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쿠팡 손해배상 소송하면 얼마 받을까?···조정신청까지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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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4 10: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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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조정신청을 내는 등 다양한 피해 보상 요구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까지 변호사나 법무법인별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들은 수천명에서, 많게는 1만명에 달하고 있다. 김경호 변호사가 대리하는 소송엔 참여자가 1만명이 넘었고, 법률사무소 번화는 3000여명, 법무법인 지향은 2500여명, 법무법인 청은 1500여명 정도 모였다. 법무법인별로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최근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인정해온 위자료는 1인당 10만원 선이었다. 1억4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2014년 신용카드 3사(국민·농협·롯데) 사태와 지난해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등에서 위자료 10만원이 인정됐다. 다만 소송에 참여해 10만원을 받게 돼도 법무법인 성공보수 등을 제하면 실제 받는 금액은 적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태의 경우 이보다 배상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까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주문 내역’ 등에 더해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가 고려될 수 있다. 정보통신(IT) 전문 이철우 변호사는 “공동현관 출입번호나 주문내역 등을 보면 가구 형태까지 유추할 수 있고, 개인통관 고유번호 같은 경우에도 고도화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 등이 고려되면 배상액이 증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관리 책임 소홀 등 중과실 정도와 적극적인 보호 조치 노력 여부도 고려 대상이 된다.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특정 직원의 소행이 맞다면 직원들이 최소한의 범위로 권한을 갖도록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6개월간 유출 사실을 몰랐다는 것 등 위법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도 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해당 범죄가 쿠팡 사태로 인한 것인지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 주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다. 다만 이 조항이 현실에서 적용된 적은 없다. 법조계에선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겠으나 5배까지 적용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징벌적 손배제를 갑자기 과도하게 적용하면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은 최소 2~3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아닌 집단분쟁조정 절차로도 눈을 돌리는 이용자들도 있다. 법무법인 지향은 전날 이용자 30여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이철우 변호사는 이날 이용자 50여명을 대리해 한국소비자원에 조정 신청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제도가 존재하는 현행 법체계를 고려하면, 이번 소송에서 배상 판결이 나와도 효력은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에게만 미치게 된다. 이와 달리 분쟁조정절차은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도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만 기업이 분쟁 조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어서 쿠팡이 이 절차를 따를지는 지켜봐야 한다. 최근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조정안을 거부했다.
“사실 남편이랑 이혼하려고 해서요.”
한 시중은행에서 사기전화(보이스피싱) 예방 업무를 하는 A씨는 최근 ‘소름 돋는 일’을 겪었다. A씨는 지난달 은행 앱으로 4억원의 예금을 해지한 고객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해지 사유를 물어봤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됐다.
B씨는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렇다”고 답했다고 한다. 개인 사생활 관련된 민감한 정보라 더 이상 묻기 어려워진 A씨는 일단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달라고 안내했다.
여러가지 보이스피싱 수법을 경험한 A씨가 같은 날 또 한번 놀랐다. 2억원의 예금을 보유한 고객 C씨가 영업점을 찾아 “남편과의 이혼 대비에 필요하다”며 돈을 인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A씨는 2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영업점에서 돈을 지급해도 되는지 묻는 전화가 와서 이유를 물으니 똑같이 ‘이혼’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은 은행이 범죄를 의심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에게 “투자에 쓸 돈”이라고 말하게 하는 등 미리 ‘시나리오’를 주입한다.
금전 피해를 막을 ‘최후의 저지선’인 은행은 특히 고액을 인출하려는 경우 최근 자금 용도 등을 물어보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추가 확인 절차를 밟는다. 이를테면 투자처가 어디고, 누구에게 돈을 건네려고 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식이다.
문제는 은행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해도 고객을 ‘설득’하는 것 이상의 권한은 없다는 점이다. A씨는 “남편 모르게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사람에게 ‘진짜 이혼하는 게 맞냐’고 묻기도, 남편에게 이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다행히 A씨는 ‘기지’를 발휘해 B와 C 고객의 피해를 막았다. 그는 “비슷한 일로 은행을 방문한 사람이 있었는데 보이스피싱이었다”며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것이다. A씨는 “이번에는 다행히 피해를 막았지만, 은행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사유로 돈을 찾아가려는 시도들이 많다”며 “이 시도를 막으려고 일을 적극적으로 하면 ‘민원’이 들어올 때도 있다. 고객들의 항의에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요즘 보이스피싱은 1주일간 사전 작업을 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한다. 이런 피해자를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은 알고 있다”며 “은행들이 더 적극적인 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중 발생한 민원은 그 필요성을 감안해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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