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4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다. 천 처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사법부의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실 측 관계자는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 측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며 “사법개혁 관련 국회 논의에 참여하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의제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국법원장회의에는 천 처장과 전국 법원장급 42명이 참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30일 열린다.
이날 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토론은 있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해 추가 심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고검장)가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우 검사장급 직위보다 낮은 자리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경우 검찰총장,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대검 부장 등 고위간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검 차장으로 갈 수 있다. 이들 직위에 있었던 검사에 한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도 갈 수 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사장급 이상이 가는 대표적인 한직으로 불려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서 요직을 거쳤던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고, 반대로 전 정권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던 검사장이 요직에 임용돼 부활하는 일이 반복됐다. 지난 7월 단행된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을 돌던 구자현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이 서울고검장에 임용된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영림 춘천지검장(30기), 정유미 창원지검장(30기), 박영진 전주지검장(31기),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31기)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갔다.
법무부는 현 규정을 개정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를 기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직위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으로 규정이 개정되면 검사장급 이상 검사가 차장급 이하 검사가 가는 자리에 임용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의 유연성 확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 등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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