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리얼엔진5학원 해당 지역 거래 전 승인받아야…실거주 위반 땐 이행 강제금 부과‘대출 규제’ 예외, 내국인 역차별 해소…해외 자금의 투기도 방지
앞으로 외국인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집을 사면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이른바 외국인의 ‘갭투자’ 목적 주택 구입을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 서울 전역,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은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의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의 동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다. 지정 기간은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을 구매하려는 외국 국적의 개인·법인·정부는 거래 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제외된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된다.
기존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허구역은 내·외국인의 아파트 매입에만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입할 때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가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 확대 지정을 결정한 배경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택 투기 증가가 꼽힌다. 특히 6·27 대출 규제가 내국인에게만 적용돼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거래는 2022년부터 연평균 26% 이상 늘고 있다. 수도권에서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는 2022년 4568건에서 2023년 6363건, 지난해 7296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전체 주택 거래 건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0.52%로 크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신고가 거래 중심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해외자금 조달을 통해 국내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전액 현금으로 용산구 아파트를 180억원에 매입하거나, 서초구 아파트를 73억원에 구입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에서 자금을 빌려 국내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된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 제출 의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금 출처와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비자 유형 등도 함께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자금세탁으로 의심되거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이나 과세당국에 이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 농부가 된 과수원집 삼남매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충남 당진의 젊은 농부 성은영씨는 성격이 밝고 주변을 잘 챙겨 마을의 아이돌로 불린다.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 뒤 홀로 사과밭을 일구는 아버지를 생각해, 은영씨는 고향으로 내려와 사과 농사를 짓고 있다. 또, 농부가 된 둘째 기윤씨, 손재주 좋은 막내 은서씨와 함께 콩 농사도 짓고 체험 농장도 운영한다. 풍요로운 과수원을 가꿔나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쉼이 있는 아내의 맞춤형 한옥
건축탐구 집(EBS1 오후 9시55분) = 무더운 여름철, 휴양지에서 즐기는 휴가보다 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집을 소개한다. 경기 양평의 한 작은 마을에 단아한 집을 짓고 사는 부부가 있다. 10년이 넘는 스페인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건축으로 표현했다. 낮은 단차의 평상형 다실, 대들보와 서까래 등이 아늑함을 극대화하는 집에서 부부는 온전한 휴식을 취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18일(현지시간) 열린 미국·우크라이나·유럽 정상 간 워싱턴 회담에서 논의된 안전 보장 세부 사항은 향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협상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안전 보장과 관련해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세부 사항은 10일 이내에 마련돼 문서로 공식화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들에게 “안보와 관련해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이 1차 방어선을 맡게 되지만 미국도 그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 역시 CNN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제5조와 유사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러시아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제5조는 한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이를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집단 방위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는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자발적 참여국 연합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했지만 구체적인 규모나 역할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나토 가입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일정 수준의 집단 방위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가 주요 논점이 된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병력이 어떤 모습으로 구성되느냐가 핵심”이라며 병력 규모와 역할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우선 완전히 무장한 평화유지군이다. 우크라이나군을 보완하며 순수 방어 목적으로만 배치되지만 나토 회원국 군대가 현장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러시아의 추가 침공을 억제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 억지력을 갖추려면 수만명 규모는 돼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그다음으로는 소수의 서방 병력이 전방에 주둔하는 ‘인계 철선 병력’ 방안이 있다. 규모가 작아 방어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러시아가 비우크라이나 출신 유럽인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을 쉽게 감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심리적 억지 효과를 노린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한 큰 도박”이라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는 ‘관찰(옵서버) 병력’ 방안이 있다. 수백명 수준의 병력을 파견해 군사 활동을 감시·보고하는 임무에 국한하는 형태다. 하지만 이 역할은 위성이나 지상 감시 장비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어 효용성이 떨어지고 병력 규모가 작아 실제 방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지난해 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수사와 관련해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이날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하려고 할 당시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방해하려고 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백혜련·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이 국회사무처에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추경호’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알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으로 나뉘면서 108명 의원 중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1시간쯤 뒤 추 전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또 이날 오전부터 박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등 불법계엄 선포 과정에 연루된 국무위원에 대한 참고인으로 박 전 장관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직접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하고도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것을 방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인 4일 오전 4시27분에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국무회의 소집 당시 한 전 총리의 역할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오는 22일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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