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다운로드 중국 국경에서 약 27㎞ 떨어진 북한 평안북도 신풍동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밀기지로 추정되는 장소가 관측됐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문가들이 밝혔다. 오는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일 CSIS 산하 한반도 문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지난달 11일 촬영된 신풍동 미사일 기지의 지하 입구, 지하 시설, 지휘부, 지원용 구조물 등의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이 기지는 북한이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는 곳이다. 보고서는 기지 건설이 2004~2014년에 걸쳐 이뤄졌으며 이후에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및 ICBM 개발과 연결된 기지 개선 작업이 이뤄졌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곳에 배치된 탄도미사일 모델에 대한 세부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초기 분석 결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ICBM인 화성 15·18형 6~9기 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형 ICBM,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TEL) 또는 이동식 발사대(MEL) 등을 보유한 여단급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유사시 해당 발사대와 미사일이 기지에서 이동해 특수탄두 저장·수송 부대와 접촉한 뒤 사전 지정된 발사 지점에서 발사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지의 넓이가 축구장 2940개 정도이지만, 다른 탄도미사일 기지들과 마찬가지로 나무와 풀을 심어 은폐했기 때문에 상업용 위성사진으로 발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신풍동 미사일 기지가 다른 기지들과 구별되는 점은 인접한 발사대나 인근 방공시스템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기지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식 ICBM을 수용하도록 설계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현재 북한은 약 15~20개의 탄도미사일 기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북한이 다음주에 어떤 형태의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한·미 정상회담, 한·미 연합훈련이 겹친 데다 현재 북·미 사이에 접촉이 없다는 점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심지어 핵실험으로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앞으로 경기 용인시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는 커뮤니티(주민공동시설)를 입주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 시설을 미리 설치해야 한다.
용인시는 이달부터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입주민들이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집기류 등을 갖추도록 시공·시행사에 조건을 부여한다.
만약 시공·시행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용인시는 준공승인은 물론 사용승인도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입주와 커뮤니티 시설 이용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새 정책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집기류 구비와 가구 설치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그동안 아파트 건설 후 입주 초기에 주민공동시설 공간만 확보되고, 필요한 집기류 등은 갖춰지지 않아 입주민 등이 집기류 등이 설치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 용인시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기준을 마련했다.
용인시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경로당은 사를 위한 조리 도구와 오락·취미용 가구 등을 설치해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서가와 신간 2000권 이상의 도서, 책상과 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 운동시설에선 운동 기구와 사물함 등을 갖추도록 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경로당과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에 필요한 집기류 등을 갖추도록 하면 입주민들이 입주와 동시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생활의 편의성도 좋아질 것“이라며 ”시의 새로운 기준이 공동주택에거주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을 ‘북한군 특수부대’라고 언급한 지만원씨(83)가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민에게 총 3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지씨는 이미 앞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2년간 복역생활을 하고 만기 출소했다. 지씨는 그러나 출소 후에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21일 5·18기념재단과 5·18에 참여한 차복환(65), 홍흥준(66) 씨가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씨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씨가 출간한 문제도서의 출판 및 배포금지 명령도 내렸다. 만약 이를 어기고 출판 및 배포를 할 경우 1회 당 2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지씨는 지난 2023년 출간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에서 “5·18에 북한군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에서 “북한 김일성이 북한 특수군 600명을 투입해 광주의 학생·시민 시위대로 위장한 뒤 폭력 사태로 상황을 변질 시켜 광주·전라도를 북한의 해방구로 만들려다가 격퇴당했다”고 썼다.
이 과정에서 지씨는 당시 5·18에 참여한 광주시민 차씨와 홍씨를 ‘광수(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 1호’와 ‘광수 75호’라고 지목했다. 또 5·18당시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 북한에서 고위층에 올랐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5·18기념재단과 광수1호·75호로 지목된 차씨와 홍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 지씨를 상대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5·18북한군 투입설’은 정부조사 과정에서 여러차례 허위사실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지씨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한 상태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12일 허위 사실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에서 해당 도서의 출판과 배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도 했다. 지씨가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5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한국의 노동자 절반 이상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했더니 업무 시간이 주당 1시간30분 단축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최대 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5~6월 15~64세 취업자 55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AI의 빠른 확산과 생산성 효과’ 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국내에서 AI 활용과 관련한 노동자 조사가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국내 노동자 중 생성형 AI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비율은 63.5%였다. 사용 목적을 업무로 한정해도 노동자 절반 이상(51.8%)이 AI를 썼고, 17.1%는 정기적으로 업무에 활용했다.
한은은 “한국의 생성형 AI 업무 활용률은 미국(26.5%)의 약 2배 수준이며 인터넷 상용화 3년 후 활용률(7.8%)의 8배 수준”이라면서 “이러한 빠른 확산은 기반시설 구축과 AI의 범용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 특성별로 보면 남성(55.1%), 청년층(18~29세·67.5%), 대학원 졸업자(72.9%)의 AI 활용률이 여성(47.7%), 장년층(50~64세·35.6%), 대졸 이하(38.4%)보다 높았다. 직업별로는 전문직(69.2%), 관리직(65.4%), 사무직(63.1%)에서 AI 활용률이 높았다.
국내 노동자가 업무를 위해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시간은 주당 5~7시간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주당 사용 시간(0.5~2.2시간)보다 크게 많다. 특히 하루에 1시간 이상 AI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중도 한국(78.6%)이 미국(31.8%)의 2배 이상으로 많았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면서 업무 시간이 평균 3.8%(주 40시간 기준 1시간30분 단축) 감소했으며, 이로 인한 잠재적인 생산성 향상 효과는 1.0%로 추정됐다.
한은 “챗GPT 출시 후 GDP 3.9% 성장…AI 잠재 기여도 1.0%P”
한은은 “2022년 4분기(챗GPT 출시) 이후 올해 2분기까지 GDP가 3.9% 성장했는데 이론적으로는 이 중 생성형 AI 도입의 잠재 기여도가 1.0%포인트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노동자가 AI 활용으로 줄어든 업무 시간만큼 여가를 즐기지 않고 일을 했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것이다.
노동자가 줄어든 업무 시간 일부를 여가에 활용했다면 실제 생산성 향상 효과는 낮아질 수 있다.
한은은 자율로봇과 협업하는 등 물리적 AI에 노출된 노동자 비중은 11%이며, 이는 27%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AI 기술은 지적 노동뿐 아니라 물리적 AI를 기반으로 육체노동 방식에도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생성형 AI 활용이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AI 활용으로 업무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일자리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해당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AI로 생산성이 높아지면 경제 전반적으로 수요가 높아져 일자리가 생기는 측면도 있는 만큼 전체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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