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앱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화훼단지 비닐하우스 등에서 22일 오후 2시10분쯤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이날 화재 직후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다. 소방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재산 피해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오후 3시 현재 화재 진압으로 세곡동 사거리에서 복정교차로로 향하는 도로 3개 차선이 통제 중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초진된 상태다. 초진은 소방활동으로 화재 확대의 위험이 현전히 줄었거나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소방은 완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2021년 쿠데타 이후 첫 총선을 오는 12월28일(현지시간) 실시하기로 했다.
19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총선을 12월28일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당일 선거가 실시되면 군부가 2021년 2월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지 약 4년 11개월 만에 총선이 치러진다.
선관위는 보안상의 이유로 총선을 12월과 내년 1월에 걸쳐 실시하며 2차 총선 일정은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총선이 상·하원 의석과 지방의회 의석을 뽑는 ‘다당제 민주주의 총선’이라고 말했다.
관영매체에 따르면 총 55개 정당이 선거 참여를 위해 등록했으며 이 중 9개 정당은 전국 선거에 후보를 내보낼 계획이다.
미얀마 당국은 전국 총 330개 타운십(지방 행정구역) 중 300개 이상 선거구에서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민주진영·소수민족 반군이 장악한 지역에서도 투표를 강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권과 반군 단체들은 자신들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총선을 진행하지 못하게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수민족 반군 단체인 아라칸군(AA)은 서부 라카인주 총 17개 지역 중 자신들이 장악한 14개 지역에서 총선 실시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군정은 유권자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지난해 인구조사 당시 330개 타운십 중 145곳에서만 현장 조사가 가능했으며 전국 5100만 인구 가운데 약 1900만명분의 자료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선에서는 친군부 세력이 의석을 다수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 군부 세력은 총선 참여를 거부하거나 출마를 금지당했다. 라카인주 주민 A씨(63)는 “이번 선거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군부 독재자들에게 권력을 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면서 “국민에겐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 같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전문가들도 군사정권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총선을 통해 대통령 등 직책을 맡아 권력을 공고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얀마 전문가 데이비드 스콧 매티슨은 “이번 선거는 미얀마의 정치적 위기를 종식하는 과정이 아니라 계속되는 억압적 통치 위에 민주주의라는 가짜 허울을 씌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필요하지만 은행부터 발행하도록 한 뒤 부작용을 살펴보면서 점진적으로 발행 주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화폐가 디지털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화폐에 프로그램 기능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특정 요건 충족 시 지급이 이뤄지도록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취지다.
다만 이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의 부작용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자본금이 낮은 기업에 발행을 허용하면 누군가 돈세탁을 도와달라고 할 수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기업 중심으로 가야 돈세탁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큰 기업이라 해도 비은행 기관이 발행할 경우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자본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그는 “돈 많은 내국인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바이낸스 등 해외 네트워크에 넣어두면 원화 예금을 해외에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본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만큼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통화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발행하면 발행 총량을 규제해 통화량이 느는 건 막을 수 있어도 통화량을 줄이는 건 어렵다”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갑자기 담보로 잡고 있는 국채를 다 팔라고 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이) 시급하다고 하지만 외국에선 주로 가상자산 거래에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상자산법에서 가상자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환전, 해외 송금 등은 은행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가상자산 육성 뒤 천천히 해도 혁신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99%가 달러 기반인데, 어느 나라든 달러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전체 통화량 중 극히 일부여서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일부 여당 의원 지적에 대해선 “예금 전체 양은 변하지 않더라도 소액 예금이 기관 예금으로 변하는데 이것이 은행 유동성 관리에 문제를 일으킨다”며 “스테이블 코인 인허가 과정에 통화당국이 들어가서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자산인) 국채를 담보로 잡고 있다고 해도 발행자의 신용상태가 불안하면 코인런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새벽 강원도 원주에서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출동한 경찰이 ‘도움이 필요 없다’는 자신의 말에 철수하려고 하자 순찰차를 가로막고 욕설과 함께 ‘내가 무서워요? 너 이름이 뭐야’라고 말하며 경찰의 가슴과 얼굴을 밀치고 폭행했다.
A씨는 또 5월 5일 오전 원주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자신을 막아선 50대 택시 기사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안경을 강제로 벗겨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감생활을 마친 지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택시 기사와 경찰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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