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짓기 위한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국 정상회담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하기 위해 준비에 나섰다고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미 비밀경호국이 부다페스트에서의 3국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자들은 비밀경호국이 보통 여러 장소를 검토하기 때문에 바뀔 수는 있지만 부다페스트가 백악관의 첫 번째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3국 정상회담이 부다페스트에서 열릴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could be)고 답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때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부다페스트는 우크라이나에 뼈아픈 장소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붕괴 뒤 1994년 체결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영토 주권을 보장받았지만 2014년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침공하면서 사실상 파기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데 개최지 후보는 난립하고 있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은 스위스다.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교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고 스위스로 오는 것은 100%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오스트리아도 뛰어들었다. 크리스티안 슈토커 총리는 엑스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NBC는 푸틴 대통령이 과거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을 개최했던 튀르키예나 이스라엘·하마스 간 협상을 중재해온 카타르를 선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작 푸틴 대통령은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당시 모스크바를 회담 장소로 제안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20일 북한 매체를 통해 대남 입장을 재차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다. 북한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정책 변화를 압박하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 부부장은 지난 19일 외무성 주요 국장들과 협의회를 열고 “한국 정부의 기만적인 유화 공세의 본질과 이중성격을 신랄히 비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외무성 주요 국장 협의회는 북한 매체에 처음 등장한 회의체다. 김 부부장 개인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한국을 바라보는 공식 시각이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시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등을 언급하며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이런 대북정책이 북한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고약한 속심”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시늉”을 하면서 “침략전쟁 연습”인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이)재명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의 이날 입장 발표는 지난달 28일과 지난 14일에 내놓은 담화의 내용 및 맥락과 유사하다. 다만 김 부부장이 한 달도 안 돼 세 차례나 대남 메시지를 냈다는 점이 주목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 보다 과감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듯하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세 차례 입장 발표에서 공통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았다. 훈련 중단은 북한이 한국 및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기 위한 대내외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역사의 흐름을 바꾼다’는 표현을 통해 역으로 남북관계 단절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또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며 “한국에는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 외교무대에서 잡역조차 차례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북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한다면 향후 북·미 대화 및 협상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패싱’ 우려를 자극하며 비핵화 목표를 접으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외무성에 “가장 적대적인 국가와 그의 선동에 귀를 기울이는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적중한 대응 방안을 잘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의 유화적 대북정책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것을 불안해하는 속내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부의 평화정책에 대한 중국·러시아 등 우호국의 지지나 긍정적인 평가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이 내포돼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국회 격)가 다음달 20일 제14기 제13차 회의를 소집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밝혔다. 북한이 발표한 회의 안건 가운데 헌법 개정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를 논의할 가능성은 있다.
대통령실은 “북 당국자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은 누구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 남과 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도 “정부는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뒤로하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몇년 전 상생금융을 준비하던 금융당국 인사가 전해준 일화다. 은행에 협조를 요청할 금액을 두고 고민했다고 한다. 회의 직전 숫자를 1.5배 올렸다. 마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협상 금액을 현장에서 고치듯이 말이다. 은행들은 초안의 숫자를 몰랐겠지만 ‘1.5배’ 올라간 금액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담당자는 ‘아차’ 싶었다고 했다. “2배로 올릴 걸 그랬습니다.” ‘관치금융’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금융감독원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절친’이 왔다. 이찬진 금감원장 선임은 지난 13일 갑자기 발표됐다. 발표 당일 금감원 회의 석상에선 “누구냐”며 술렁였다. 취임 일주일 지난 지금도 금융권 CEO들이 모인 자리에선 서로 묻기 바쁘다고 한다. “이찬진이 누구인가?” 자신이 아는 ‘이찬진’은 한글과컴퓨터 사장뿐이라는 말을 주고받는다고 한다. 알려진 건 대통령에게 ‘5억원’을 빌려준 사람이라는 점뿐이다. 이렇다보니 ‘5억원 원장’이라는 별명마저 붙었다.
그는 분명 ‘실세’다. 그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며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변호인이었다. 친분의 정점은 채무관계로 보여준다. 이 원장은 과거 이 대통령에게 5억원을 빌려줬다. 이 대통령의 2019년 공직자 재산신고 내용이다. 근저당권도 대통령 분당 집 값의 140%인 7억원으로 잡았다. 5억원이라는 거액을 떡하니 빌려줄 정도라면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사이다. ‘관치금융’이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한국 금융권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논란이 유발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 대통령이 논란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임명했다. 금융권에 대통령의 뜻이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원장은 대통령이 보낸 금융권의 ‘군기반장’이다.
‘실세 군기반장’ 효과는 즉각 발휘되고 있다. 금융권은 바짝 긴장했다. 금감원이 기업 회계감독과 공시 업무까지 맡는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순히 실세여서 긴장감이 커지는 건 아니다. 이 원장은 금융 이력이 전무하다. 그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아온 법조계·시민단체 인사다. 박정희 정권 당시 구로공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농지를 빼앗긴 농민의 유족을 대리하면서 국가 배상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출중한 인사일지 몰라도 금융권 이력은 없다. 그는 취임 전날까지 국정기획위원회의 보건·의료 관련 사회분과위원장이었다.
그나마 금융과 접점이라고 내밀 수 있는 이력은 2018~2022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 활동이다. 참여연대 추천 위원이었다. 당시 기금운용본부 회의록을 보면, 이 원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큰 목소리를 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들 때 집요하게 캐물었다. 다른 목소리도 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일으킨 옥시와 같은 기업에 국민연금이 투자하면 안 된다고 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회의록의 발언들은 합리적이라고 느껴졌다.
금융 경력이 있다고 해서 금융감독을 다 잘하는 건 아니다. 역대 금감원장 15명 중 11명이 관료 출신이었다. 경제 쪽 인사가 지금까지 금융감독을 잘해왔다고 볼 순 없다. 외부인의 시선으로 신선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과거 금융권 인연 때문에 특정 회사를 ‘눈감아줄’ 우려도 낮을 테다. 금융을 모른다는 점은 의외의 장점일 수 있지만 치명적 단점일 수 있다.
의외의 장점과 치명적 단점을 가르는 건 이 원장 본인이다. 그의 취임사에서 ‘이찬진표’라고 밑줄 그을 만한 언사를 찾기는 힘들었다. 지금은 조용히 ‘듣고 공부’하는 모양새다. 귀를 열고 새로운 걸 알아나가야 하겠지만 ‘듣기만 하고 공부만 하는’ 시간이 길어져선 안 된다.
이른 시일 안에 ‘이찬진표’ 금감원장의 색깔을 드러내야 한다. 금감원장으로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깃발을 흔들어야 한다. 그래야 금융권도 발을 맞출 수 있다. 뒷짐만 지고 있으면 금융권도 조용히 하던 대로만 한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북한 비핵화를 두고 ‘단계적’ 추진 방침을 밝힌 것은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일괄 타결 접근은 현실성이 더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대신 문재인 정부가 사용했던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북한의 반발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방식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단계적 합의, 동시 행동’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 물질·투발 수단 개발과 시설 가동을 멈추고, 이를 일부 감축한 뒤 최종적으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 미국은 단계별로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 수교, 체제 안전 보장 등 각종 보상을 제공한다. ‘행동 대 행동’ 방식이다.
국정기획위에서 활동한 한 전문가는 “단계별 합의가 진전되면 상호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며 “마지막에 북한도 비핵화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확신해야 비핵화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2007년 6자 회담에서 나온 9·19 공동선언과 2·13 합의, 10·3 합의 등도 단계적 방식으로 짜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 18일 “동결·감축·폐기”와 함께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미 대화를 비롯한 비핵화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면서 단기간에 비핵화를 달성하긴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일괄 타결보다는 단계적 방식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괄 타결은 보통 비핵화의 구체적인 요소 및 최종 상태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한 번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선 비핵화, 후 보상’으로 비치기도 한다. 북한은 역대 남한 보수 정부가 추구한 이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왔다.
반면 일각에선 동결이 축소와 폐지로 이어지지 못한 채 종료될 경우 북핵을 용인해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한을 북핵 협상의 방해요소라고 보고, 남한을 배제하려는 기조를 보여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 유인책이 빠진 대통령의 원론적 메시지는 오히려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로 지정됐다. 두 지역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기존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지역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여수와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6개월간 지정하기로 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대해 지원 요건이나 수준 등을 우대받는다. 구체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한도가 1일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체불 노동자 대상 생계비 융자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여수는 지역 일자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석유화학산업이 침체를 겪으면서 고용위기가 예고되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대유위니아 경영 악화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등으로 고용위기에 놓여 있다.
노동부는 그간 고용 사정이 악화했거나 급격한 일자리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했지만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달 신설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악화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먼저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계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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