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민주당 사법개혁 신중해야···‘사개추위’ 구성해 법관들과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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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2 01:1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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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등 사법개혁 추진에 속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구성원과 일반 국민 등 사회 전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 지도부의 ‘10월 추석 연휴 전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대해 제도가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구성을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동의한다”면서도 “그 절차와 과정, 속도에 있어서 법원 내부, 관련 직역, 시민단체, 일반 국민을 포함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숙의를 거쳐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선 “단순히 대법관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상고 제도의 개편과 연결된 것으로 사법제도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증원되는 대법관이 모두 현 정권에서 임명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등 여러 논의 사항을 담고 있기도 하다”고 우려했다.
송 부장판사는 2005년 사법개혁 당시 설치된 사개추위를 예로 들면서 제2의 사개추위를 만들어 현직 법관들의 목소리를 개혁 방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2005년 발족한 사개추위에는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물론 법조계 안팎의 민간위원과 현직 법관들까지 참여했다.
송 부장판사는 “현재 논의 중인 입법 추진 과제의 성격과 시급성, 파급력에 따라 단기와 장기 과제를 구분하고 단기 과제는 가능한 빨리 입법을 추진하되, 장기 과제는 사개추위를 구성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선 전 차기 정부 출범 시 대통령 직속 사개추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대선 후 펴낸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에도 대법관 증원과 함께 보완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나온다”며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물론이고, 사법개혁을 위한 활동을 한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법관들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부장판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사법부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적도 많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법관들은 독립 침해에 맞서고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려고 했다”며 “대법원 수뇌부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사법개혁 입법을 추진할 때 일선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법관을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말 사소하지만 오래전부터 풀고 싶던 문제가 있었다. 해외 웹사이트 가입이나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주소지나 소속을 넣어야 하는 순간 ‘한국’을 찾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일이다. 한국은 South Korea, Republic of Korea, Korea (South) 등 사이트마다 죄다 다른 이름으로 등록돼 있다. 나라 이름들은 대개 ABC 순으로 나열돼 있으니, 우리는 K와 S, R을 거쳐 가며 내 나라를 찾아야 한다.
얼마 전, 드디어 이 문제를 풀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와 함께 코딩하며 꽤 빠르게 해결했다. 콘셉트는 이미 머리에 있었다. 웹페이지에서 자동으로 한국을 골라내도록 할지, 아니면 이 사이트에 한국이 무어라 쓰여 있다고 간단하게 보여 주는 게 나을지를 결정하는 정도의 고민만 필요했다. 꽤 많은 사이트가 자동으로 웹페이지를 조종하는 것을 막고 있으니, 시각적으로 한국의 명칭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다. 웹 브라우저의 추가 보조 도구로 디자인을 해서 문제를 풀었다. 아직 앱 심사 중이라 대중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론 정말 잘 쓰고 있다.
그동안 이 간단한 문제 해결을 미뤄 두었던 가장 큰 이유는, 퍽 쉬운 문제임에도 풀려고 들면 생각보다 기술이든 이론이든 디자인이든 품이 많이 들어야 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소위 ‘바이브 코딩’이라 불리는, 생성형 AI 모델과 텍스트로 대화하며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이 가능해진 덕에 문제풀이의 벽이 확실히 낮아졌다. 더 저렴한 비용과 더 짧은 시간만으로 간단하게 툴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 온라인 도구의 ‘다이소’ 같은 모델이 충분히 가능해졌다고 본다.
기술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더 다양한 사람들의 상상 속 문제 해결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전에는 도메인 전문가들이 단순히 정보탐색용으로 챗GPT에 질의응답을 하며 문제풀이를 했다면, 이제는 문제 해결 도구를 만드는 수준까지도 확장되고 있다. 개인들은 이제 개인의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가는 수순에 접어들고 있으니, 이제는 여럿이 뭉쳐야 해결할 수 있는, 그간 미뤄둔 묵직한 문제들을 빠르게 풀 때다.
예를 들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율 증가 문제는, 어쩌면 자율주행차에 대한 빠른 사회적 합의와 더 디테일한 기술 개발, 디자인 접근성 증대 등으로 더 잘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이 의도치 않게 오류를 내서 생명을 잃는 일들은, 기술을 써서라도 막아야 하지 않을까. 제도적으로, 줄곧 내 차를 몰고 다니던 사람에게 어느 날부터 계속 대중교통을 타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개인들에게 충분히 받아들여질 만한 일일까? 내 차로 이동하고 싶은 그 익숙함을, 오직 개인의 이기심만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이뿐일까. 위험이 도사리는 일터 안전 문제, 교제폭력과 보복, 우울증과 과로처럼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 비용을 치러야 하는 문제 등등. 우리는 꽤 많은 문제에 대해 개인이 홀로 감당하며, 제도만 바라보며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AI 덕에 쉬운 문제는 더 쉽게 풀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댈 시간과 여유가 늘어나지 않았나. 기술 수준도 고도화되면서 퍽 괜찮은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가장 빠르게 풀어야 할 문제를, 우리가 함께 풀어낼 때다.
오는 10월부터 55세 이상의 일부 종신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생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들에게는 개별 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준비 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가입자가 사망한 뒤에야 유족들에게 지급되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특정 나이가 되면 본인에게 주기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제도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노후의 소득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오는 10월 시행을 준비해왔다.
대상은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로, 10년 이상의 납입 기간을 다 채우고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제도를 시행하는 5개 보험사들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SNS로 공지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유동화 대상이 되는 신규 상품들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적용 연령 하한선을 기존에 65세로 검토했으나, 55세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65세부터 지급하면 은퇴시점과 연금수령 개시까지의 소득 공백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했다. 제도 시행 연령이 낮아지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 가입금액은 35조4000억원으로 기존 대비 각각 2.2배, 3배 늘어났다.
유동화 적용 대상이 되는 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의 규모로 본인이 생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사망 뒤 유족에게 지급된다.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며 개인이 5년, 10년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도가 처음 시작되는 10월에는 우선 12개월치 수령액을 모아 매년 받을 수 있는 ‘연 지급형’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30세부터 20년동안 총 2088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가 3000만원만 남기고 55세부터 20년간 나눠받겠다면, 월평균 14만원씩 총 327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같은 조건으로 75세부터 받는다면 월평균 22만원씩 총 5358만원이 지급된다. 보험사는 지급 시작 시점까지 쌓인 책임준비금을 기초로 연금을 환산하기때문에 늦게 받을 수록 더 많이 쌓여있는 준비금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당국은 새로운 제도이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해 보험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자들은 연금처럼 받는 방법을 택했다가 마음을 바꾸더라도 유동화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18일 김건희 특검 사무실과 법원, 국회를 순회하며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 시도에 항의하는 여론전을 이어갔다. 특검 수사를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칼춤이자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대여 투쟁 결집력을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 없지만 특검이 또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이곳으로 들이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당일 특검과 법원을 항의 방문해 현장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오후부터 행동에 들어갔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먼저 향한 곳은 서울 종로구 지하철 광화문역 인근의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500만 당원들의 개인 정보를 강탈하려고 한다. 독재국가에서 벌어지는 민주 정당 말살 기도”라며 건물 앞에서 의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은 “특검은 이재명 정부에서 한자리를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오버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의원은 “지금 특검이 하는 행태는 더불어민주당이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검찰의 수사 방식 아닌가”라며 민주당의 조직적인 특검 지원 움직임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약 30분간 발언하며 항의한 뒤 곧바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으로 이동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곳”이라며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는 특검의 영장 자동발급기 역할마저 자처하고 있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박형수 의원은 “법원이 대법관 30명을 증원하겠다는 (민주당) 겁박에 굴복했다”며 “법원의 폭거는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도 “특검의 영장 청구에 열차표 끊어주듯 발부하고 있는 법원은 더 경악스럽다”며 “제대로 정권의 하수인이 되기로 작정했다”고 말했다.
20여분 간 법원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한 뒤 여의도 국회로 돌아와 의원총회를 이어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원 명부를 절대 내줄 수 없다고 결의했다”며 “이 시간 이후로 비대위원장 집무실을 당사로 옮기고 철야 비상대기하겠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 유효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조를 편성해 의원들이 돌아가며 당사를 지키기로 했다.
특검과 법원 앞에서 장외 의원총회가 이어지던 중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회 내 국민의힘 사무총장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국회에 남아있던 당 법률자문위원장 곽규택 의원과 당 조직부총장 서지영 의원이 현장에서 대응했다.
이들 설명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 소속 수사관 1명과 엔지니어 2명이 찾아와 앞서 실패한 당원명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식 등 기술적 사안을 협의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특검이 약속한 자리였다.
서 의원은 “저희는 기술적인 방식을 협의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특검 수사관은 오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왔다고 했다”며 “지금까지 특검이 요구한 방식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압수수색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가보훈부는 최근 광복회가 광복절 기념사로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감사원에 공문을 보내 “감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김 관장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김 관장은 “기념사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발언이 왜곡됐다”고 항변했다.
보훈부는 21일 감사원에 ‘국민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실시 요청’ 공문을 보냈다. 보훈부는 공문에서 “광복회의 감사청구사유서에 기재된 독립기념관장의 선발과 임명 절차에 관한 사항, 학술연구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난해 국정감사 및 올해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며 “국민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실시 여부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와 관련해 필요한 요청사항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19일 보훈부에 김 관장에 대한 ‘해임 촉구 및 감사요청서’와 함께 시민 1600명의 사퇴 요청 서명을 제출했다.
김 관장은 지난 15일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김 장관의 이러한 발언을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강일 의원은 김 관장을 향해 “계속해서 구설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면 순수하게 용퇴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저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쳐 독립기념관장이 되나”라며 “인사 검증 절차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 관장은 “기념사의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도적으로 저의 발언을 왜곡하는 분들의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광복회 등은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가 김 장관 임명했을 당시부터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인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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