감대 형성, 읍 승격 조성을 위한 주민 홍보, 유동 인구 정착을 위한 분위기 조성, 읍 승격에 필요한 공동협력 방안 모색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대소면은 성본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4880세대의 입주가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어 읍 승격 기준인 인구 2만 명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소면은 내년 상반기 충북도에 읍 승격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대소면 관계자는 “대소면의 읍 승격은 지역균형 발전과 더불어 음성군의 ‘시’ 승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소읍 승격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다섯 번째 불출석했다. 피고인 당사자 없이 진행된 궐석 재판에서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열린 다섯 번의 내란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선 세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진행하고,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 열린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른 궐석 재판으로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 전 취재진과 만나 ‘향후에도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피고인이 어떤 상태냐’ ‘병원 진료를 에약한 것이냐’ 등 질문에는 모두 답하지 않았다.
피고인석이 빈 채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이진우 전 사령관의 운전 수행 부사관이었던 이민수 중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중사는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이 국회 앞으로 출동할 때 관용차를 운전했다.
이 중사는 당시 차 안에서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한 것을 들었다며 “첫 번째 통화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두 번째 통화에서 ‘총’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뉴스에서 듣던 목소리라 윤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고, 총과 관련해 어떤 언급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총을 ‘써서라도’인지 ‘쏴서라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총을 이용하라는 취지였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 전 사령관과 국회 앞에 함께 출동해 같은 차량에 대기 중이었던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도 지난 5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슷한 내용을 증언했었다.
이 중사는 계엄 해제안 가결 이후인 12월6일쯤 오 대위의 지시에 따라 당시 운전했던 관용차의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삭제했다고도 진술했다. 오 대위가 “블랙박스 좀”이라고 말했는데, 이 중사는 “삭제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며 “군 특성상 계엄 당일 대기하고 있던 여의도 진지 위치가 알려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을 쏴서라도’ 같은 지시를 들었을 때 “믿음이 깨진 것 같았다”고도 했다.
이 중사는 그간 수사기관 조사에선 이런 증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계엄 당시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거부한 사람에 대해 포상하겠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이 중사가)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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