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대통령과 미국이 마련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두 정상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구상안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합의가 이뤄지면 중동에서 더 폭넓은 평화로 가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랍 세계는 평화를 원하고, 이스라엘도 평화를 원하며, 비비(네타냐후 총리)도 평화를 원한다”며 “이게 실현된다면 중동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미국이 제안한 평화구상안에 대해 “비비(네타냐후 총리)도 합의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모두가 합의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날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며 회담 결과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전날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회담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아랍·이슬람 주요 국가 정상들을 만난 자리에서 21개 항목으로 이뤄진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는 영구적 휴전과 48시간 내 하마스가 납치한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마스가 배제된 새로운 가자지구 통치기구 설치, 팔레스타인과 아랍국가 병력으로 보안부대를 창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개혁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한 신뢰할만한 길이 마련될 것이라며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계획이 실행되길 바란다”면서도 “우리는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안에 포함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대해서는 “내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CNN은 이스라엘 관계자의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 세부사항은 협상 도중 수정될 수 있으며, 네타냐후 총리가 많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 연립정부의 극우 장관들은 전쟁을 끝내면 연정을 파기하겠다고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째다.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며 치켜세우는 한편 가자지구 주민의 타국 이주 가능성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유엔 총회에서 서방 주요 국가들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선언이 이어지고, 네타냐후 총리 연설 도중 대다수 국가 대표단이 퇴장하는 등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간 아랍·이슬람 국가들과 다자회담을 갖고 평화구상안을 제안하는 등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안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가자시티 전역에 140회 공습을 실시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최소 7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전날 이스라엘 전차가 가자시티에 진격하면서 현지에 억류된 인질 2명과 연락이 두절됐다고 발표했다.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남동부 사브라, 텔알하와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24시간 상공비행을 중단해 인질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사람은 6만6000명을 넘었다.
‘인제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미혼남성의 국제혼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 인제군이 2011년 제정한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이다. 해당 조례는 ‘농어입인 중 미혼남성’을 농어촌총각으로 지칭한다. 농어촌총각의 조례상 정의는 농어업식품기본법·수산업법에서 규정한 남자 농어업인으로 혼인신고 사실이 없으며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다. 조례가 지원하는 국제혼인의 상대는 외국인 여자로 제한된다.
인제군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조례(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이하 지원조례)가 남아 있는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취합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존치 현황’을 보면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인제군을 제외한 225곳에는 지원조례가 없다.
2023년부터 본격화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 이후 해당 지원조례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인제군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만 올해 6월 군의회에 폐지안이 올라왔다가 부결됐다. 인제군은 지원조례 이용자가 “2018년 이후 한 명도 없다”고 밝혔음에도 군의원들은 “농촌총각 결혼을 지원할 대안이 있느냐” “다른 곳이 다 폐지한다고 우리도 폐지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며 조례 폐지에 반대했다.
지난 6월17일 인제군의회 회의록을 보면 신동성 군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희 농촌에서 가장 문제점들이 사실 농촌 총각들 인권에서 뭐 자꾸 남자들이라는 얘기해서 여성들 자꾸 비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추후 문제일 것”이라며 “농촌 총각들이나 농촌에서 결혼 못 하고 계속 이렇게 계신 분들은 이것(조례)을 없애면 다른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나요?”라고 말했다. 김도형 군의원(국민의힘)은 조례 존치 의견을 밝히며 “‘총각’자를 빼고 농촌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면)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농촌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이주여성을 상품화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도구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2020년까지 23개 기초 지자체가 조례를 근거로 국제결혼시 항공료 등을 300만~1000만원 지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9월 조례가 “여성을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과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올해 4월 “지자체와 협조로 상반기 내 지자체에 남아 있는 모든 지원조례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인제군에선 군의회가 지원조례 폐지에 제동을 걸면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을 이어나가게 됐다.
전남 강진군은 국제결혼 지원조례 이름을 바꿔 조례를 남겨뒀다. 강진군은 지난해 10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로 개정했다. 강진군은 개정 조례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에 결혼중개 수수료를 제외하고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강진군은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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