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경남 밀양시는 수소 저상 시내버스 1대를 처음으로 운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수소 저상버스는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차량으로, 소음과 진동이 적어 승객들에게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특히 차체가 낮은 저상버스 형태로 제작돼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버스는 2일부터 동 지역 일부와 읍·면 주요 노선에 순환배차 형태로 투입됐다.
시는 올해 개소한 수소충전소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운행 체계를 확보했으며, 이번 1호 버스 운행을 시작으로 매년 친환경 버스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수소 저상버스 운행과 함께 버스 노선 개편, 어린이·청소년 요금 무료화, 무료 환승제 등과 연계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앞서 밀양시는 지난 1일 시청 광장에서 ‘밀양시 1호 수소 저상 시내버스 시승식’을 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수소 저상버스 운행은 밀양의 수소산업 기반 시설이 시민의 일상 속 교통 복지로 확장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친환경 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 선박을 격침한 후 배의 잔해에 매달려 있던 생존자를 미사일로 ‘2차 공격’했다는 사실을 백악관이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격이 사실일 경우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공격을 명령한 사람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현장을 지휘한 해군 제독이었다고 주장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은 ‘나르코 테러리스트’(마약 테러리스트)로 지정된 단체에 전쟁법에 따라 치명적 타격을 가하도록 했다”며 당시 공격은 “헤그세스 장관이 (프랭크) 브래들리 제독에게 물리적 타격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브래들리 제독은 자신의 권한과 법의 범위 내에서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브래들리 제독이 2차 공격을 명령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자기 권한 내에서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2차 공격을 지시한 것은 헤그세스 장관이 아니라 브래들리 제독이란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9월2일 미 해군이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국적 선박을 격침할 당시 ‘아무도 살려두지 말라’는 헤그세스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 선박의 잔해에 매달려 있던 생존자 2명을 미사일로 추가 공격해 살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뉴욕타임스(NYT)에 “헤그세스 장관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화물을 파괴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첫 번째 미사일 발사가 모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며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그가 추가로 내린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추가 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헤그세스 장관이 이 사안에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투능력이 없는 생존자에 대한 2차 공격은 전쟁범죄로 간주된다. 실제 국방부의 전쟁법 매뉴얼에 따르면, 난파선의 생존자를 향해 발포하라는 지시는 군인이 거부해야 하는 ‘불법 명령’의 대표적인 사례로 적시돼 있다.
지난 10월16일 이뤄진 선박 공격에선 살아남은 선원 2명을 구조해 각각 고향에 돌려보냈다는 점에서, 앞선 사건을 둘러싸고 군 내부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날은 카리브해에서 미군을 지휘하던 남부사령부의 앨빈 홀시 사령관이 돌연 은퇴를 선언한 날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국가 무장단체’인 마약 카르텔과 공식 무력 분쟁에 돌입한 상태라고 선포하며 선박 격침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마약을 밀매하는 것과 무장 공격은 엄연히 다르다면서, 적대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해 왔다.
미 공군 군법무관 복무 경력이 있는 국제법학자 마이클 슈밋 해군전쟁대학 명예교수는 “미국이 무력 충돌 상태가 아닌데도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면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설령 (트럼프 정부 주장대로) 무력충돌 상태라 하더라도 ‘포로 수용을 하지 않는다’ 즉 ‘상대편 전투 참가자를 모조리 죽여버리겠다’는 선언을 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 확립된 지 100년이 한참 넘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미 연방 의회는 초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상원의원(코네티컷)은 “이것은 살인이자, 전쟁 범죄다. 국방부 장관은 미국 대통령과 같은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헤그세스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백히 했다. 그는 “다음주에 당장 청문회를 열어 브래들리 제독을 시작으로 증인들을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로저 워커 공화당 의원(미시시피)은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엄격한 감독”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가 백범 김구 선생과 삼의사(이봉창·윤봉길·백정기·안중근 가묘), 임정요인(이동녕·조성환·차이석) 등 8인의 독립운동가가 묻혀있는 효창공원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경향신문의 실태 보도(11월 12일·11면)가 나온지 약 한달 만이다. 용산구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4억2000만원을 받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는 “효창공원의 국가유산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그 중요성을 후대에 널리 알리기 위한 단계적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초 설계 등 사전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보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정비항목은 묘역의 목책 교체, 삼의사 묘역 묘단 보수 및 원형유지, 묘 봉분 및 묘비석 정비, 효창공원 내 수목·시설물 경관개선이다.
용산구는 삼의사 묘역에 김구 선생이 직접 새긴 ‘유방백세’ 글귀도 원형을 유지하면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용산구의 효창공원 내 묘역관리는 사실상 방치수준에 가까웠다.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싸우고,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한 독립운동가들의 묘가 모여있는 곳임에도 정부가 서울의 한 자치구에게 관리를 모두 맡겨놓았기 때문이다.
효창공원의 관리는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으나, 묘역이 아닌 공원 관리에 집중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조사한 ‘효창공원 관리인력 및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관리인력 16명 중 독립운동가 관련 시설 관리 인력은 단 2명만 배정돼 있다. 연간 관리예산도 전체 공원관리 예산 12억7700만원의 3.3%(4100만원)에 불과하다.
실제 삼의사 묘역에 있는 안중근 의사의 가묘 봉분은 여전히 짐승이 파헤친 상태 그대로 남아있다.
임정요인 중 한 명인 조성환 선생의 묘비석은 수 년째 얼룩이 진 채 방치돼 있다. 임정요인의 묘로 올라가는 계단길은 주변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열매가 늘 악취를 풍기고 있다.
한 관계자는 “언론보도가 나온 당일에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임정요인의 묘로 올라가는 계단의 은행열매를 급히 치우는 모습을 봤다”며 “그때 반짝 관리하는 것을 봤지만 지금은 예전 그대로 또다시 은행열매가 방치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용산구가 서울시로부터 특교금을 받아 대대적인 정비를 벌여도 특교금 자체가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해야한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회도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인 2007년과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인 2013년 각각 관련 개정법안을 한 차례씩 발의했지만, 법안소위에서는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폐기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관련 개정법률안이 올라와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명은 지난 6월 30일 효창공원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현충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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