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하나금융 출범 20주년 “세상에 가치를 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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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4 12: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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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하나금융그룹은 1일 서울 명동 사옥에서 그룹 출범 2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을 비롯한 그룹 임직원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하나의 DNA, 하나의 약속’이라는 슬로건 아래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금융그룹으로 나아가자고 다짐했다.
함 회장은 이날 경영진과의 대담에서 “금융의 본질은 모두의 행복”이라며 “손님, 주주, 사회 공동체의 성장과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함 회장은 이어 1991년 은행, 2005년 금융지주, 2015년 통합하나은행 출범 등 그룹의 역사를 돌아보며 “선배들이 계승해준 ‘하나의 DNA’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100년을 이끌어가자”고 당부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약 두 달 뒤인 지난 1월26일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내란 우두머리’ 앞에선 소용없었다. 1년이 지난 현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3대 특별검사’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외에도 계엄 선포 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일반이적 혐의,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그를 가까이서 보좌하며 계엄 선포 과정에 적극 가담했거나 계엄을 막지 못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피고인 신분으로 줄줄이 법정에 섰다.
재판이 이어질 때마다 ‘계엄의 밤’과 그들의 ‘계획’은 모두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로 다시 재현돼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피고인으로 처음 형사 법정에 섰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돼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지 10일 만이었다. 그는 “몇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나” “평화적인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온갖 법 기술로 버티는 그를 법정에 세우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만료 후 검찰의 공소 제기가 이뤄졌다’는 주장을 내세웠는데, 이를 지귀연 재판부가 받아들여 3월7일 구속이 취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4개월을 자유롭게 지내다 지난 7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야 재구속됐다.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들어 재판 출석을 수차례 거부했다. 재판부는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몇 달간 피고인석이 빈 채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30일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계엄 선포 당일 ‘문짝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증인으로 나온 날이었다. 계엄 선포 전후로 자신과 직접 소통하고, 헌재 탄핵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이들의 말을 흔드는 데 주력했지만 유리한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내가 직접 ‘체포’라고 한 적은 없다”며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특검은 물론 자신의 변호인단이나 재판부가 말할 때도 끼어들어 증인의 말에 반박했다.
계엄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통해 ‘체포 명단’을 전해 듣고 메모로 남겨, 탄핵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 때도 비슷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체포 지시를 하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며 빠져나가려 하자, 홍 전 차장은 “부하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이냐”며 따졌다. 이어 계엄 자체가 “탈법적 상황”이었다며 정치인 체포 지시가 내려진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엔 ‘측근’인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 번복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들은 경찰과 특검 조사 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회했는지에 따라 진술을 다르게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특검 측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여인형 전 사령관은 지난 7월 자신의 남은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속 만료를 앞두고 군검찰의 추가 기소로 재구속된 뒤에야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과 경찰을 보낸 혐의다.
계엄 때 국회로 출동한 군인들은 그동안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총’을 언급하는 대통령 목소리를 들었다”며 추가 증언을 이어갔다. 계엄 당일 국회 앞으로 갔던 이민수 중사는 법정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며 “총을 이용하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다”고 했다. 수사기관에서 4차례 조사받는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증언이었다.
당시 같은 차량을 타고 있었던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도 윤 전 대통령이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곽종근 전 사령관도 윤 전 대통령과 마주한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통령께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정치인을 거론하며 ‘내 앞에 잡아 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회의 등 ‘계엄의 밤’도 재판에서 재현되고 있다.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는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대통령실 내부 폐쇄회로(CC)TV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공개됐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제대로 진행됐다고 주장했으나, CCTV가 보여준 ‘내란의 밤’은 피고인들의 거짓말을 낱낱이 드러냈다.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했으나, 영상 속에선 대통령 집무실을 나온 뒤 접견실에 앉아 문건을 돌려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김용현 전 장관이 국무회의 정족수를 점검하는 듯 손가락으로 참석 인원을 세고, 계엄 선포 후 강의구 전 실장이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다는 것처럼 보이게 문건에 서명하도록 하는 모습도 나왔다.
계엄이 선포 전부터 불법적이었음을 드러내는 증언과 증거들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 드러났지만, 윤 전 대통령은 한 번도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한 적이 없다. 그는 자신의 재판은 물론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금방 끝날 계엄이었다” “국무위원들은 모르는 대통령만의 결정이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또 군이 국회나 선관위에 투입된 것에 대해선 김 전 장관의 판단이었고 자신은 멈추라고 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 전 장관, 조 청장까지 내란 재판의 가장 큰 줄기를 맡은 지귀연 재판부는 당초 올해 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으나 증인신문 과정이 길어지면서 오는 29일에야 세 개 사건을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1월 5·7·9일 세차례에 걸쳐 결심 공판을 진행하며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양측 최종 진술까지 들을 예정이다. 보통 결심 공판 이후 1~2개월 안에 선고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2월 비로소 내란 사태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 사건은 지난 1일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이 사건을 진행하는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내년 1월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하고, 2~3월에는 주3~4회에 걸쳐 기일을 잡는 등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란 사태 관계자 중 한 전 총리가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형사합의33부는 내년 1월21일을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로 정했다.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만큼 12·3 불법 계엄이 내란이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명애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이 3일 “2029년부터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총학생회가 공학 전환과 관련한 학생 총투표를 진행 중인 상황에 김 총장이 발표를 강행하면서 학교 측과 학생들의 갈등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동덕여대 학생과 동문은 “총장의 기습 결정은 ‘제2의 계엄’”이라며 공론화 절차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하고 나섰다.
김 총장은 입장문에서 “공론화위의 권고 결과를 존중해 수용하고자 한다”며 “이행 시점을 현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9년으로 계획해 입학 당시 기대했던 여자대학으로서의 학업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녀공학 전환 안건은 구성원 설명회, 대학발전추진위원회,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의 논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며 “확정된 방침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일 ‘남녀 공학전환’ 여부의 공론화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하기로 결론냈다. 공론화위는 숙의조사를 한 결과 공학전환 찬성 의견이 75.8%, 여대 유지 12.5%, 유보 의견이 11.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동덕여대 측은 이날 오후 한국생산성본부가 지난 6월부터 수행한 ‘2025년 동덕여대 발전을 위한 공학 전환 분석 및 의견수렴 연구용역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었다. 김 총장은 이를 몇시간여 앞두고 ‘2029년 남녀공학 전환’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후 학교 측은 생산성본부의 연구용역 결과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학전환에 대한 총투표를 하고 있던 학생들은 “절차마저 무시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또 ‘2029년부터 전환한다’는 일정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학교 정문 앞에서 손팻말 항의 시위에 참여한 3학년 A씨는 “과거 공학 전환 얘기가 나왔을 때도 학교는 그저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결정될 거라 상상하지 못했다”며 “현 재학생들이 2029년에 모두 졸업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학생들은 김 총장이 근거로 제시한 공론화위의 구성과 방식이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론화위 숙의조사·타운홀미팅·온라인설문 등 모든 조사에서 학생·교원·직원·동문의 응답 비율은 ‘1:1:1:1’로 동일하게 반영됐다. 재학생이 총 7000여명인 반면 직원·교원은 300명 남짓인데, 동일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A씨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실시한 학생총회에 2000여명이 참여해 99%가 공학 전환 반대를 결의했지만 학교는 이를 ‘정상 절차가 아니다’라고 묵살했다”며 “공론화위의 모든 과정이 보여주기식이었다”고 비판했다.
동덕여대 민주동문회 측 역시 공론화위의 공론화 과정이 “정해놓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졸업생 문모씨는 “학교·재단과 뜻을 같이하는 단위들이 다수인 구조에서 교수나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특히 재단·학교 측에 가까운 총동문회는 타당성 연구조사 발표에 참여한 반면, 반대 입장의 민주동문회는 제외된 점을 문제 삼았다.
공론화위 권고안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수, 직원 등이 개별적으로 참여한 타운홀미팅에서는 “래커 시위와 학교·총동문회의 비난에 학생들이 받은 상처”, “학생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학 전환을 추진하는 것의 타당성”, “여대 정체성에 대한 공동체의 고민”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2일 공개된 공론화위 권고안에는 정량적 지표만 제시돼 논의 맥락이 배제됐다는 것이다. 공론화위의 회의 결과가 ‘대외비’라는 명분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공학 전환을 찬성하는 측은 ‘재정난’을 주요 근거로 든다. 하지만 학생들과 동문들은 학교의 적립금이 약 2060억원으로 전국 사립대 중 20위권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2022년 수도권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현황 자료를 보면,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이 교직원연금 등 학교가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대부분 학생등록금 등 교비를 통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동덕여학단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7.11%로 다른 학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학생들은 “재단이 재정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탓에 교수 충원율은 최하위권이고, 학내 안전사고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2023년 6월 동덕여대 캠퍼스 내 언덕길에서 등교 중이던 학생이 쓰레기 수거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사고가 난 언덕길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불분명해 위험성이 꾸준히 지적되던 곳이었다. A씨는 “현실적 여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이 해결책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번 결정을 “공정성과 정당성을 무시한 졸속 행정”이라고 주장한다. 졸업생 김강리씨는 “총장의 기습적인 승인 발표는 동덕에 ‘제2의 계엄’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며 “학생 출입을 막고 있는 사설경비가 배치된 날이 하필 지난해 계엄 선포일과 겹친다는 점도 씁쓸하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지난달 26일부터 사설경비업체를 투입해 본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김종분 민주동문회 회장은 “학생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시위한 것이 아닌데 총장이 재학생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 상황에 동조하고 있다”며 “동덕이 민주적이고 소통이 가능한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덕여대 중앙 동아리 연합 ‘민주없는 민주동덕’은 오는 4일 오후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 예정이다. 같은 날 학생·교수·직원이 참여하는 ‘래커 제거 행사’도 예정돼 있어 학생과 학교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
동덕여대 공학 전환 논란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학생들과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채 공학 전환을 추진하려 해 학생들이 학교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하는 시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학생들은 건물 곳곳에 “공학 결사반대” 등 문구를 래커로 칠하는 식으로 항의에 나섰고 대거 학교와 거리로 나와 시위에 참여하며 공학 반대를 외쳤다. 학교는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로 학생들을 형사 고소했다. 이후 학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학생 22명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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