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미 상무 “한국 자동차관세 15%로 11월1일자 소급 인하”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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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4 06:5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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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상무부가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였다”며 “이 중요한 조치는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의 무역 협정으로 인한 완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에 미국은 협정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11월1일부터 15%로 하는 것을 포함해 특정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한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의 이날 성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은 자동차 관세 인하와 관련한 공식 법적 절차인 미국 연방 관보 게재도 곧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은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과 미국내 일자리 및 산업을 강화한다. 우리는 또한 양국 간 깊은 신뢰에도 감사한다”며 “나는 양국의 더욱 강력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둔 지난 26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파란빛이 조용히 떠올랐다. 지난해 겨울 계엄 이후 여의도와 광화문, 한남동, 남태령을 오가며 탄핵 집회에 참여했던 성윤서씨(22)가 어둠이 내려앉은 국회를 배경으로 응원봉을 들었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을 지켜야 할 권력으로 국가긴급권을 남용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가 기능을 잃고, 언론과 시민의 자유가 짓눌릴 위기에 처했다. ‘내란 불면증’이라는 말이 등장할 만큼 불안과 긴장으로 뒤덮인 밤이었다. 그러나 광장은 침묵하지 않았다. 소식이 전해진 직후 시민들은 일터와 집을 뛰쳐나와 겨울밤 광장으로 향했다. 촛불과 응원봉의 불빛은 도시 곳곳을 다시 밝히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목소리를 모았다.
윤서씨에게 이러한 장면은 낯설지 않았다. 중학생 시절 교복을 입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에 섰던 그는 직장인이 되어 윤석열 탄핵 집회에 참여했다. 윤서씨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광장으로 가는 것 뿐”이라고 생각했다. 와달라고 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긴 야간 집회 뒤 바로 출근하고, 친구들과 약속 장소를 아예 집회 현장으로 잡았다. 고양이가 기다리는 안락한 집을 뒤로하고 추위와 배고픔과 졸음이 가득한 현장에 나서는 건 고단했지만, 주변에서 머뭇거리던 사람들이 함께 나와 연대해주는 순간들이 큰 힘이 됐다.
그는 지난겨울을 “다시 없을 뜨거운 시간”이라고 기억했다. “아직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어제 일 같기도 하고 오래된 기억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는 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일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생각해요.”
계엄을 선포한 내란 세력의 책임을 묻는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았고 그 겨울밤을 비추던 작은 빛들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사진 속 파란빛은 조용히 말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떤 어둠도 시민의 연대 앞에서는 끝내 뿌리 내릴 수 없다고.
“사실 남편이랑 이혼하려고 해서요.”
한 시중은행에서 사기전화(보이스피싱) 예방 업무를 하는 A씨는 최근 ‘소름 돋는 일’을 겪었다. A씨는 지난달 은행 앱으로 4억원의 예금을 해지한 고객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해지 사유를 물어봤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됐다.
B씨는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렇다”고 답했다고 한다. 개인 사생활 관련된 민감한 정보라 더 이상 묻기 어려워진 A씨는 일단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달라고 안내했다.
여러가지 보이스피싱 수법을 경험한 A씨가 같은 날 또 한번 놀랐다. 2억원의 예금을 보유한 고객 C씨가 영업점을 찾아 “남편과의 이혼 대비에 필요하다”며 돈을 인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A씨는 2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영업점에서 돈을 지급해도 되는지 묻는 전화가 와서 이유를 물으니 똑같이 ‘이혼’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은 은행이 범죄를 의심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에게 “투자에 쓸 돈”이라고 말하게 하는 등 미리 ‘시나리오’를 주입한다.
금전 피해를 막을 ‘최후의 저지선’인 은행은 특히 고액을 인출하려는 경우 최근 자금 용도 등을 물어보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추가 확인 절차를 밟는다. 이를테면 투자처가 어디고, 누구에게 돈을 건네려고 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식이다.
문제는 은행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해도 고객을 ‘설득’하는 것 이상의 권한은 없다는 점이다. A씨는 “남편 모르게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사람에게 ‘진짜 이혼하는 게 맞냐’고 묻기도, 남편에게 이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다행히 A씨는 ‘기지’를 발휘해 B와 C 고객의 피해를 막았다. 그는 “비슷한 일로 은행을 방문한 사람이 있었는데 보이스피싱이었다”며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것이다. A씨는 “이번에는 다행히 피해를 막았지만, 은행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사유로 돈을 찾아가려는 시도들이 많다”며 “이 시도를 막으려고 일을 적극적으로 하면 ‘민원’이 들어올 때도 있다. 고객들의 항의에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요즘 보이스피싱은 1주일간 사전 작업을 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한다. 이런 피해자를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은 알고 있다”며 “은행들이 더 적극적인 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중 발생한 민원은 그 필요성을 감안해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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