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대기업행 퇴직 법관 ‘취업 불승인’ 0건…전관예우 막는 취업심사제도 유명무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2 02:47 조회9회 댓글0건

본문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최근 5년간 대기업 임원 등으로 취업하려는 퇴직 법관에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을 불승인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법으로 제한한 취업심사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2020년 1월~2025년 6월 퇴직 법관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이 기간 동안 취업 심사를 신청한 법관 62명 모두에게 재취업을 승인했다.
공직자윤리법 17조 등은 법관 등 고위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취업을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제한한다.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리 목적의 사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 기관에 취업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대법원 윤리위가 심사를 통해 ‘기존 업무와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의 관련성이 낮다’고 인정하면 취업을 허용한다.
지난 5년간 재취업이 승인된 법관들은 SK텔레콤, 삼성전자, KT, 호반건설 등 유명 기업에서 부사장이나 고문 등 임원직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삼성SDI 법무실장으로 취업한 한 퇴직 법관의 경우, 윤리위는 ‘취업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면서도 취업을 승인했다. 퇴임 전 판결 업무가 아닌 사법 행정을 담당했거나, 해당 기업의 소송을 판결한 적이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취업 후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취업을 허용했다.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퇴직 법관은 원칙적으로 재취업하려는 기업이 취업 제한 대상인지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미 취업하고 난 다음 심사를 받은 경우가 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3년 2월 호반건설의 부사장으로 간 퇴직 판사는 취업한 지 1년 넘게 지난 2024년 5월에야 취업 심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인지 따져보는 과정 자체를 생략해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다. 최근 5년간 윤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전직 법관은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국민 앞에 정의의 심판관이던 법관들이 퇴직 후에 대기업의 법적 조력자가 되고 있다”며 “전관예우 관행으로 사법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원들이 인권위 등급을 결정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에 ‘안창호 위원장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인권위 설립 이후 직원들이 간리 승인소위에 의견서를 직접 낸 것은 처음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는 29일 “2001년 인권위가 설립된 이후 최초로 지난 19일 간리 승인소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 인권위는 다음달 20일부터 간리에게 ‘특별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별 심사는 5년마다 하는 정기 심사와 다르다. 간리는 각국 인권단체의 요청을 받아 인권위의 등급 조정이 필요한지 등을 심사한다. 현재 한국 인권위는 A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인권위 지부는 12·3 불법계엄 사태로 인한 인권 침해 직권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안건에 찬성한 위원들에게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설립 근거인 파리 원칙은 불법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 인권기구가 “긴급한 인권침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감시·기록·성명 발표 및 언론을 통한 정기적인 세부 보고 등을 해야 한다”는 책무를 정해뒀다. 하지만 인권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될 당시 ‘심리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만을 의결했다. 인권위 노조는 이 과정에서 “인권위의 신뢰·독립성·권위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이 2024년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할 수 있다”거나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등 주장을 굽히지 않은 데에 대해서도 노조는 “위원장이 혐오 표현을 하면서 성소수자 인권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직원의 성적 지향을 묻거나, 특정 종교·인종·국적을 혐오하는 발언을 했다는 인권위 직원들의 제보 내용도 담겼다.
인권위 노조는 “안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내부 경험을 기록해 간리 승인소위 회의 기간 중 전 세계 118개 국가인권기구에 배포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전세사기전국대책위와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부실 대출 심사로 전세사기 피해를 키운 5대 시중은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수원소년재판변호사 대기업행 퇴직 법관 ‘취업 불승인’ 0건…전관예우 막는 취업심사제도 유명무실 > 제품갤러리

제품갤러리 목록

수원소년재판변호사 대기업행 퇴직 법관 ‘취업 불승인’ 0건…전관예우 막는 취업심사제도 유명무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