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가맹점주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떠넘기고, 제빙기 등을 강매한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 ‘메가MGC커피’ 본사가 약 2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외식업종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MGC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앤하우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앤하우스는 2016년 7월부터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전액 부담시켰다. 2020년 7월 관련 내용을 알리기 전까지 가맹점주는 자신이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가맹점주들은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상품권 발행액의 11%에 해당하는 2억76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가 없어 확인이 힘든 기간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앤하우스는 점주에게 제빙기 등을 강매하기도 했다. 2019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빙기 2종 및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두 품목을 본사에서만 사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두 품목이 시중에서 더 저렴하고 쉽게 살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라 가맹본부로부터 살 필요가 없는 품목이라고 판단했다. 앤하우스는 두 제품을 팔아 26~60%에 달하는 이윤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앤하우스는 2022년 5월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 기간과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의 분담 비율, 분담 한도 등을 점주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앤하우스는 ‘연간 프로모션 동의서’를 제출받는 식으로 점주들에게 일괄 동의를 받았다. 이후 약 1년6개월간 가맹점주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행사를 120차례 실시했다.
이에 대해 앤하우스는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앤하우스에 부과된 과징금은 외식업종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이다. 공정위의 갑을관계 개선 및 가맹점주 권익 강화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측은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시인은, “당기시오”라고 쓰여 있는 문인데, 당기지 않고 민다. “밀어도 열”린 그 문 앞에서 시인은 “하지 말란 건 꼭 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중얼거린다. 밀고 당기는 문 앞에서 시인은 한 사람을 생각한다. 한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일, 그것은 얼마나 힘든 일일까. 시인은 “사람을 여는 건” “밀고 당기는 힘만으론 역부족”이라고 말한다. 사람은 여는 것이 아니라 “막는 것”이라고 고백한 시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한 사람이 들어왔다가 나간 문을 생각한다. 그 한 사람은 눈부신 햇살의 얼굴로 오거나, 펄펄 내리는 눈송이들이 뭉쳐진 얼굴로 온다. 또 어느 날은 “강력한 태풍”의 얼굴로 온다. 그 모든 얼굴로 한 사람이 문을 계속 두드린다. 그 한 사람은 수많은 문이 되기도 한다. 가려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창문마다 신문지”를 붙인다. 시인은 자신의 존재를 온통 뒤흔들었던 “너의 이름”을 들여다본다. 어디에선가 가을 태풍이 북상 중이라는데, 우리를 휩쓸고 간 참담한 일들을 떠올리며 시인은 문을 꼭꼭 닫고 “더 버티기로” 다짐한다.
노무현 정부 때 운영됐다가 2008년 폐지된 과학기술부총리 제도가 17년 만에 공식 부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 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서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돼 과학기술·인공지능(AI) 분야의 국가 컨트롤타워로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당시 과학기술부)는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부총리 부처로 승격됐지만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에 통합되면서 과기부총리 직제도 폐지됐다.
하지만 최근 AI가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으면서 과기부총리 제도가 부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19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부총리 직속으로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국장급)’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 장관회의’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AI 육성을 본격화하기 위해 국 단위였던 AI 전담부서(인공지능기반정책관)를 ‘인공지능정책실’로 확대·강화하고 산하에 인공지능정책기획관과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을 둔다. 또 정책적 노력과 효과를 언론과 국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현재 국장급인 대변인 직위를 실장급으로 상향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부총리 역할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인다”며 “인공지능 기본사회를 실현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이 확실한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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