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화실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한 고교에서 발생한 여성 교사 대상 성폭력 메시지 사건을 ‘교권 침해’로 재인정하자 지역 교원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날 사건을 심의한 뒤 “방과 후 발생했다는 이유로 교보위가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교육활동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교권 침해로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교사의 수업·상담에 활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의하도록 했다.
사건은 지난 6월 전북 A고교에서 발생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으로 속여 교사에게 접근했고 교사가 수위를 넘는 대화를 거부하자 신체 사진과 성폭력적 메시지를 보냈다. 교사는 즉시 학교에 알렸고 학교는 학생을 긴급 분리한 뒤 교육지원청에 교보위 소집을 요청했으나 교보위는 “방과 후 SNS 대화는 교육활동과 무관하다”며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커졌다. 이번 사태는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행위’만 교권침해로 한정하는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국회 피켓 시위와 의원 면담을 통해 교권침해 범위를 ‘학교 안팎 모든 행위’로 확대하고 교보위 처분 기한 명시, 강제력 보완 등을 요구했다. 전북교총 역시 “수업과 상담에 활용된 SNS에서 벌어진 성희롱은 명백한 교권 침해”라며 “교보위 판단 기준 명확화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도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라며 피해 교사 지원과 학생 분리, 치유 지원, 공무상 질병 휴가 등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도영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교보위가 제 기능을 다 하고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프로축구 K리그1에서 역대급 순위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1위와 꼴찌는 사실상 결정됐다. 지난해 강등 위기에 놓였던 전북 현대(승점 60점)가 올해는 22경기 무패(17승5무)를 내달리면서 우승을 거의 결정지은 분위기다. 2부로 자동 강등되는 꼴찌 역시 대구FC(승점 15점)로 굳어지고 있다.
그러나 레이스는 매우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다. 2위 김천 상무(승점 43점)부터 11위 FC안양(승점 27점)까지 10개 팀 모두를 중위권으로 분류해도 이상하지 않은 경쟁 구도 때문이다. 38라운드까지 펼쳐지는 K리그1에서 현재 각 팀 모두 12경기씩 남겨두고 있다. 그런데 2위 김천과 11위 안양의 승점 차가 16점이다.
그사이가 매우 촘촘하다. 중위권에서 가장 간격이 떨어져 있는 구역은 4위 포항 스틸러스(승점 41점)와 5위 FC서울(승점 37점) 사이다. 4점 차다. 나머지 팀들은 모두 3점 차 이하로 붙어 있어 매 경기 승패에 따라 순위가 엇갈린다.
지금 같은 흐름이면 2위 김천도 파이널라운드B(7~12위)로 밀려날 수 있고, 반대로 안양은 파이널라운드A(1~6위)도 노려볼 만하다. 아시아 클럽 대항전에 참가할 수 있는 2~3위와 2부로 밀려날 수 있는 강등권(10~12위)을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이 중위권의 순위 경쟁은 이후 주중에 펼쳐질 리그 외 경기들, 그리고 주요 선수들의 전역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당장 9월부터 아시아 클럽대항전이 막을 올린다. 서울과 7위 울산HD(승점 34점), 8위 강원FC(승점 31점)가 K리그를 대표해 2025~2026시즌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홈 4경기·원정 4경기)에 참가한다. 올해 안에는 6경기가 잡혀 있지만 주중에 쉬지 못한다는 점에서 큰 타격이다. 서울과 울산의 원정경기는 비교적 가까운 중국과 일본으로 잡혔지만, 강원은 시즌 막바지 태국 원정을 다녀와야 한다.
전북과 강원, 6위 광주FC(승점 36점)는 코리아컵을 치러야 한다. 세 팀은 코리아컵 4강에 올랐는데, 결승전까지 진출한다면 3경기를 더 치러야 한다. 정규리그 부담이 없는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에는 큰 부담이다. 특히 강원은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 코리아컵까지 부담이 더한 상태다.
군팀(국군체육부대)인 김천의 주축 선수 20명이 10월26일 한꺼번에 전역하는 것도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수들의 마지막 휴가 일정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10월 초부터 이들이 빠진 상태로 경기를 치러야 하기에 순위 싸움에서 내리막이 불가피하다. 김천은 지난해에도 줄곧 2위를 달렸지만 마지막 6경기에서 승점 7점(2승1무3패)을 따는 데 그치면서 3위로 시즌을 마쳤다. 반대로 전역 선수들이 복귀하는 원 소속팀들은 영입 효과를 통한 상승세를 기대할 만하다.
여의도·월드컵·서울숲·꿈의숲…공원 조성 경험담 책으로 엮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이 보여도수많은 사람이 가꿔온 결과물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진짜 공원”
최광빈 전 서울시 푸른도시국장(67)은 서울에 공원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산증인이다.
여의도공원(조순 시장), 월드컵공원(고건 시장), 서울숲(이명박 시장), 북서울꿈의숲(오세훈 시장) 등 서울 속 수많은 공원이 그의 공직생활 동안(38년11개월)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월드컵공원 일대는 이제 수많은 시민이 찾는 명소가 됐지만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거대한 쓰레기 매립장이었다. 그는 1997년부터 대규모 환경복원사업에 투입돼 오늘날의 공원을 만들어 냈다.
쓰레기 매립지에 묻혀 있던 가스를 제어하고, 흙으로 정화한 뒤 식생을 복원했다.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은 꾸준한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최 전 국장은 2023년 9월 노원구 힐링도시국장(계약직)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약 2년간의 집필작업 끝에 그는 <푸른 도시, 서울의 공원>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의 부제는 ‘소신과 열정의 공원 만들기 40년’이다.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며 만들고, 지켜낸 공원의 모든 역사를 책에 담았다. 아찔했던 실수담, 역대 서울시장의 아쉬웠던 점까지 솔직하게 적었다.
최 전 국장은 2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서울의 대형 공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원은 수많은 사람이 지켜내고 가꿔낸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공원만 중요한 것이 아니긴 하죠. 그러다보니 공공주택, 복지관, 주차장 등 수많은 공공시설과 토지 사용을 두고 경합을 벌여야 합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주택공급이 최우선 과제라는 보도가 나오죠. 하지만 녹지가 갖고 있는 힘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없다면 100년 후 똑같은 크기의 정신병원이 생길 것’이라는 윌리엄 브라이언트의 말을 인용했다.
최 전 국장은 “공원은 단순 녹지를 넘어 도심 속 바쁜 시민들이 삶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고 했다.
그는 재임 중 조성한 수많은 공원 가운데 ‘북서울꿈의숲’을 가장 기억에 남는 공원으로 꼽았다.
“공원 조성 시 본청 과장이 설계는 관할하지만 시공까지 관리·감독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북서울꿈의숲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울시가 만들어 낸 전무후무한 사례입니다.”
이전까지 공원 조성 시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무장애길’도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 결과 계단으로만 오를 수 있도록 설계됐던 북서울꿈의숲 전망대는 장애인들도 쉽게 갈 수 있도록 경사형 엘리베이터로 바뀌었다. 준공 2개월 전부터는 공사 담당 직원들이 근처 아파트를 빌려 합숙을 하기도 했다.
최 전 국장은 오세훈 시장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정원도시 서울’에 대해 “새로운 땅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시기에 오 시장이 정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심 내 자연공간 조성의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 내 공원 조성 시 용적률 등 인센티브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쓴소리를 내놓았다.
“공공에 열려 있어야 공원입니다. 단지 내에 공원을 확보해도 누구나 자연스럽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지 않는 한 결국은 단지에 사는 주민들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공원이 인센티브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
끝으로 ‘서울시민에게 공원은 어떤 의미라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 전 국장은 “시민 모두에게 편히 숨쉴 수 있는 작은 산소통 또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쉴 수 있는 작은 방석과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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