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국방부 핵심 개혁 사안 논의 ‘특별자문위원회’ 출범…미래전략·방첩사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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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2 04:12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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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국방부의 핵심 개혁 사안을 논의해 정책 방안을 국방부 장관에게 제시하는 특별자문위원회가 30일 출범했다. 특별자문위원회는 국방 미래 전략과 국군방첩사령부 해편(근본적 재편) 방안 등을 다룬다.
국방부는 이날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별자문위원회는 미래전략, 헌법 가치 정착, 군 방첩·보안 재설계, 군 내 사망사고 대책, 사관학교 교육개혁 등 5개 과제를 각 분과에서 논의한다. 연말까지 정책안을 만들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특별자문위원장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맡는다. 홍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외교·안보 분과장을 지냈다.
미래전략 분과는 군사전략과 군 구조, 한·미동맹 현대화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고려한 국방의 미래 비전 설계를 논의한다. 분과장은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맡는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헌법 가치 정착 분과는 헌법을 비롯한 국방 관련 법령에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 원칙을 반영하고, 전군 대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분과장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는 방첩사를 해편하고 군 내에 방첩정보 전문기관을 창설하는 로드맵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홍현익 특별자문위원장이 분과장을 겸임한다.
군 내 사망사고 대책 분과는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총기 관리 및 자살 예방 등 분야별로 적합한 대책을 논의한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분과장을 맡는다. 박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초대 군인권보호관을 지냈다.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는 학교 통합, 교과 과정 개편, 민간 교수 확대 등 합동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한다. 최영진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분과장이다.
국방부는 “민간 전문가가 국민의 시각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편집국 보직 △인물팀장 김윤숙 △인물팀 선임기자 백승찬 △국제부 김기범
■법무부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법무과 김승재 △〃 행정소송과 조병기 △〃 검찰과 신동규 △〃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장 하용준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박상도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김대영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차상목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김용덕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여혜진 △〃 복지후생과장 정찬호 △〃 법과학분석과 이정재 △대구고검 사건과장 류재능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 박주환 △서울서부지검 수사과장 배한수 △의정부지검 사건과장 임재홍 △수원지검 수사과장 이치길 △〃 검사직무대리 유봉선 △성남지청 총무과장 권혁일 △춘천지검 〃 조형근 △경주지청 사무과장 이승재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실(광주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 김영성 △울산지검 총무과장 이영민 △〃 사건과장 김태경 △창원지검 총무과장 안상보 △마산지청 사무과장 임홍철 △전주지검 검사직무대리실(수원지검 마약범죄수사지원팀) 박영철 △군산지청 사무과장 고동재 △정읍지청 〃 이혜영 △제주지검 집행과장 김철민 △〃 수사과장 장연근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법무부 국가소송과(법무과) 김경미 △대검찰청(김건희 특검) 윤재남 △〃 운영지원과 박두길 △부산고검 사건과장 이응현 △광주고검 〃 이종석 △서울중앙지검 집행제1과장 허종욱 △〃 형사증거과장 최혁권 △〃 수사정보과장 우원구 △〃 수사지원과장 박영범 △〃 조사과장 최제웅 △〃 조직범죄수사·범죄수익환수과장 김진학 △〃 마약수사과장 정강윤 △서울동부지검 집행과장 고영호 △〃 검사직무대리 이창영 △서울남부지검 총무과장 최호준 △〃 집행과장 최성규 △〃 조사과장 조성길 △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김수연 △의정부지검 수사과장 정한석 △인천지검 사건과장 유혜원 △〃 검사직무대리 김형국 △수원지검 총무과장 설용원 △〃 사건과장 차현수 △성남지청 수사과장 소재열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이경운 △대전지검 총무과장 송성철 △〃 조사과장 김태경 △홍성지청 사무과장 김영환 △서산지청 〃 진성창 △천안지청 총무과장 조기호 △대구지검 집행과장 김진형 △〃 수사과장 김영채 △〃 조사과장 이광호 △〃 검사직무대리실(대통령비서실) 배수용 △부산지검 수사과장 이상범 △〃 조직범죄수사·범죄수익환수과장 김대성 △〃 마약수사과장 박기영 △부산동부지청 수사과장 김태규 △울산지검 검사직무대리실(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 소진호 △창원지검 집행과장 여문숙 △〃 조사과장 손종운 △광주지검 총무과장 서동희 △〃 사건과장 임주형 △〃 수사과장 유경백 △〃 조사과장 배윤오 △〃 검사직무대리실(대검찰청 집행과) 천영심 △전주지검 집행과장 최병주 ◇검찰사무관 승진 △법무부 국가소송과 이동희 △〃 치료처우과 정대일 △〃(국가인권위원회) 김형규 △〃(금융정보분석원) 김남호 △법무연수원(용인분원) 법무교육과 김춘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실 최연호 △부산고검(금융위원회) 강진수 △인천지검 김수정 ◇마약수사사무관 승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기획관실 김일경 ◇전산사무관 승진 △부산고검(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이희숙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광주지역본부장 임승옥
■MBC플러스 ◇국장 승진 △경영기술본부 기술센터 전일권 △광고사업본부 광고센터 임장식 △방송본부 콘텐츠센터 한백교 △〃 예능제작센터 장재혁 ◇부국장 승진 △경영기술본부 경영센터 임택삼 △〃 기술센터 문현주 △광고사업본부 사업센터 윤미진 신운무 △방송본부 콘텐츠센터 김성용 △〃 예능제작센터 송지웅 △방송본부 스포츠제작센터 조규철 임영환 이강섭
■OBS경인TV △편성제작국장 유진영 △콘텐츠전략국장 겸 신사업추진단장 김영진 △OBSW 총괄국장 황선대
■이데일리M △일간스포츠 연예스포츠국장 김은구 △이코노미스트 성장기업부장 겸 일간스포츠 경제산업부장 이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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