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 주택정비사업(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전직 조합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주택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은 조씨의 공격으로 다쳤다.
조씨는 지난 7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범행 나흘 전인 지난 10월31일 검찰의 약식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조씨는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향후 치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평창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출동해 수색에 나섰다.
2일 교육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해당 학교 기숙사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글을 받아 오전 11시55분쯤 평창경찰서 인력을 학교로 급파했다.
경찰은 남학생 기숙사에 머물던 학생 36명을 별관 체육관으로 대피시키고 내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마침 이날은 기말고사 기간으로, 대부분의 학생이 오전 시험을 마치고 정오 이후 귀가한 상태였다.
학교와 강원교육청은 학부모와 전교생 250여 명에게 안내문자를 보내고, 다음 날 등교 시간을 오전 11시30분으로 늦추는 한편 시험 시간도 오후로 조정한다고 공지했다.
강원경찰은 특공대와 탐지견을 투입해 학교 본관과 여학생 기숙사 등으로 수색 범위를 넓혀 정밀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협박 메일에 대한 IP 추적 등을 통해 발송자 특정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9일에도 평창의 한 중학교에서 폭발물을 설치하고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출동했으나, 당시에도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협박과의 연관성 및 동일범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특허심판 과정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도입된다.
지식재산처는 최신 AI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3일 개통한다고 2일 밝혔다.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은 AI가 유사쟁점 심·판결문을 자동으로 추천해주고 심결문 작성 과정 등을 지원하도록 구축됐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특허심판 과정에서 심판관은 유사 심·판례와 법 조항 등을 일일이 찾아보는 불편이 줄어든다. AI가 지식재산처에서 보유한 약 18만건의 심·판결문을 쟁점별로 자동 분류해 청구 이유를 요약해 주기 때문이다.
또 AI가 등록명세서와 정정명세서 등 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자동으로 비교해 주기 때문에 심판관이 직접 명세서 전문을 육안으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진다.
AI는 심결문 작성도 돕는다. 심결문에 흠결이 없는지 자동으로 점검해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심결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다.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은 심판 단계에서 필수 확인이 필요한 공개·등록공보를 보다 쉽게 열람하고, 대법원이나 특허법원에 우편 등으로 주고 받던 심판 관련 서류를 전자적 데이터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정재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심판행정 효율화를 위해 3년간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며 “이를 기반으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특허심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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