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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교육 50년간 유효한 웨스팅하우스 협정…확대되는 ‘굴욕 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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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3 08:2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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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교육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한국전력공사(한전)가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지난 1월 체결한 협정과 관련해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이 확대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협정 절차 등에 대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체코 원전뿐 아니라 적자 전환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등을 포함해 원전업계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의 문제 제기로 교착 상태에 빠진 체코 원전 수주 성사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며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수원·한전은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 1월 50년간 유효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협정서에는 수출 원전 1기당 8억2500만달러(약 1조1400억원)을 물품·용역 구매,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독자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제3국에 수출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에는 또 한수원·한전이 원준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는 국가 명단도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한수원·한전은 동남아시아(필리핀·베트남),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모로코·이집트), 남미(브라질·아르헨티나), 요르단, 터키,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나아가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은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협정에 대한 질의와 비판이 이어졌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이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합의 내용이 맞느냐고 묻자, 김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 유지 약정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협정 내용을 확인해주면) 서명 당사자로서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고 답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 역시 비밀 유지 약정을 이유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황 사장은 협정 내용이 한수원이나 한전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다. 황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의 요구가 적정해서 그 결과를 수용한 것이냐’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그래도 감내하고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또 “마치 웨스팅하우스에 큰 포션(몫)이 가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공급망이 없다”며 “그래서 공급망이 없는 쪽에서 포션을 어느 정도 가져가도 결국 공급망이 있는 쪽으로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예전부터 윤석열 정권을 가리켜 글로벌 호구 정권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호구 짓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게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김 장관은 “오는 25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언하기 조심스럽다”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산업부에 전반적인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점검회의에서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산업부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일각에서는 원전 해외 수주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결국 윤석열 정부의 ‘탈탈원전’과 ‘원전 최강국’ 기조에 온갖 정부의 지원과 굴욕적 협정으로 뒷받침해 준 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코 원전 수출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것은 아닌지, 핵산업계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세금이 지원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촉구한다”며 “바라카 원전 역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핵발전 수출을 무조건적인 국익으로 포장되는 허상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이 담당하는 바라카 원전 사업은 누적 손익이 적자로 전환됐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를 보면, 바라카 원전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UAE 원전 사업 등’ 항목의 누적 손익은 지난 6월 말 기준 349억33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사업의 누적 손익은 2023년 말 4349억6500만원에서 지난해 말 721억6600만원으로 급감한 바 있다. 적자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도 지난해 말 0.3%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마이너스 0.2%로 하락했다.
적자로 돌아선 주요 원인은 공사 기간 연장 때문이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애초 4호기까지 2020년에 완공할 예정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4호기가 완공됐다. 총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수주했다. 수주 금액은 약 22조6000억원이었다. 당시 한전은 바라카 원전의 수익률을 7~8%로 전망했다.
코스피가 20일 하락 출발한 뒤 31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오전 9시29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62.42포인트(1.98%) 내린 3098.14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30.04포인트(0.95%) 내린 3121.52에 장을 시작해 낙폭을 키우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나타난 인공지능(AI) 산업 거품 우려,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 등이 국내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자들이 AI에 과도하게 흥분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AI 산업에 거품이 끼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에서 샘 올트먼 발언의 여파로 AI 관련주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졌다”며 “이로 인해 엔비디아, 팔란티어, 오라클 등 대표 AI 수혜주들이 크게 하락했고 한국 증시에서도 AI, 반도체 섹터 전반의 투자심리가 악화되며 지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시장을 견인했던 원자력, 방산, 조선주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집중되며 낙폭이 확대됐다”고 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데, 벌써부터 개최지 후보만 난무하고 있다. 헝가리·스위스·오스트리아 등 여러 국가들이 자기 나라가 최적의 장소라며 손을 들고 나섰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와의 정상회담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 당시 모스크바를 회담 장소로 추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만약 성사된다면 역사적 회담이 될 러·우 정상회담을 유치하기 위해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은 스위스다.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무장관은 국영 방송 SRF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고 스위스로 오는 것은 100%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2023년 전쟁범죄 혐의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스위스는 ICC 가입국이지만 지난해 개인적 이유가 아니라 외교적 업무로 스위스를 방문할 경우 ICC 체포영장 집행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규정을 정비했다.
오스트리아도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크리스티안 슈토커 총리는 엑스에 올린 글에서 오스트리아가 냉전 시절 공산주의 동유럽과 자본주의 서유럽의 경계에 있던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헝가리 부다페스트도 주요 후보지 중 하나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통화할 때 오르반 총리가 러·우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NBC에 “오르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모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것이 후보지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다페스트는 우크라이나에 있어 뼈아픈 장소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붕괴 뒤 1994년 체결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영토 주권을 보장받았지만, 이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침공하면서 사실상 파기됐다.
심지어 벨라루스도 손을 들고 나섰다. 러시아 신문 베도모스티는 “벨라루스 대통령 비서가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잠재적 회담을 주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벨라루스 측은 “우리 형제국의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회의든 조직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에게 이들 국가보다 더 안전한 선택지는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상을 개최했던 튀르키예나 이스라엘·하마스 간 협상을 중재해 온 카타르일 것이라고 NBC는 내다봤다. 튀르키예와 카타르 모두 ICC 회원국이 아니다.
정작 푸틴 대통령은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장소로 모스크바를 제안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통화 내용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AFP통신에 “젤렌스키는 거부했고, 유럽 지도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더타임스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을 달가워하지 않는 푸틴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무산시키려고 일부러 모스크바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가 젊은층뿐만 아니라 70세 이상 고령층에게도 위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젊을 때 제균 치료를 받아야 효과가 있다는 기존의 인식을 뒤집는 결과다.
강북삼성병원 소화기내과 정윤숙 교수 연구팀은 고령층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 효과를 세계 최초로 규명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소화기학(Gastroenterology)’에 게재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9~2011년 제균 치료를 받은 20세 이상 성인 91만6438명을 평균 12년 이상 추적 관찰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은 위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감염의 결과 만성적인 위염이 발생하면 위장을 위축시키거나 궤양을 일으켜 감염되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 발생 위험을 3~6배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가 고령층에도 이득이 있는지는 그동안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진은 제균 치료를 받은 연구 대상자들을 연령대별로 구분해 위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일반 인구 집단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제균 치료군의 위암 발생률과 사망률은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일반 인구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의 위암 발생률은 일반 인구 위암 발생률의 52%,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일반 인구 대비 34%로 낮았다. 또한 70대 이상 고령층을 70~74세, 75~79세, 80세 이상으로 더 세분해서 비교했을 때도 세 그룹 모두 제균 치료군의 위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윤숙 교수는 “이번 연구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가 70세 이상 고령층, 특히 80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도 위암 예방과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제균 치료는 젊을 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균 치료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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