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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공수처, ‘딸 특혜 채용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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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6 21: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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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진) 딸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4일 심 전 총장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내 심 전 총장 자택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공수처가 심 전 총장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전 총장은 딸 심모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연구원직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립외교원은 지난해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에 석사학위 ‘소지자’를 지원 자격으로 제시했는데, 석사학위 ‘예정자’였던 심씨가 합격해 부당 채용 논란이 일었다.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국립외교원이 심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심씨는 올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지원해 전형을 통과했는데, 여기서도 외교부가 당초 경제 부문 조사 연구자 채용 공고를 냈다가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부문으로 응시 자격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심 전 총장이 딸의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외교부가 응시 자격을 변경한 것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 측은 심씨가 정상적으로 채용됐으며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대검찰청이 낸 입장문에서 “총장 장녀는 채용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고 밝혔다.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기업 비중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용카드사의 대출 연체율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저소득·저신용에 여러 군데 빚이 있는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외부감사 기업 중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돈 한계기업의 비중은 17.1%였다. 이는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돈 것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실적 부진, 과다 차입 등으로 부실 가능성이 커진 고위험 한계기업의 비중은 2023년 5.5%에서 지난해 7.0%로 상승했다. 3년 이상 한계 상태에 빠진 기업의 비중은 2023년 36.5%에서 지난해 44.8%로 늘었다.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23년 17.4%에서 지난해 18.0%로 높아졌다. 대기업은 12.5%에서 13.7%로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39.4%)과 숙박·음식(28.8%) 등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높았다.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은 신용카드 연체율에서도 확인된다.
전업사 기준 신용카드사의 대출자산 연체율이 올해 1분기 말 2.3%로, 2014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여기에는 기업대출로 주로 구성된 비카드대출 연체가 빠르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비카드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0.6%에서 올해 2분기 말 3.0%로 급증했다. 내수 회복 지연으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등의 연체율이 오르고,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건설·부동산업 등의 연체율이 오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대출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카드론 연체율은 2021년 말 1.7%에서 올해 2분기 말 2.4%로 올랐다. 지난해 이후 카드론 신규 차주에서 저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으며, 평균 소득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 사정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이들 중 저소득·저신용에 빚이 여러 건 있는 취약차주의 비중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전체의 14.2%, 대출액 기준으로는 12.2%를 기록했다.
2분기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 가운데 11.34%는 연체 상태였다. 가계 취약차주는 이보다 낮은 10.48%였다. 취약차주 중 연체를 겪고 있는 이들의 비중은 자영업자가 25.6%, 가계가 2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앞으로의 금융안정 상황은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실물부문 성장세 및 부동산시장 상황에 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미 관세 인상 영향이 본격화되고 일부 산업의 업황부진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개선도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졸’이 대세였던 남자농구 신인 드래프트에 올해도 2명의 고교 농구선수가 도전을 선택했다. 송교창(부산 KCC)이 2015년 반짝 불을 지폈던 ‘고졸 얼리’가 10년 만에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11월14일 열리는 2025~2026 KBL 신인선수 드래프트에는 14명이 조기 신청을 했다. KBL 역대 최다 얼리 엔트리다. 대학 3학년 이하에서 도전하는 대학 얼리는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문유현(고려대 3학년)을 비롯해 12명, 고교 얼리는 양우혁(삼일고 3학년), 송한준(광신방송예고 3학년) 등 2명이다.
고교 얼리의 시작은 송교창이었다. 그는 삼일상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5년 드래프트에 나가 1라운드 전체 3순위로 KCC에 지명됐다. 곧바로 KCC의 주전 포워드로 자리 잡으며 ‘고졸 얼리 신화’가 됐다.
송교창 이후 한동안은 고졸 스타가 나오지 않았다. 서명진(울산 현대모비스), 김형빈(서울 SK), 차민석(서울 삼성)이 각각 2018년, 2019년, 2020년 고졸 얼리로 데뷔했지만 현재 백업 선수로 뛰고 있다.
그러다 지난해 드래프트에서 고졸 얼리 돌풍이 불었다. 홍대부고 박정웅이 1라운드 1순위로 안양 정관장에, 경복고 이근준이 2순위로 소노에 지명됐다. 송도고 이찬영은 2라운드 1순위로 부산 KCC 유니폼을 입었다. 고교 얼리가 1·2순위를 휩쓸었다.
손대범 KBS N스포츠 해설위원은 “대학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프로에 진출해 성장하면서 연봉도 받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추세인 것 같다”며 올해 얼리엔트리가 많은 데 대해 “지난해 지명이 불을 지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고교 농구계에서는 농구에 집중하려면 프로 조기 진출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정웅을 배출한 홍대부고 이무진 코치는 “대학에 진학하면 수업을 듣느라 운동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이 있어 테크닉이 저하될 수 있다”며 “자신 있는 고교 선수들은 운동에 전념하기 위해 프로를 선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 농구를 거쳐야 프로에서 오래 생존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주희정 고려대 농구부 감독은 “프로에 1년 먼저 간다고 선수 생활을 더 오래 하는 건 아니다”라며 “대학 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포기하고 바로 프로에 진출하는 부분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수도권 대학 농구부 감독은 “고교농구도 선수 풀이 많지 않은데 대학 진학 대신 프로를 선택하는 경향성이 짙어지면 대학 농구 선수 부족으로 농구부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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