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제주에서도 여러 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도는 정부의 복구 작업으로 ‘정부24’ 등 민원 연계 시스템 상당수가 정상화됐지만 노동·복지·보건 분야 일부 서비스는 장애가 계속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 중 시급한 장례 처리 절차부터 대응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 시스템 장애로 매장·화장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접수부터 증빙자료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수기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지공원에 근무자도 추가 배치했다. 국가유공자 민원업무시스템과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도 수기 접수로 전환했다.
도는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분 지방세와 취득세 등 수시 신고·납부 기한을 10월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29일부터 10월15일 사이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한 지방세는 모두 10월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는 “9월30일이 납부 마감일인 재산세를 비롯해 이 기간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모두 10월15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중앙 연계시스템의 장애로 일부 서비스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위택스의 경우 모바일 이용은 제한되고, PC를 통해서만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장애로 거래 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능해 온라인 신고가 제한되고 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지방세 감면은 시스템 연계 문제로 요건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우선 감면을 적용한 후 시스템 정상화 후 요건을 재확인 해야 한다.
도는 지방세 미납·자동이체 등 대상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납기 연장을 알리고, 금융기관에도 관련 내용을 알려 지방세 수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위택스를 통한 취득세 신고 제한에 따라 제주지방법무사회 등에도 세무부서 직접 방문 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장애 서비스 현황은 도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제주공항 3층 출발장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창구 기기는 이날 오전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다.
한편 도는 이날 오후 2시 도청 별관 2층 재난상황실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행정 서비스 차질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927 기후정의행진’이 27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렸다. 본 집회 후 참가자들은 종각역, 을지로입구역, 서울시청광장을 거쳐 다시 동십자각으로 돌아오는 행진을 했다. 올해 기후정의행진의 표어는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다.
환경·노동·종교단체 활동가와 농민·노동자· 학생 등 참가자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 수립, 탈핵·탈화석연료 및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생태계 파괴 중단, 생명 존엄과 기본권 보장, 농업 지속 가능성 보장, 전쟁과 학살 종식 등 6대 요구를 외쳤다. 이들은 노래에 맞춰 몸을 흔들며 행진했고, 사이렌 소리에 맞춰 도로 위에 죽은 듯 드러눕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도 펼쳤다.
행진은 서울을 포함해 부산, 대전, 제주, 청주, 산청, 완주 등 6곳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주최 측은 서울 3만 명, 그 외 지역 300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기후행동의 달이자 유엔총회를 앞둔 9월에는 세계 각국에서 대규모 기후위기 집회가 열린다. 한국에서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를 시작으로 2022년부터 기후정의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 속초시는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동안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평일 요금 체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공휴일과 야간에는 통상 50%의 가산 요금이 부과되지만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일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신 아이 돌보미에게는 휴일 근무 기준 활동 수당과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속초시는 돌봄 수요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없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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