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스라엘 출신 미국학자 조엘 모키르 노스웨스턴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대해 “점령군으로 영원히 존재할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내부에서 도덕적으로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키르 교수는 29일(현지시간) 공개된 이스라엘 진보 성향 매체 하레츠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모키르 교수는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상황에 대해 “1950년대~70년대 매우 현실적이었던 아랍 국가들의 위협은 사실상 사라졌다”며 “거의 모든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존재를 받아들였다”며 외부 안보 환경은 진전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 즉 ‘방 안의 거대한 고릴라’(모두가 알지만 언급하기를 꺼리는 문제)는 아무도 다루지 않는다”며 “이스라엘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일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 정책)을 언급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사회의 비난과 내부 갈등으로 인해 결국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처럼 붕괴하거나 극심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모키르 교수는 네덜란드에서 홀로코스트 생존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이스라엘로 이주한 뒤 히브리대에서 역사학·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예일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딴 뒤 노스웨스턴대에서 교편을 잡았고, 텔아비브대에서도 정규 방문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다.
모키르 교수는 기술 진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제 조건을 파악한 경로를 인정받아 필리프 아기옹 영국 런던정경대 경제학과 교수, 피터 하윗 미 브라운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모키르 교수는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낙관하면서도,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모키르 교수는 전기와 컴퓨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AI가 거대한 발명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AI가 교육·의료 등 분야에서 “전 세계인에게 개인별로 서비스를 맞춤화할 수 있는 능력은 엄청난 진전”이라며 “30~40년 후 삶은 현재 우리가 아는 삶과 매우 다를 것이며, 운이 좋다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구 민주주의가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매우 취약한 체제이며, 과거 두 차례 세계대전 사이 민주주의가 대거 붕괴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과 세계 전반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포퓰리즘이 구조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SNS와 디지털 환경이 사실과 거짓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기술 발전이 곧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권위주의와 기술발전이 결합한 중국 모델이 일정 기간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모키르 교수는 “중국은 대학, 연구 기관, 다양한 형태의 연구개발 등에 대한 정부의 막대한 투자가 성공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한번 독재로 넘어가면 다시 민주주의로 돌아오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모키르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과학에 회의적인 정권이 미국을 장기 집권할 경우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중국을 비롯한 유럽·인도 등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과학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되돌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에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인 농협 하나로마트를 ‘면 단위’에서는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로마트를 제외하면 일반 마트가 거의 없는 면 지역 주민을 고려한 조치다. 상권이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의 ‘식품 사막화’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3일 “읍 지역은 원래대로 기본소득 사용처에서 제외하고, 면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가 상생 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과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취지로 지역 주민들에게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는 사업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통상 농협 하나로마트는 연 매출이 30억을 넘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문제는 마트 등 인프라가 열악한 면 지역의 경우 생필품 구매를 오로지 하나로마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가 올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역에선 ‘사용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뒤늦게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포함했다.
이순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농촌은 인구 소멸로 시장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자급자족’ 사회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하나로마트·면사무소 정도만 ‘마지노선’ 거점으로 남아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을 전면 허용하면 사용처가 한군데로 쏠릴 수 있다. 골목 상권 활성화에 쓰이지 않고 대형마트 격인 하나로마트 매출에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복지수단이 아닌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본소득의 취지와도 다소 맞지 않는다.
농식품부가 기본소득용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하나로마트에서 허용을 하면서도 면·읍 지역에 차등을 두는 절충안을 택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 인구 2만명 이상인 읍 단위에는 그래도 다른 인프라가 갖춰 있으나 면 단위는 상권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나로마트를 둘러싼 논란은 지역의 ‘식품 사막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식품 사막은 통상 저소득층·고령자 비율이 높고, 인구 밀도는 낮아 인근에 식료품점이 없는 지역을 말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0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3만7563개 중 소매점이 없는 마을은 2만7609곳(73.5%)에 달한다. 식료품 구매를 위해서는 다른 마을까지 건너가야 한다는 뜻이다.
교통 인프라도 여의치 않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군 지역의 식료품점 접근성(14.4분)은 도시 지역의 식료품점 접근성(3.9분)보다 크게 떨어졌다.
식품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은 식품·보존·에너지법에 ‘식품 사막‘ 개념을 명시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농업기본법’ 개정으로 식품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연구위원은 “식품 사막을 방치하면 주민들의 영양 불균형 외에도 시장에 나갈 일이 없는 주민들의 고립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공서비스와 일반 비즈니스 모델의 절충점에 있는 협동조합 활성화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과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부실 징계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징계 업무와 관련이 있는 홍창식 법무관리관과 성기욱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국방부는 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후속조치와 관련해 인적 쇄신 차원에서 홍 법무관리관과 성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12·3 불법계엄 관련 사안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처벌하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 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했으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분이 약하다는 취지로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징계를 취소하자 다시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했다. 국방부는 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사건의 키맨으로 불렸던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전역하기 6일 전에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군 안팎에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일자 국방부가 징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아직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인사 조치는 하지 않았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감사 및 조사, 계엄 연루자들에 대한 징계 의결 절차 등이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홍 법무관리관은 국방부에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내란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고려해 면직안이 재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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