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쿠팡이 고객 3370만명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이 유출된 사고를 “노출”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사과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박대준 대표는 “(노출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책임을 모면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생각이 부족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대표는 “정보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고 표현한 것은 국민 기만”이라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타에 이같이 답했다.
쿠팡은 고객 3370만명의 이름·전화번호·e메일 주소·주소 등이 대거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사태 초기부터 안내문에 ‘정보 노출’이라는 표현을 고수해 왔다.
쿠팡 측은 김범석 의장이 사태 수습 과정에 직접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재확인했다.
이 의원이 “김범석 의장이 직접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고 묻자 박 대표는 즉답을 피하며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 하에 있기 때문에 사과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년부터 시설 투자 중심에서 인구유입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관련 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되면서 내년 1조1500억원으로 확대됐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도 행안부 예산은 76조905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4조8216억원(6.7%) 증가했다.
주요 사업 중에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의 성격과 규모가 크게 바뀌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의 기금으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 기초지자체에 전체의 75%, 광역지자체에 25%가 배분된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지원계정(7500억원)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15개)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지원계정(2500억원)으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기존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기금의 운용체제를 개편한다. 이는 지방 시설에 대한 투자가 실질적 인구 유입 등 지방소멸 완화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초지원계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탁 운용하는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배분체계는 기존 2단계(우수·양호)에서 3·4단계(우수·S등급·A등급·B등급)로 다층화된다. 동시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구 유입성과를 창출할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
행안부는 시설 조성 이 외에 지방소멸 완화를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에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1조원 규모에서 내년 1조150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비수도권보다 인구감소지역에 국비를 더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통상 5∼10%로 적용하던 할인율을 수도권(10%)·비수도권(13%)·인구감소지역(15%) 별로 차등해 적용하는 식이다. 이럴 경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0만원짜리 상품권을 8만5000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국비지원 의무화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1조1500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산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가 폐점을 보류해온 전국 15개 점포 중 5곳을 대상으로 영업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2일 자료를 내고 “주요 거래처 거래조건 복구, 납품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유동성 이슈가 더 가중되고 납품물량 축소로 판매물량이 줄어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정비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 현금 흐름과 영업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며 “지급 불능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폐점이 보류된 점포 중 적자 규모가 큰 일부 점포의 영업 중단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점포는 가양, 장림, 일산, 원천, 울산북구점 등 5곳이다. 이들 점포는 상품 부족으로 연말 영업을 중단할 예정으로 사실상 폐점 수순을 밟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8월 유동성 악화와 납품물량 축소에 따른 영업 차질 등을 이유로 15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요 거래처 거래조건이 기업회생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는 등 유동성 이슈 해소와 납품물량 정상화를 전제로 폐점을 보류하고 기업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최근까지 마땅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각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신규 인력 채용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 유출이 이어지면서 기본적인 업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부터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홈플러스는 “해당 점포 직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운 다른 점포로 전환배치 함으로써 100% 고용을 보장한다”며 “이를 통해 필수인력 부족으로 인해 점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업 정상화와 기업회생 절차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현재 회생절차 중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M&A를 시도 중이지만 매수자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26일이 기한이었던 본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지도부 3명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개입을 촉구하며 지난달 8일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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