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지역 공공병원 역할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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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1 22:35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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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에 건립될 예정인 ‘제2경찰병원’ 사업이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총사업비 1724억원 규모의 아산경찰병원이 건립되면 의료시설이 부족했던 충남 지역의 공공병원 역할을 하게 된다. 사업 부지는 충남 아산시 초사동 일대로 경찰수사연수원 인근이다.
경찰청은 20일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이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22년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설립 후보지를 아산시로 최종 선정하고, 이후 지자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련 법을 정비하면서 경찰병원 설립을 준비했다.
무엇보다 긴급·돌발 업무로 인해 위험도가 높고 야간·교대 근무로 인해 부상 및 질병 발생 우려가 큰 경찰업무지만 1991년 설립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한 곳만 있어 비수도권 경찰관들이 의료지원에 소외됐다는 지적이 있던 점을 고려해 아산으로 정했다고 한다.
2029년 개원을 목표로 준비 중인 아산경찰병원은 총 300병상 규모로 경찰관 다빈도 질환에 특화된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심뇌혈관센터, 정신건강센터, 호흡기전문진료센터, 근골격센터, 비뇨의학센터, 건강증진·대사질환센터 등 총 6개 전문진료센터와 24개 진료과목을 운영한다. 응급실 28병상, 중환자실 18병상 및 음압시설을 갖춘 감염병동 20병상도 설치된다.
아산경찰병원 건립은 경찰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병원이 세워지면 공공병원이 부족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충남 및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필수·중증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될 것이란 게 경찰 설명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예산확보부터 건축까지 모든 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2% 줄어드는 데 그쳤다.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이 늘어난 영향으로,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가속도를 내지 않으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도 경고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일 공개한 ‘2024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보면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9158만t으로, 전년 잠정배출량보다 1419만t(2%) 줄었다. 2010년(6억8980만t) 이래 14년만에 처음으로 7억t을 밑돌았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0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치보다 1년여 앞서 잠정배출량을 추산해 공개하고 있다. 2024년 확정치는 2026년 하반기에 공개된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이 늘어난 덕에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
부문별 배출량을 보면,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전환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1834만t으로 집계됐다. 전기 사용량이 전년 대비 1.3% 증가했음에도 배출량은 전년 대비 5.4% 줄었다. 석탄 발전량이 9.6% 줄고, 재생에너지와 원전 발전량이 각각 8.6%, 4.6%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8590만t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일부 업종의 경기가 살아나면서 생산량을 늘었다. 정유업과 철강업, 시멘트업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은 ‘제품 1단위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양’이 오히려 증가했다. 정유업은 1배럴의 제품을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양이 지난해 1만6300t으로 전년보다 3.8%, 철강업은 1t 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1.57t으로 4.7% 늘었다. 산업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산업 부문은)저감 기술 도입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나타내는 원단위 개선 지수가 소폭 악화되거나 거의 변화가 없고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9750만t으로 전년(9780만t)과 비슷했다.
건물 부문 배출량은 4360만t으로 전년(4480만t)보다 2.8% 감소했다. 기후 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올라 난방을 덜 한 탓에 도시가스 소비가 2.5%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해당 수치에는 전기 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량이 빠져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특히 지난해에는 폭염 등의 영향으로 건물 부문 에너지 총사용량이 전년에 비해 3.9% 늘었다. 온난화로 난방 수요가 줄어도 냉방을 위한 에너지 수요가 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늘어날 수 있다. 에어컨 등에 냉매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3500만t으로 전년보다 4.8% 증가했다.
이런 속도라면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의 40%를 줄이기로 약속한 2030 NDC 달성도 쉽지 않다.
NDC상 2030년 배출량 목표치는 4억3660만t으로 앞으로 순배출량 기준 1억6천350만t을 더 줄여야 한다. 총배출량으로 따지면 2억200만t을 감소시켜야 한다.
남은 기간 연평균 3.6%씩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최 센터장은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확대 등 보다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논평을 내고 “배출량 통계는 현 정부의 감축 속도가 목표와 크게 괴리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해법은 석탄발전소 퇴출을 2035년으로 앞당기고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두 배 이상 높이는 것뿐”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역을 내놓으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협상안이 공개되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격렬한 반발이 일고 있다. 전쟁에서 패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러시아가 사실상 항복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무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미·러 정상이 지난 15일 미 알래스카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배제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의 러시아 할양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인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21년 살던 집을 버리고 피란길에 올랐다는 발렌티나 셰우첸코는 “미·러 정상이 우리 없이 우리의 운명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미·러 정상을 나무 막대기나 삽으로 때려눕히고 싶다고 NYT에 밝혔다. 그는 “여긴 전쟁이 벌어지고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데 그들은 거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피소에서 생활한다는 카테리나 체르넨코는 “이건 전쟁이 아니라 살인이지만 트럼프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가 이 일을 겪었다면 그런 말(영토 할양)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인들도 미·러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했다. 할냐 얀첸코 의원은 “푸틴이 원한다고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순순히 내줘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제안이 현실화한다면 우크라이나인 수십만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카타리나 마테르노바 주우크라이나 유럽연합 대사는 우크라이나가 점령되지 않은 돈바스 지역까지 내줘야 한다는 요구는 “평화가 아닌 사실상의 항복”이라고 했다. 그는 “진정한 평화는 국제법의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영토 보전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침략자와 타협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는 10월부터 55세 이상의 일부 종신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생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들에게는 개별 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준비 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가입자가 사망한 뒤에야 유족들에게 지급되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특정 나이가 되면 본인에게 주기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제도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노후의 소득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오는 10월 시행을 준비해왔다.
대상은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로, 10년 이상의 납입 기간을 다 채우고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제도를 시행하는 5개 보험사들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SNS로 공지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유동화 대상이 되는 신규 상품들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적용 연령 하한선을 기존에 65세로 검토했으나, 55세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65세부터 지급하면 은퇴시점과 연금수령 개시까지의 소득 공백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했다. 제도 시행 연령이 낮아지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 가입금액은 35조4000억원으로 기존 대비 각각 2.2배, 3배 늘어났다.
유동화 적용 대상이 되는 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의 규모로 본인이 생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사망 뒤 유족에게 지급된다.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며 개인이 5년, 10년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도가 처음 시작되는 10월에는 우선 12개월치 수령액을 모아 매년 받을 수 있는 ‘연 지급형’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30세부터 20년동안 총 2088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가 3000만원만 남기고 55세부터 20년간 나눠받겠다면, 월평균 14만원씩 총 327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같은 조건으로 75세부터 받는다면 월평균 22만원씩 총 5358만원이 지급된다. 보험사는 지급 시작 시점까지 쌓인 책임준비금을 기초로 연금을 환산하기때문에 늦게 받을 수록 더 많이 쌓여있는 준비금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당국은 새로운 제도이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해 보험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자들은 연금처럼 받는 방법을 택했다가 마음을 바꾸더라도 유동화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 생애 짓는 마지막 옷? 내 옷 지을 것 같아. 50년 양장점을 했어도 내 맘에 드는 옷감 떠다가 내 옷을 지어 입은 적 없어. 다른 사람들 옷 만들고 남은 자투리 천으로 만들어 입었어.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내가 지었지. 하얀색 블라우스하고 바지. 난 하얀색 옷이 좋아. 나이 들어서 하얀색 옷 입으면 더 나이 들어 보인다는데,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새 옷 지어 입고 친구들 만나러 가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일요일 밤, 박경자씨(1950년생)는 혼자 재봉틀 앞에 앉아 있다. 그녀의 손에는 아흔 살 손님이 수선을 맡긴 셔츠와 바늘이 들려 있다. 셔츠를 붙들고 앉아 하나부터 열까지 손보고 있다. 뜯고, 접고, 잇고, 박고.
아들 돌 때 장만한 재봉틀의 나이는 마흔넷. 그동안 그녀는 재봉틀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고장 나면 그때그때 고쳐서 썼다. 모터는 두 번 갈았다. “고마워, 우리 식구 살게 해줘서.” 일심동체인 재봉틀에게 그녀는 소리 내 고마움을 표현하곤 한다.
“끝까지 써야지. 내가 옷 만들고 수선할 수 있을 때까지. 내 가보. 이걸로 먹고살고, 아들딸 키우고 가르치고 결혼도 시키고. 지금껏 이걸로 먹고살고 있으니까.”
재봉틀 앞 벽에는 색색의 실패들이 은하수처럼 흐르고 있다. “실패가 몇개나 될까? 1000개는 안 되겠지. 500개는 될 것 같아.”
열여덟 살에 그녀는 군산 집을 떠나 서울에 올라왔다. 옷 만드는 것도 배우고, 돈도 벌러. 충무로에 있는 양장점에 취직했다. 잔심부름을 하면서, 단추 다는 걸 배웠다. 1년을 꼬박 단추를 달았다. “단추 다는 것도 기술이 있어. 단추는 틈을 주고 달아야 해. 바짝 붙게 달면 겉이 편하지 않아. 요즘에는 기계로 달아. 단추는 손으로 다는 게 튼튼해. 내가 짓는 옷은 다 손으로 달지.”
단 꿰매는 것도 1년 차에 배웠다. 2년 차가 돼서야 다리미질을 했다. 1년 내내 했다. 3년 차가 돼서야 칼라 뒤집는 걸 하고, 재봉사 선생님 옆에서 보조 역할을 했다. 그것도 1년 내내 했다. 4년 차가 돼서야 틈틈이 재봉질을 배우기 시작했다. 재단사 선생님이 재단하는 건 어깨너머로 배웠다. “누가 붙들어 앉혀 놓고 가르쳐주지 않아. 눈치껏 배웠지. 눈치껏 내가 알아서 배워야 해.”
양장점에 다니며 그녀는 남동생 셋을 뒷바라지했다. 15만원 남짓하던 방 한 칸짜리 전세방을 얻고 세 살 터울인 남동생을 데리고 올라왔다. 고등학생이던 남동생 밥 해 먹이고, 도시락 싸주며 양장점에 다녔다. 학비를 댔다. 서울로 데려오지 못한 두 동생의 학비와 하숙비는 고향 집에 부쳐주었다. 그녀가 어깨너머로 배운 실력으로 처음 만든 옷은 그녀 자신의 바지. “내가 처음 만든 내 옷인데, 좋지. 안 예뻐도, 좋지.”
스물일곱 살에 서울 성북동 산동네에 간판도 없는 작은 양장점을 냈다. 결혼한 여자들이 그녀의 양장점에서 옷을 맞춰 입었다. 한 달에 열 벌 정도 지었다. 밤을 지새우며 옷을 짓기도 했다. 스물아홉 살에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양장점을 했다. 아이 낳고 잠깐 쉬고. 또 아이 낳고 잠깐 쉬고, 계속. 기성복이 등장하고 옷을 사 입는 시대가 오면서 수선이 주가 됐다.
그녀는 하루에 재봉틀 앞에 8시간쯤 앉아 있다. 수선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옷을 짓는다. “팔리는 옷도 있고, 안 팔리는 옷도 있어. 오래 안 팔리는 옷은 그냥 내가 입어.” 그녀는 웃는다. “안 팔려도 괜찮아. 안 팔리는데 어떡해.”
헌옷수거함 차지가 될 뻔했던 옷들이 그녀의 손을 거쳐 새 옷으로 탄생하는, 양장점 겸 수선가게는 3평 남짓. “아들 어릴 때 돼지라고 불렀어. 잘 먹고 건강해서. 그래서 돼지네 옷집이라고 지었어. 여든 살까지는 하고 싶어.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말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뜯고, 접고, 잇고, 박고, 실을 꿰는 그녀의 손 움직임은 차분하고 부드러워 차라리 정물화의 오브제 같다.
“3시간째 손보고 있어. 30분은 더 붙들어 있어야 할 것 같아. 나는 최저임금도 안 나와. 동네에서 수선비 비싸게 받으면 사람들이 수선 못 맡기지.”
그녀가 가위를 집어 든다. 닳아 벌레가 뜯어 먹은 것 같은 소맷단을 오리고 내려놓는다. 스물일곱 살에 양장점 내면서 산 잠자리표 가위는 그녀의 세 번째 손이다. “생전 고장 난 적이 없어. 고장이 나야 바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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