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400t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수감된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전 대통령(57)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을 받고 감옥에서 석방됐다고 AFP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르난데스의 아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웨스트버지니아 교도소에서 출소했으며 “다시 한 번 자유인이 되었다”는 글을 올렸다. 미국 연방교도소국 누리집에는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의 이름과 나이가 기재된 남성이 석방됐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마약 밀매 유죄로 45년 형을 받고 미국에서 복역 중인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을 사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내가 깊이 존경하는 많은 사람에 따르면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매우 가혹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며 “(그에게) 완전한 사면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우파 국민당 소속으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협력 관계를 유지한 바 있다.
현재 온두라스에서는 대선 개표가 진행 중으로 우파 성향 국민당의 나스리 ‘티토’ 아스푸라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중도 성향 자유당 소속 살바도르 나스라야 후보가 뒤를 쫓고 있다. 1일(현지시간) 온두라스 선거관리위원회(CNE)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달 30일 실시된 대선의 예비 개표 결과 개표율 57.03% 기준 아스푸라 후보는 74만9022표를 얻어 득표율 39.91%로 1위를 달리고 있다. 나스라야 후보는 74만8507표(39.89%)로 뒤를 바짝 쫓고 있다. 두 후보의 표 차이는 불과 515표다. 선관위는 이어 개표가 중단된 것에 대해 시스템이 고장 나 집계가 잠시 중단된 것이며 수작업 개표가 끝날 때까지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같은 초박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와일드카드’로 부상했다고 상황을 분석했다. 선거 직전 여론조사 결과는 엇갈렸으나 일부 조사에서는 부동층이 많은 가운데 나스라야 후보가 아스푸라 후보를 앞섰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판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스푸라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스라야 후보를 비난하며 선거에 개입하자 흔들리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트루스소셜에 “온두라스 국민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표하고, 티토 아스푸라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아스푸라가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미국이 온두라스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두라스 대선 개표가 초접전 속에 지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의혹을 제기하며 재차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온두라스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 자정에 개표를 중단한 사실을 전하며 “대선 결과를 바꾸려 하는 것 같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농어촌 기본소득’이 국회 예산 심의에서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본소득 사업에서 탈락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가 지정을 요구하고, 사업 대상인 지자체도 국비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적용 지역을 현행 7곳에서 12곳으로 늘리고, 국비 지원율도 기존 40%에서 50%로 10%포인트 높인 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액안 기준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는 3409억원이다.
이는 기존 정부안(1703억원)의 2배가량으로 늘어난 수치다.
증액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반반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구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증액에 합의할 수 있지만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이유로 야당이 예산을 깎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 월 15만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 지역은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7개군이다. 중앙정부가 전체 사업 예산의 40%를 국비로 보조하면 지방정부·지자체가 나머지 60%를 부담한다.
지자체들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비 보조 비율을 현행 2배 수준인 80%까지 올려달라고 주장하면서 예산안 증액 범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범사업 지역 중 충남 청양군(21.6%)을 제외한 나머지 6곳은 재정자립도가 20%를 밑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심사에서 탈락한 지자체들의 추가 선정 요구도 거세다. 전남 곡성군, 전북 진안군과 장수군, 경북 봉화군, 충북 옥천군 등 5개군은 지난달 국회에서 추가 선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증액된 사업비 3409억원 중 1021억원이 5곳 추가 지정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정부는 국비 보조를 확대하고 한꺼번에 5곳을 추가로 늘리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30일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 승수 효과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도시락 구매나 청년 창업기업 식품 구매같이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게 하겠다’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명확한 성과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책이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농어촌 지역에 맞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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