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김민석 “비자 문제 해결 안되면 대미 투자 진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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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6 21:3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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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이달 초 미국 조지아주 한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단속으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구금된 사건 이후 비자 제도 개정을 위해 협의 중이다. 김 총리는 “그들의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와 가족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다시 미국에 들어가기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미국과 진행 중인 관세협상을 두고는 “미국과 투자를 약속한 3500억달러가 한국 외화보유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없으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한국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주는 합의안은 국회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며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일본의 5500억달러 투자 약속과 유사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 협상팀뿐 아니라 국민 사이에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인터뷰 관련 설명자료를 내놓고 “김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하는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달러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한 한국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3.5%라는 수치를 언급한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2.32% 수준이다.
김 총리는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관련 발언으로 방송 중단 사태를 맞았던 지미 키멀의 심야 토크쇼가 재개되자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며 거액 소송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ABC 가짜뉴스가 지미 키멀에게 직장을 다시 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왜 그렇게 형편없고 웃기지도 않으며 민주당에만 99% 긍정적인 ‘쓰레기’만 내보내 방송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을 다시 불러오려 하나”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전국위원회(DNC)의 한 축이라고 비난하면서 “내가 아는 한 그것은 중대한 불법 선거자금 기부 행위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ABC를 시험해볼 것이다.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지난번에 내가 그들을 압박했을 때 그들은 나에게 1600만 달러(약 223억 원)를 줬다. 이번 것은 훨씬 더 수익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ABC를 상대로 거액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ABC 측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말 ABC로부터 1500만 달러 합의금 지급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키멀은 이날 재개된 ABC방송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에서 커크의 죽음과 관련해 “젊은이의 살인을 가볍게 여긴 적은 결단코 없었다. 그 사건에 웃을 만한 건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일부 사람들에겐 “시기적절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거나, 혹은 둘 다로 느껴졌을 수 있다. 이해한다”면서 “찰리 커크를 쏜 살인범은 누구도 대표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키멀은 자신의 프로그램이 한때 폐지 결정됐던 것은 “합법적이지 않고 미국적이지 않다”며 “이 정부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싫은 코미디언뿐만 아니라 언론인들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코미디언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만큼 흥미롭지는 않겠지만 언론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이 문제에 주목하지 않는 것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앞서 키멀은 지난 15일 방송에서 “마가(MAGA) 집단은 커크를 살해한 아이를 자신들과 무관한 사람으로 묘사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JD 밴스 부통령 등은 이 사건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온갖 수를 쓰고 있다”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됐다.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ABC의 방송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시사했고, ABC 모회사인 디즈니는 지난 17일 키멀 프로그램의 무기한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방송계 안팎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디즈니는 22일 프로그램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HD현대중공업, BNK울산경남은행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입국 초기 외국인 근로자가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공간을 제공하고, 외국인 노동자 수요 조사 및 분석을 맡는다.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도 개최한다.
BNK울산경남은행은 다음달부터 외국인 전용 센터를 운영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안전한 금융거래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의 재정 안정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존중·권익증진, 수요자 중심 교육 제공 등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지역 상생형 경제·문화·관광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3만4168명으로 2015년 3만2477명과 비교해 5.2%(1691명) 증가했다. 이는 울산지역 전체 인구의 3% 수준이다. 외국인 취업자가 종사하는 산업은 광제조업 57.1%, 건설업 14.8%,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14.1% 순으로 조사됐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외국인 노동자도 울산의 구성원이며 울산사람”이라며 “상생과 희망이 가득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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