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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운영 계획보다 13년 지연…‘백업 역할’ 실패, 뼈아픈 ‘국정자원 공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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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2 03:58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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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2023년 5월 천신만고 끝 완공11월 전산장애 사태로 개소 연기부랴부랴 ‘백업 시스템’ 추가
구축 늦어지며 적기 대응 못해2241억짜리 다음달 가동 ‘허탈’
충남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에서 29일 마주친 주민 A씨(70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가리키며 “제대로 쓰이지도 못할 것을 지어놓고 이런 불편을 겪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가 찾은 공주센터는 외부인 진입을 막아 들어갈 수는 없었다. 외부 주차장에는 직원 차량으로 보이는 10여대가 주차돼 있었다.
공주센터 앞에서 만난 국정자원 직원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곳으로 와 백업망 구축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내일이면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달부터는 운영체계 구축이 완료돼 센터가 본격 운영된다고 들었다”고 했다.
국정자원은 1센터(대전), 2센터(광주), 3센터(대구)로 운영되고 있다. 애초 공주센터는 이들과 비슷한 성격의 ‘4센터’로 계획됐다.
공주센터는 당초 2012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와 잇따른 사업자 선정 유찰, 입찰방식 변경 등으로 미뤄지다 2019년에야 착공했다. 공사비 증액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감리비 부족 등으로 한때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센터 건물이 완공된 것은 2023년 5월이다. 건축비 1425억원과 정보화 비용 816억원 등 총 224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정부는 2023년 11월 공주센터의 문을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해 11월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개소가 연기됐다. 정부가 전산망 장애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주센터에 ‘액티브-액티브 재난복구(Disaster Recovery·DR)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공주센터가 개소를 미루면서 구축하고 있는 그 백업 시스템이다.
그렇게 되면 공주센터는 1·2·3센터의 기능이 동시에 마비되더라도 데이터 보호와 각 센터의 운영시스템이 정상 작동될 수 있는 ‘트윈(쌍둥이) 백업센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두 개의 센터가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운영되는 구조로,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쪽에서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구축돼 개소할 시기가 올해 10월 초로 예정돼 있었다는 점이다. 그보다 이른 지난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오랫동안 개소를 미루며 이 시스템을 준비한 보람이 없게 됐다. 결국 필수적인 시스템 구축 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이번과 같은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시스템 백업 기능 구축 작업 등을 지난해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했지만 2023년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에 따른 ‘액티브-액티브 재난복구 시스템’ 도입 작업이 우선 진행되면서 완료 시기가 올해 9월로 늦춰진 것”이라며 “다음달부터는 운영체계가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장선 제44대 경기남부경찰청장이 29일 취임했다.
황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안전’은 민생의 기본이자, 경찰의 존재 이유”라며 “지역별 치안 특성과 치안 데이터를 분석해 사회 곳곳에서 도민이 느끼는 불편과 위험부터 차근차근 해결하고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적극 보장하겠다”면서 “다만 명백한 불법행위는 신중하고 절제된 공권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청장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통·생활·서민경제 3대 기초질서를 확립하여 공동체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며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부정·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청장은 경기 화성 출신으로 서울 영일고와 경찰대(6기)를 졸업한 뒤 입직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장, 경찰청 수사국 수사구조개혁팀장,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대전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스마트폰 등 사용시간 3배 증가여가시간엔 동영상 21%로 급증
65세 이상 인구 비중 첫 20% 돌파상대적 빈곤율, OECD 최고 수준3명 중 1명만 ‘자신의 삶에 만족’
65세 이상 노인들이 과거보다 잠은 적게 자고, 유튜브 등 미디어 시청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영향으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시간은 5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노인들 중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명 중 1명꼴에 불과해 전체 연령대보다 만족도가 낮았다.
통계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고령자통계’를 발표했다. 올해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고령자의 시간 사용 현황을 보면, 하루(24시간) 기준으로 수면 등 필수시간(11시간59분)이 5년 전보다 11분 줄었다. 수면시간(8시간14분)이 5년 전보다 14분 줄어든 영향이 컸다. 여가시간(7시간3분)은 5년 전보다 12분 늘었다. 미디어 이용시간(4시간6분)이 16분 늘어난 영향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대부분(97.2%)은 미디어를 이용해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령층 중 연령이 높을수록 미디어 시청시간이 늘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실시간 방송 시청시간은 줄었지만, 동영상 시청시간은 늘었다. 여가시간에 동영상을 시청하는 고령자는 2019년 3.5%에 그쳤지만 지난해 21.6%로 크게 늘었다. 유튜브를 시청하는 고령층이 많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시간도 늘었다. 고령자의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사용시간은 총 1시간39분으로 5년 전(34분)보다 약 3배로 증가했다. 인터넷 이용률도 지난해 76.9%로 2020년(55.2%)보다 2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일하며 보낸 시간(1시간33분)은 5년 전보다 5분 늘었다. 가사노동(2시간12분)은 5년 전보다 5분 줄었다.
지난해 기준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고령자는 3명 중 1명가량(35.5%)에 그쳤다. 1년 전보다는 3.6%포인트 늘어났지만 전체 인구 평균(40.1%)보다는 낮았다. 가사분담에서 남녀의 만족도 차이도 뚜렷했다. 남성은 현재 가사분담에 대해 42.6%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불만족은 5.0%뿐이었다. 여성의 가사분담 만족도는 31.9%에 그쳤다. 불만족은 21.0%로 남성의 4배 이상이었다.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국제적으로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3년 기준 39.8%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늘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2022년 기준(39.7%)으로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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